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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민의 촛불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 “이명박 정부는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으로 거대한 촛불정국을 넘어서려고 하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촛불을 강제로 끄기 위해 공안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경찰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민변은 특히 이날 촛불시위 음향장비를 실은 방송차량을 경찰이 가로막는 등 촛불집회 장소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과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도면밀하게 파상적인 탄압민변은 “국민이...
검사 행세하며 500만원 사기 친 30대 법정구속 검사 행세를 하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유OO(38)씨는 2002년 11월 대전지법 공주지원에서 사기 및 혼인방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유씨는 이후 자동차 정비업소에 드나들면서 알게 된 김OO씨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지검 소속 강력부 검사인 것처럼 행세했다.유씨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법률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해 김씨는 깜짝 속을 수밖에 없었다.그러던 중 2006년 3월 유씨는 김씨로부터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50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팔았는데 법인은 폐쇄되고 사람들은 도망가버려 ...
우울증으로 어린 아들 한강에 빠뜨린 주부 엄벌 지속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오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좋은 엄마, 아빠 만나 잘 살라”며 5살 된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주부 정OO(36·여)씨는 2002년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으로 시달려오다가 2003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지난 2월 6일 오후 의정부시 민락동 자신의 집에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자신을 본 아들(5)이 “엄마 미쳐서 약 먹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났다.이에 정씨는 아들을 침대에 쓰러뜨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다가 아들이 비명 소리를 내자 멈췄다.그런데 아들이 또다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아들에게 “...
여교수 키스한 의대교수 추락…형사처벌과 해임 동료 여교수를 강제추행하고 또 여교수가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다른 의사들 앞에서 사과문 형태로 낭독해 명예까지 훼손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의학 분야 권위자인 해당 교수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다.◈ 회식 자리서 껴안고 키스S대 의과대학 교수이자 모 대학병원 과장인 A(55)씨는 2006년 6월 8일 성남시 미금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대학 교수이자 의사인 B(여·38)씨의 몸을 껴안고, 키스를 하며 강제로...

찜질방서 잠자는 여성 껴안은 30대 법정구속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26일 오전 7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7·여)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다.이에 최씨는 A씨의 옆에 누워 껴안고 이마에 2∼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쓰다듬었다.한편 최씨는 2005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최씨는 이후 또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방패에 찍혀 입원한 변호사 ‘MB정부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후려친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변호사는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이성을 잃은 이명박 정부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며 “부상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하야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브레이크뉴스 유장훈 기자) ◈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

흉악범에 뿔난 항소심…“감히 법정서 도주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악 범죄를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상습 성폭력범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엄단했다.김OO(28)씨는 2003년 8월 서울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4년 9월 27일 출소했다.그런데 김씨는 출소 이틀만인 9월 29일 새벽 평택시 합정동에 사는 A(여)씨의 집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2회에 걸쳐 강간하고, 현금 130만원과 금으로 된 돼지모형의 휴대폰 줄을 빼앗아 달아났다.김씨는 또 2005년 1월 19일 새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B(여)씨의 집에 침입해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

“사법시험 필기 시험시간 짧아요” 헌법소원 기각 필기 속도가 느린 사법시험 수험생이 “2차 필기시험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OO씨는 2001년과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해 치러진 2차 및 이듬해 2차 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치러진 1차 시험에서도 합격해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 시험에만 3번을 통과했다.하루 2과목씩 4일 동안 치러지는 사법시험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과목당 2시간씩 배정되고, 민법의 경우만 3시간이 주어진다.이씨는 자신이 논술형으로 치러지는 2차 시험에서 거듭 불합격한 이유가 악필에 필기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충분한 시험시간이 주어...

민변 “당장 검역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 폐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의 검역체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해도 좋다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또 “이래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괴담이라 치부하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시 강행으로 ...

회사 밖 점심식사 후 손가락 부상…업무상재해 사업장 밖에서 회사 동료들과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려다 차량 문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만두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최OO(57·여)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근무를 마치고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에서 2.8km 떨어진 음식점에서 제공한 승합차를 타고 그 음식점에 가서 점심식사를 했다.그리고 나와 사업장으로 가기 위해 승합차에 타려던 중 동료 근로자가 차량 문을 닫아 최씨는 중지 손가락이 차량 문에 끼는 바람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최씨가 일하는 회사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점심식대를 정해 놓고 근로자들이...

유세장서 욕하며 소란 피운 40대 벌금형 선거연설장소에서 후보자가 연설을 할 때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농민 신OO(45)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경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한 약국 앞길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 통합민주당 후보자의 선거연설 도중 쌀개방을 문제삼으며 후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 했다.이를 제지하자 신씨는 당직자들을 밀치고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연설장소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상 누구든지...

잠자던 중 무의식중 앞차 들이받은 경우 무죄 시동을 켠 채로 정차돼 있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차돼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2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한 노상에서 자신의 차량 전방에 정차돼 있는 송OO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돌해 송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전조등이 켜져 있어 경찰은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 것.하지만 정씨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기...

민변, 강북경찰서의 변호사 구금 항의 농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26일 밤 9시 30분께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구금돼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를 항의 방문하고 항의 농성을 벌였다.민변에 따르면 26일 오후 6시 40분께 경찰병력이 경복궁역 1번 출구 쪽 인도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있던 시민들을 갑자기 둘러싸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강제연행을 시도했다.이에 제보를 받고 현장에 있던 민변 소속 이재정, 강영구 변호사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인도에 있는 시민들에게 왜 해산명령을 하느냐”고 항의했다.그러자 경찰은 오후 7시경 두 변호사를 체포해 강북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민변은 “당시 두 변호사는 강제해산명령과 연행의 위법성에 대...

헌법재판소 “TV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강릉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김OO씨는 2005년 3월 YTN 방송국에 자신의 영업점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청약했으나,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9명)들은 이...

초등생 처제 성노리개 삼은 형부…신상 공개해 초등학생인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20대 형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조OO(28)씨는 2006년 7월 A(20·여)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을 두고 있다. 그런데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처제 B(12·여)양과 가위바위보 장난을 하다가 처제의 가슴 등을 만졌다.또한 조씨는 자신의 장모의 승용차 안에서도 B양의 가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더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추행했다.이후 조씨의 범행은 더욱 파렴치해져 갔다.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장모의 집 안...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사건의 중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집중 보도한다.◈ 법조브로커와 친분 유지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4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 빼앗아 지적장애인을 둔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세뱃돈을 빼앗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임OO(34)씨는 2006년 3월 춘천지법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 해 12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임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2시경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 놀이터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OO(31)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씨에게 “너 세뱃돈 받았니? 나 돈 좀 줄래?”라고 말했다.하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임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에 이씨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자 뒤따라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킨 뒤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4만원을 꺼내 달아났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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