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가 유통 중인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전량 리콜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역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미국산 쇠고기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는 안전하고, 미국의 검역체계는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해도 좋다고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이래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괴담이라 치부하고, 그 수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시 강행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압박했다.

민변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우리의 검역주권을 지키는 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지하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수입 쇠고기 검역을 중단하고, 기만적인 고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