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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전취식 일삼고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엄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상습사기죄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무전취식을 일삼고, 심지어 조사를 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42)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6일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출소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이씨는 지난 5월 2일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박OO(여)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양주 2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면서도 술값 37만원을 내지 않았다.이에 업주 박씨가 술값을 내라며 따지자 이씨는 소란을 피웠다. 결국 박씨...
재산만 날린 황혼연애…80대 노인 “울고 싶어라” 80대 할아버지가 황혼을 함께 하는 것으로 믿고 70대 할머니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줬다가 할머니가 변심하는 바람에 재산만 날리는 낭패를 보게 됐다A(82)씨는 2003년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에서 B(73·여)씨를 알게 된 후 설악산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단둘이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는 등 가깝게 지냈다.A씨는 B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06년 10월 B씨와 협의해 B씨의 아들인 C(35)씨 앞으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임야 가운데 일부인 1만㎡를 C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하지만 B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뤄진 뒤 태도를 바꿔 A씨를 피하면서 잘 만나주지 ...
만취한 20대 여성 윤간한 고교생 2명…형량은?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여관에서 윤간한 고교생 2명에게 법원이 선처했다.고등학생인 A군과 B군은 지난 4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C(21·여)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이날 C씨가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잠이 들자, A군과 B군은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C씨를 차례대로 윤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새벽에 술 마시자 권유에 폭행치사…형량은? 동거인이 새벽에 잠을 깨워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 시비가 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최OO(39)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경 남원시 향교동 A(47)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A씨가 이른 새벽에 잠을 깨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자 짜증이 났다.이에 최씨는 “이렇게 이른 새벽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술을 밤낮으로 마시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신 술을 다 마셔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A씨가 사온 술을 다 마셔버렸다.그러자 A씨가 화가 나 심을 욕설을 하며 최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최씨는 자리에서 일...
아파트단지 내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음주 후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주차통로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음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공무원 이OO(46)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 앞까지 약 20ｍ 거리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장소는 아파트 단지의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관통하는 주된 통로가 아니라...
입원 중인 여아에 성기 만지게 한 50대 철퇴 한 병실에 입원해 있는 8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신OO(57)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7시 40분께 전남 해남군에 있는 한 병원 병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는 A(8·여)양에게 욕정을 품고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해 A양을 병실 뒤 베란다로 데려가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3일 뒤에도 A양을 병실 뒤 베란다로 데려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
탤런트 양미경 남동생 엄벌…누나 출연료 횡령 연예인 양미경(47)의 남동생(45)이 누나의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양씨의 남동생은 지난 2005년 6월 누나와 매니저 계약을 맺으면서 ‘매니저가 유치한 출연계약에 한해 계약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최종 계약시에는 양미경이 입회해 직접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고 약정했다.그런데 그는 두 달 뒤 누나인 양미경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는데 쓸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니지먼트사와 양미경이 2005년 8월부터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액은 광고의 경우 출연료의 50%로, 드라마의 경우 출연료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가짜 약정서를 만들었다.그는 특히 2005...
향응·불륜 검찰공무원 파면…법원“가혹해 위법”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의 동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내연녀와 밀월여행을 가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찰공무원에 대해 ‘파면’하는 것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정OO(43)씨는 2006년 3월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혐의로 구속된 김OO씨를 조사했고, 이후 김씨는 구속 기소됐다.그런데 정씨는 2006년 4월 18일 사건과 관련해 우연히 알게 된 박OO씨로부터 김씨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에 관해 문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박씨는 김씨의 불법 성인오락실 동업자였다.연락을 받은 정씨는 횟집에서 박씨 등을 만나 3만 8000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받았다. 정씨가 이날...

이혼한 아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남편 중형 이혼한 아내를 흉기로 무려 57회나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조OO(35)씨는 2004년 6월부터 A(여)씨와 동거하다가 2006년 3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경제적 무능력과 의처증 등으로 결국 지난 3월 협의이혼했다.그런데 조씨는 이혼 후 A씨가 직장 동료인 B씨를 사귄다는 것을 알고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6일 조씨는 A씨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B를 만나지 말라. 그 놈만 만나지 말고, 다른 놈 만나면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화해해 줄 것을 간청했다.하지만 A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안방에서 B씨와 계속 전화 통화하는 것을 보자, 순간 격분한...

울산매일 사장에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 지난해 12월 실시된 울산시 교육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대량으로 배포할 것을 지시해 구속된 울산매일신문 대표이사 정OO(47)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울산 교육감선거를 앞둔 12월 4일 신문사 사무실에서 이OO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이OO 후보자가 KBS 토론회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연봉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신문에 보도해 주고 그 신문을 울산 전역에 대량으로 배포해 특별히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수락했다.이에 정씨는 부탁 받은 내용의 기사를 다음날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보다 1...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실형…“더 이상 관용 없다” 지난 8년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이OO(37)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런데 2003년 3월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2월에도 또 무면허운전을 했지만 벌금형을 받았다.또한 2006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해 3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26일 또 다시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혈...

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출국금지에 실소”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초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검찰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 방침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백승헌 회장)은 8일 논평을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민변의 논평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삭제 시정요구를 하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검찰이 7일 카페 운영자와 네티즌 수십 여 명을 소환조사 하겠다고 발표하고, 8일에는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발표한데 ...

후보 홍보물 불법 살포한 국회의원 비서 벌금형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과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으로 대량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강OO(38)씨는 국회의원 비서로서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대덕구에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 김OO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다.그런데 강씨는 지난 1월 7일 김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관내 선거구민들에게 김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발송하면서 김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일대기 성격의 홍보물 1만여건을 의정활동보고서에 끼워 발송했다.또한 강씨는 지난 2월 22일 관내 선거구민 937명에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대덕구 선거대책위원회 지도위원 임...

‘잘못된 연정’…파혼 부른 악질 스토커에 중형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흠모하게 된 간호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토킹을 일삼고 심지어 간호사의 약혼남에게도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파혼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유OO(37)씨는 2005년 10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간호사 A씨에게 반해 흠모하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A씨에게 애정을 표시하던 유씨는 A씨가 다른 남자인 B씨와 약혼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뒤인 2007년 11월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유씨는 지난해 11월 10일 B씨의 휴대폰에 “까불지 마라. 죽여 버리기 전에, 이 빙신 같은 선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난해 12월 5일까지 총 28회에 ...

뻔뻔한 사기범 엄벌…“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 전직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라고 속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공범인 김OO(66)씨와 윤OO(60)씨는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법조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나 “부천시에서 20억원을 투자해 아파트를 시공했는데 동업자가 돈을 횡령해 피해를 입어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억울하니 재수사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때 김씨는 A씨에게 “나는 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고 내가 부탁해 윤씨(공범)를 전 검찰총장이 운영하는 금융사에 전무로 취직도 시켜줬다. 그러니 윤씨를 통해 전 검찰총장에게 부탁해 당신 사건을 재...

사법부 무시한 李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이 끝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저질렀다.이 대통령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황식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내정해 촛불정국에서 드러났듯이 국민과의 소통 부재를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냈다.김황식 대법관 또한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감사원장을 선택하는 것은 대법원의 명예와 헌법상의 지위에 먹칠하는 최악의 선택으로 대법원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장 자리를 받아들여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특히 김 대법관은 2005년 11월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대법관에 임...

질병 고통 견디다 못해 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줘야 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이번 판결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부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던 황OO씨는 1998년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2006년 8월초부터 심한 변비, 상복부 통증 등을 느껴오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입원했다.검사결과 황씨는 담낭암 말기(4기, 암이 임파선과 뼈 등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로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약물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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