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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47)씨는 2006년 1월 경기도에 본사를 둔 S일보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동료기자인 박OO씨를 알게 된 이후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MBC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이후 김씨는 국회의사당 등지에서 박씨에게 “1억원만 있으면 MBC 기자로 특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에 깜박 속은 박씨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또 김씨는 2006년 ...
출소 2주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일삼아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2주도 안 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김OO(39)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15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무려 전과 14범.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채 2주도 되지 않은 12월 28일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2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또 지난 3월 18일에도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 62만원을 지불하지 않았고 나왔다.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영주시 일대의 유흥주점을 돌며 총 8...
소송지연이 목적인 ‘법관 기피신청’ 불허는 정당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재판 당사자의 기피·제척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돼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예를 들면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호주,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
법원도 놀란 부산 쑥대밭 만든 공포의 발바리 부산 덕포동과 삼락동 일대를 돌며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여성 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몰래 들어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아 부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면 안대로 눈 가리고 강간정OO(35)씨는 2002년 8월 부산지법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년 6월 부산고법에서 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의 실효로 복역하다가 2005년 10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정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5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A(26·여)씨의 집에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
화난다고 선거 선전벽보 마구 찢은 30대 처벌은? 국회의원 선거 선전벽보와 선거홍보용 플래카드를 훼손시킨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OO(39)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영도구청에 공공근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벽에 부착돼 있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전벽보를 떼어낸 후 찢어 훼손시켰다.또 4월 2일에도 청학동에 있는 모 양념통닭 점포 앞길에서 선거 선전벽보를 훼손시켜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벽에 부착돼 있는 선거후보자 선전벽보를 떼어낸 후 찢어버렸다.뿐만 아니다. 이날 박씨는 청학동에 있는 모 은행 앞길에서 선관위가 부근 전신주에...
여고생 윤간해 임신시킨 10대 2명 실형 여고생을 윤간해 임신까지 시킨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이OO(19)군은 지난 2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만나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A양은 술을 많이 마셔 부축을 받아야 정도로 취했다.그러자 김군과 이군은 A양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갔다. 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이 누워 있자 김군이 먼저 A양을 강간하고, 이어 이군도 강간했다. 이들의 성폭행으로 A양은 임신까지 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이군에게는 징역 ...
성실한 경찰관 음주교통사고로 해임은 위법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오던 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낸 경찰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로 전치 2주 부상부산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신OO(47)씨는 지난해 8월 1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도로상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는 내 차에 타고 있던 강OO씨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이에 지난해 8월 부산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후 신씨가 중앙인사위...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선장 고액 벌금형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자망어선 선장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자망어선 선장 김OO(55)씨는 지난 4월 15일 선원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울산시 동구 방어진항 동남쪽 10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했다.이에 김씨는 고래를 추격해 자살을 이용해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밍크고래의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잡 배 위에 끌어올린 뒤 해체작업을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기자 신분 내세워 협박하며 공짜 술…징역형 유흥주점에서 고급양주 등을 마시고 기자 신분을 내세워 협박하면서 수 천 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경기도 K일간지 소속 기자 A(39)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었다.그런데 주점 영업실장이 술값을 요구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기자 신분을 밝힌 뒤 “입 닥치고 있어. 내가 기자인데 술값 안 떼먹는다. 이런 가게는 내 말 한 마디면 죽고 산다. 한번 망해 볼래?”라고 겁을 주며 술값 3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A씨는 이 유흥주점에서 이후 4월 2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수시로...
김용철 변호사 몸담았던 법무법인 상대 패소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을 폭로해 세간에 ‘핵폭풍’을 불러 일으켰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나온 직후인 2004년 9월 법무법인 서정에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로 가입하면서 2004년 12월에 2억원, 2006년 2월에 5억원 등 총 7억원을 출자했다.이후 2006년 7월경 서정의 자금에 여유가 생기자, 김 변호사를 비롯한 파트너 변호사들은 각자 서정에게 출자한 금액 상당액을 지급 받기로 상호 합의했고, 이에 김 변호사는 자신이 서정에 출자한 7억원을 지급 받았다.또 지난해 2월에는 서정의 변호사들과 ‘자신의 출자지분에 대해 지분환급, 공...

가출한 아내 찾다가 엉뚱한 살인…징역 18년 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중국에서 온 강OO(43)씨는 자신의 아내가 친구인 A(38·여)씨 때문에 가출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해 자신의 아내가 있는 곳을 캐물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 30일 오전 7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A씨의 집에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A씨가 모른다며 알려주지 않자, 강씨는 운동화 끈으로 A씨의 목을 조여 경부압박 질식 등으로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부부싸움하다가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엄벌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가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서OO(52)씨는 지난 3월 12일 새벽 3시 20분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침대에 누웠다.그런데 서씨는 아내가 누워 있는 자신을 발로 차면서 술집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부싸움을...

성적 탐욕에 빠진 목사…교회 별장서 무슨 일이? 목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양녀나 다름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파렴치한 목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목사는 아내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청소와 같은 잡일을 하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20대 여성들도 성적 노리개로 삼아 혀를 차게 했다.심지어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린 여자아이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도 했으며, 또한 정신지체장애 여성들에게는 거짓된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양녀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해천안시 대흥동 Y교회 목사인 이OO(58)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음흉한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범행장소는 자신의 아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 챙긴 무속인 고액 벌금형 굿을 해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속여 돈을 받고, 돈을 산에 묻어 두었다가 100일 꺼내 자식들에게 나눠주면 자식들에게도 좋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금품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무속인 윤OO(67)씨는 2003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했다.그런데 윤씨는 2006년 1월 23일 화성시 매송면에 사는 A(68·여)씨가 중풍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고는 A씨에게 “내가 굿을 하면 20일 후 완치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굿을 빨리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전부 망한다”고 거짓말을 해 굿 경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아 챙겼다.윤씨는 자신의 거짓말에 속자, 3일 뒤 A씨에게 “...

친고죄 착각한 광주고법 망신…대법 “똑바로 해” 항소심 재판부의 안이한 판단 실수로 성폭력 피해 정신지체장애 여성을 두 번 울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친고죄의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혼동(?)해 ‘실수’를 저지른 것.요약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고소기간이 1년인 사건에서 6월로 착각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피해 여성이 눈물로써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것이다.승려 최OO(56)씨는 2006년 4월 21일 길을 잃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19·여)양을 우연히 자신의 차량에 태우게 되자 음흉한 생각을 갖게 됐다.이에 최씨는 전남 담양군에 있...

채팅사이트서 가출한 여성 행세하며 남성들 울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가출한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여관비와 차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챙긴 스무 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20)씨는 가출한 여자도 아니었고 여관비나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의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상대방 남성에게 가출한 여자로 행세하면서 “새엄마랑 싸우고 가출을 했다. 여관비와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도와주면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4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4월 5일까지 총 248회에 걸쳐 162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이로 인해 김씨는 사기 혐의로 구...

집회 참가 위한 임시 집결…강제해산 못 시킨다 본래 예정된 집회 장소가 경찰에 의해 원천 봉쇄돼 집회 참가 예정자들이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모여 집회 준비를 한다면 경찰은 이들은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현재 경찰이 촛불집회의 상징인 서울시청 앞 광장을 경찰차량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어, 집회 참가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준비할 경우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민주노총 교육선전국장인 김OO(42)씨 등 4명은 2006년 5월 14일 평택 평화공원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한미군 확장 이전 반대 제4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평화공원으로 도보로 행진했다.그런데 평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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