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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토바이 발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 아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앞으로 밀고 나갔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박OO(3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 당했다.그러자 박씨는 “당시 오토바이 위에 올라앉아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양발의 힘을 이용해 오토바이를 3m 가량 밀고 갔던 것일 뿐, 시동을 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박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
고된 훈련과 무관한 발병…국가유공자 거부 정당 군대에서 고된 훈련으로 인해 발병한 상이(傷痍)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백OO(22)씨는 지난 2006년 8월 해병대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그 해 11월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아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20일 의병 전역했다.열흘 뒤 백씨는 군 공무수행 중에 병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백씨는 입대 전부터 혈뇨 증상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되는 질병으로 군 공무수행과 무관하다”며 거부했다.그러자 백씨는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기왕증이던 사구체신염이 완치돼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입대 후 강도 높은 ...
지하철서 어린이 바닥에 내팽개친 50대 실형 오전에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겠다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또 지하철에서 어린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내팽개쳐 상해를 입힌 몰염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박OO(53)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10시 25분께 부산 초량동에서 A(73·여)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했다.이에 종업원 김OO(52·여)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김씨의 눈과 입술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이를 말리던 A씨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려 코뼈가 부러지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뿐만 아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지하철에 승차했다가 당시 지하철 경로석...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식 대법관과 사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24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후임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에 투철하고, 재판을 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최고위 법관으로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감시해야 할 대법관이 권력의 부름...

‘살풀이’ 빙자 남학생 성추행 무속인 법정구속 사주가 나쁘다는 구실로 남학생을 자신의 법당으로 끌어들여 기도를 하게 한 뒤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무속인 김OO(60)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교생 A(16)군과 그 아버지에게 “A군의 사주가 나빠 기도를 통해 나쁜 ‘살’을 없애야 한다”면서 A군으로 하여금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법당에서 자면서 기도를 하도록 했다.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 1월 27일 새벽 1시경 법당에서 자정 기도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운 A군에게 같이 잠을 자주겠다고 하면서 옷을 벗은 후 속옷 차림으로 옆에 누웠다.그러더니 A군에게 “불편한데 너도 옷을 벗어라, 같은 남자끼리인데 어떠냐”며 옷을 벗으라고 ...

“단팥빵 속에 지렁이 있다” 공갈범 징역형 단팥빵 속에서 지렁이가 나왔다며 방송사에 제보하고 이를 미끼로 제조업체인 S사로부터 5000만원을 뜯어 내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신발소매업을 하는 김OO(54)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농성동 자신이 운영하는 신발가게에서 송OO씨와 신발 정리작업을 하다가 인근 편의점에서 S식품에서 만든 단팥빵을 사와 새참을 먹었다.그런데 빵을 먹던 송씨가 갑자기 “웁”하고 소리를 내며 입에 있던 것을 뱉더니 “지렁이다. 더러운 것들 고발해야겠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먹고 있던 단팥빵 위에 놓인 지렁이를 사진 촬영했다.그런 다음 김씨와 송씨는 빵 제조회사에 전화를 하고, 방송사에도 먹고 있던 빵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차량견인에 불만 ‘구청 불지른다’ 행패…징역형 자신의 집 인근 도로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차량을 견인 당한데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행패를 부린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택시기사 김OO(60)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8시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변에 택시를 잠시 주차했는데 울산 남구청 소속 불법주정차 단속직원들에 의해 강제 견인 당했다.그러자 김씨는 다음날 정오께 휘발유 0.8ℓ를 담은 페트병을 준비해 구청 1층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 라이터를 든 채 “오늘 같이 죽자”며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이로 인해 김씨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핫 팬츠’ 입은 여성만 흉기로 벤 변태 대학생 중형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흉기로 베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던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시켰다.법원에 따르면 대학생 이OO(20)씨는 평소 여성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에 성적 흥분을 느껴 그 부위에 상처를 냈을 때 여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떨지 궁금증을 가졌다.이에 이씨는 그 반응을 보기 위해 위험하고 도발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M빌라 1층 출입문 안에서 그 곳에 거주하는 친구인 오OO(20·여)씨와 얘기를 하고 있는 A(20·여)씨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탤런트 공채 탈락하자 PD 괴롭힌 30대 연기자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고 생각해 ‘파렴치한 인간’이라며 PD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한 30대 연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기자 최OO(33)씨는 2006년 6월 5일 PD 김OO씨가 자신을 탤런트 공채시험에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김씨의 휴대전화에 “MBC 사장한테 다 불기 전에 전화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움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했다.또 최씨는 2006년 10월 서울 여의도동 MBC 프로덕션 사무실에서 “김OO은 MBC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인간...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구속…형사보상금액은? 폭행치사 혐의로 224일 동안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2555만원을 받게 됐다.20대의 젊은 나이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에도 구속기간 1일 기준으로 11만 4100원의 보상을 받은 셈이다.사건은 200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OO(28)씨는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서울중앙지법은 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이에 전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2005년 12월 1심 판결을 깨고,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그러자 검사가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

명품시계로 둔갑시켜 18억 챙긴 수입상 형량은? 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은 이탈리아 신생업체의 시계를 ‘전통이 180년 된 명품’이라고 속여 팔아 17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업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무역업자 이OO(42)씨는 2002년 11월 이탈리아로부터 지오모나코 시계를 수입해 국내에서 명품 시계로 둔갑시켜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오모나코 시계는 2001년에 만들어진 신생 브랜드였다.그럼에도 이씨는 지오모나코 시계를 ‘180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이탈리아 최고의 쥬얼리 명품 브랜드 시계’, ‘3대에 걸쳐 내려온 시계 명가에서 수공제품으로 만들어진 소수 특권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희소성 있는 제품’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명잡지와 일간지 등에 ...

어린 친딸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2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또 폭행까지 한 파렴치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9)씨는 2001년 7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딸(당시 9세)을 보자, 딸을 침대 위로 불러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또 지난해 10월에도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당시 15세)을 보자,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방안으로 들어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뿐만 아니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딸이 아침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혼자 먹는다는 이유로...

대법 “만취한 운전자 피해 진술은 신빙성 없다” 교통사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피해자의 일방 진술만을 근거로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택시운전기사 김OO(54)씨는 2006년 3월 19일 새벽 1시경 택시를 운전해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씨에게 전치 6주의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줄곧 정지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씨의 진술...

“법원, 재벌에겐 솜방망이…노동자에겐 쇠방망이” “가진 자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그 반대로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과 절규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다르게 휘둘러대는 법원의 이중 잣대 앞에 우리는 슬퍼진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은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형평성을 잃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민변 등은 “사법부가 과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내린 판결을 보면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징역 3...

헤어지자는 내연녀 집에 불지른 30대 실형 헤어지자는 내연녀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는 내연녀의 집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인명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이OO(35)씨는 지난 5월 12일 새벽 4시 40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에 사는 내연녀 S(37·여)씨의 집 앞에서 최근 자신을 멀리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S씨에게 전화를 걸어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 것을 나무랐다.그런데 S씨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의 아들 2명(7, 14세)이 잠을 자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이씨는 S씨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라이터로 커튼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아이들은 구...

시위 해결해주고 뇌물 받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도심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홍OO(48)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 S경찰서 정보과장으로서 관내 집단 민원 및 집단 집회와 시위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4월 홍씨는 정보과장실에서 당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대한주택공사 도심개발추진팀 담당자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장래 계속적인 주민 집단시위 해결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홍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제수와 조카 엽총 쏴 살해…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생 부부로부터 홀대받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동생의 아내(제수)와 조카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송OO(64)씨는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음식과 의복 수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1월26일 오전 9시께 송씨는 화성시 우정읍에 사는 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부양하는 문제로 동생과 제수 A(46·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동생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다음날 오전 송씨는 수원경찰서 모 지구대에 보관 중이던 자신의 엽총을 출고해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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