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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교사 무고한 교사 징역형과 보호관찰 동료 여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현직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교사 최OO(46)씨는 지난해 3월 15일 창원시 중앙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와 인근 학교의 교사들을 모아 놓고 ‘최OO(본인)과 사귀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했다.이로 인해 최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5단독 박찬호 판사는 최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적은 고소장을 경찰...
스타의 햇볕전쟁…최진실 vs 임창정 법정분쟁 내막 탤런트 최진실씨와 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아파트 일조권 침해문제로 우연히 원고와 피고로 맞서며 8개월간 법정분쟁을 벌인 결과 최씨 측이 패소했다. 말 그대로 스타들의 햇볕전쟁이다.최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최고급 G빌라에 거주하고 있다.2001년 11월 신축된 G빌라는 높이 64m 건물로 각 층별로 1세대만이 거주하고 있고, 각 세대의 내부에는 거실과 안방 및 방 4개가 있는데 그 중 거실과 안방 및 방 1개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지어졌다.그런데 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최씨가 살고 있는 빌라에 인접한 기존 S빌라를 철거하고, 3월부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K아파트를 신축...
위마마크 공식 적용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음주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가 제주시 구좌읍 도로상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김씨는 2시간 40분 뒤인 17일 새벽 0시 40분께 경찰에 적발돼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1%가 나왔다.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해 사고 당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 수치 0.021%를 합산...
상습사기 전과 13범…출소 보름만에 또 무전취식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보름만에 또 다시 무전취식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했다.이OO(43)씨는 지난해 12월 상습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9일 출소하는 등 동종 전과가 13회나 더 있다.그럼에도 이씨는 출소한 지 보름 뒤인 3월24일 새벽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양주 등을 마시고 술값 48만원을 내지 않았다. 당시 이씨가 갖고 있는 돈은 1000원이 고작이었다.인천지법 박종국 판사는 지난 4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습벽이 인정된다”며 징...
시험감독 중 뇌출혈 교사…공무상재해 판단은? 교사가 학교 시험감독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평소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발병한 것이 아니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박OO(60)씨는 충남 공주교육청 산하 K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06년 5월 30일 오전 1교시 국어시험 감독을 하다가 횡설수설하면서 문에 몸을 부딪치고 다니는 등 이상증상을 보여 대학병원에 후송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이에 박씨는 “20년 이상 계속 다른 교사들보다 1시간 정도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40분께 출근해 한자와 영어 등의 자습 지도를 하는 등 과로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다.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평소 건강하던 원고...

내연녀 살해 뒤 집에 불지른 유부남 무기징역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뒤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화해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유부남인 김OO(26)씨는 지난 5월22일 1년6개월 전부터 거래처 직원으로서 알게되면서 사귀게 된 A(27·여)씨를 만나 경기도 용인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노래방으로 이동해 놀던 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이에 A씨가 노래방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김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 문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그러자 김씨는 용인시 구갈동에...

오락실 업주들 등친 ‘조폭’ 보복범행 우려해 실형 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을 치며 금품을 빼앗고, 또한 폭력까지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보복범행을 우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조직폭력배 김OO(46)씨는 2005년 6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S오락실 앞길에서 업주 이OO씨를 찾아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뜯어냈다.김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씨로부터 10회에 걸쳐 12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 뿐만 아니다. 또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6시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G오락실에서 종업원 이OO씨에게 “손님들 다 보내. 셔터 내려...

전처와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암 환자 법정구속 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멱살을 잡아 흔든 50대에게 법원이 암투병 중임에도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최OO(52)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자신과 이혼한 전처 김OO(여)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 문 앞까지 들어갔다.김씨가 경찰에 무단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자,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김씨의 집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이에 집안을 확인한 경찰관들로부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지를 당하자, 최씨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

전문 소매치기 여성 12만원 훔치고 징역 3년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여대생 2명의 가방에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문 소매치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38·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여대생 2명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뒤에서 접근했다.A(여)씨가 물건을 보느라 신경을 딴 곳에 쓰고 있는 사이, 장씨는 A씨가 양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 단추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훔쳤다. 지갑에는 현금 4만 2000원과 5만원 짜리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장씨는 또 15분 뒤 같은 지하상가 내 의류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A씨의 친구 B(여)씨의 옆으로 다가갔다.그런 다...

군대내 성추행으로 정신분열증…국가유공자 인정 군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에 다니던 A(34)씨는 스무 살이던 1994년 8월 육군에 입대했다. 그런데 A씨는 입대한지 3개월 후부터 선임병으로부터 수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선임병은 헌병대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이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성추행 신고 사실이 부대원들에게 알려지면서, A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평소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 부대원들이 자기...

고개 떨군 전군표 전 국세청장…항소심도 단죄 인사 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검찰 대질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이해하기 힘든 언행에 주목해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책홍보관리관으로 예정돼 있던 자신을 요직인 부산지방국세청장으...

보복폭행 무마 청탁 최기문 전 경찰청장 집행유예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후배 경찰 고위간부들을 동원해 축소 또는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벌그룹 회장의 아들과 관련한 폭행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한화그룹 비서실 직원들과 경호원 등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감금해 보복폭행을 감행한 사건을 그룹 차원에...

김재환 부장판사, 최준섭 연기군수 호되게 질타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준섭(52)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특히 지난 21일 열린 법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사서삼경(四書三經)의 구절에 빗대어 최 군수의 잘못됨을 일갈해 눈길을 끌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이날 최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벌금 100만원, 범인도피 부분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재떨이 폭력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실형 확정 유흥주점에서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황OO(45)씨에게 후배인 박OO씨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그런데 황씨가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난 조씨는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

못되게 용감한 쌍둥이 형제…교도관 폭행해 엄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다소 황당한 사건이 있다.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쌍둥이형과 함께 교정공무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2006년 6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OO(26)씨는 쌍둥이형과 함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다.그런데 정씨의 형이 지난 3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구치소 복도에서 수용자 김OO씨가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다가가려고 했고, 이때 근무중인 교위 박OO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정씨의 형은 김씨에게 다가가려고 하면서 박씨의 팔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밀쳐 그곳에 있는 식수통 위로 넘어뜨렸다.그러자 이때 정씨도 가세해 박씨의 얼굴을 발로 3회나...

항소심, ‘신정아’ 실형 단죄…‘변양균’ 집행유예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7월 22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한 신씨의 ‘은밀한 연인’으로 재판부도 인정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신씨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기여한 성과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보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

손님 가장해 모텔 들어가 DVD 훔친 40대 실형 손님을 가장해 모텔에 들어간 뒤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구OO(46)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9시경 공범 여성과 함께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이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하는 방법으로 201호에 들어갔다.그런 다음 구씨는 모텔방에 있던 5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자신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뒤 유유히 나왔다.지난 5월 16일에도 또다시 이씨가 운영하는 모텔 307호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를 훔쳐 갖고 나왔다.또한 구씨는 5월 9일과 14일에도 충무동에 있는 최OO씨가 운영하는 모텔에 여성과 함께 투숙하는 것처럼 가장해 들어간 뒤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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