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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당] 스님 대우 못 받자 비관해 법당에 불질러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등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절에 불을 지른 스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이 주지로 있는 B절에서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기부금도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약 14평의 법당 내부와 방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김두한 후계자 조일환 이름 팔고 다닌 양아치들 주먹계를 평정하고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한씨의 고단했던 말년을 지켜준 마지막 후계자로써 천안 출신의 불세출의 주먹왕 조일환씨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유흥주점에서 공짜 술을 즐긴 양아치들이 처벌을 받았다.조씨는 충청도의 주먹계를 석권했던 6척 장신에 120kg의 거구로 뛰어난 싸움 실력은 물론 칼 솜씨 또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 현재 전국무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54)씨 인OO(52)씨 김OO(28)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천안 S파의 고문 조일환씨의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칭해 행동하면서 업주들을 상대로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사실상 양아치인 이들은...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카사노바 영화감독 동거녀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며 마치 그녀들과 모두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문란한 성관계를 가진 ‘카사노바’ 영화감독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그런데 이 영화감독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구속으로 발등에 불이 붙자 이 영화감독은 그때부터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피해 여성 중에는 결혼 미끼에 속아 영화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이 영화감독에 건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파렴치한 변명을 지켜본 항소심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괘씸죄(?)를 적용해 1심 형량보다 더욱 무거운...
사법부 막말 파문 변호사…변협, 500만원 과태료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고, 또 법원공무원에게 “법을 개뿔도 모른다…아르바이트 공무원이냐” 등으로 폄훼하며, 원색적인 욕설까지 퍼붓는 사상 초유의 일로 파문을 일으켰던 변호사가 징계를 받았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최근 이 같은 물의를 빚은 A(42)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7일 단독 확인됐다.변협의 징계에 대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이강천 위원장은 “징계 수위가 낮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A변호사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A변호사가 어떤 행패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

변리사 활동하려면 변리사회 의무가입 합헌 변리사로 활동하려면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변호사인 이OO씨는 1999년 변리사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6년 3월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이 신설되자 이를 거부하며 폐업신고를 했다.이에 특허청장이 이씨의 변리사 등록을 취소함에 따라 이씨는 변리사 자격이 박탈돼 변호사로서 더 이상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그러자 이씨는 2006년 9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기각했다.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각하의견, 2명이 합헌의견, 4명이 위헌의견을 냈다. 하...

남편 살해한 할머니 항소심도 집행유예로 선처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것을 탓하며 욕설을 하는 남편과 싸우다가 극히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할머니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70·여)씨는 남편 A(73세)씨와 단둘이 생활하며 야채노점상을 해 왔다.그런데 평소 남편으로부터 “다른 남자에게 돈을 다 퍼다 주었다”, “친정식구들을 또 만나러 가느냐”는 등으로 집안 살림이 넉넉지 못한 점을 탓하고, 친정식구들을 욕하는 것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평소처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야채를 팔러 나가려했다.이때 남편이 “어떤 놈을 만나러 나가노, 그동안 돈 벌어다가 어떤 놈...

갓난아기 버린 철없는 엄마들…형량은 들쭉날쭉 갓난아기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불량 엄마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급 법원별로 형량에 있어 실형과 벌금형으로 들쭉날쭉한 큰 차이를 보였다.박OO(33·여)씨는 2006년부터 사귀어 오던 김OO씨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고, 지난해 2월 14일 갑자기 산통을 느끼다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분만했다.그런데 박씨는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잠적해 연락이 두절돼 지내오던 중이었다. 박씨는 아기를 출산 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영아를 유기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MB 친인척 등·초본 부정발급 공무원 집행유예 지난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하게 발급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권OO(50)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종로구청 공무원 권씨는 지난해 2월∼4월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총괄하는 한OO씨에게 부탁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의 부인 김윤옥 씨와 딸, 처남 김재정 씨 등 친인척 명의 주민등록 등·초본 8통을 발급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

여류시인 살인범들 무기징역…“신의 권력 탐해” “껍데기만 인간에 불과한 피고인들과는 달리 살해된 피해자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이었다. 함부로 남의 생을 접어버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간이 행사할 수 없는 신의 권력을 탐한 것으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이는 아프고 외롭고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가며, 또 힘들고 모호한 일상을 거부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던 여류시인을 살해한 20대 피고인 2명에게 재판장이 한 말이다.김OO(25)씨와 조OO(29)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가 단지 일자리가 있다는 경기도 포천에 갈 차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씨가 가끔 들르던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A(44·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A씨를 ...

골목길서 여중생 강제추행한 대학생 신상공개 대낮에 여중생을 골목길로 끌고 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한OO(25)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골목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중생 A(12)양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한씨는 싫다고 반항하는 A양을 골목길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뒤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서울시내 곳곳에 불지르고 다닌 20대 무기징역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서울시내 곳곳을 돌며 수십 회에 걸쳐 새벽에 타인의 집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힌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전OO(28)씨는 지난해 4월 23일 새벽 3시경 서울 중구 남대문에 있는 한 다세대주택 3층에 들어가 복도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놓아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해 301호에 살던 이OO(39)씨와 309호에 살던 이OO(81)씨를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다른 5명에게도 화상을 입게 했다.또 지난해 8월 29일 새벽 1시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있는 박OO(70)씨 소유의 주택 겸용 가구점 건물(1·2층은 가구백화점, 3층은 박씨 주거) 앞에...

기업인과 공무원 등친 50대 법조브로커 엄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폐기물 재활용업자 김OO(57)씨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락처를 다수 갖고 다니면서 인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다.그러던 중 2006년 6월 S환경산업 대표이사인 박OO씨로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해 환경오염방지시설기금 6억원을 지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김씨는 마치 자신이 박씨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았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

범행 모의 없어도 현장서 암묵적 동의하면 공범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그런데 구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 공터에 쌓여 있던 김OO씨 소유의 건설자재를 자신의 고용주인 이OO씨의 화물차에 싣다가 마침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구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구씨는 이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실을 당시에도 이씨의 종업원으로서...

결혼식서 답례금 1만원 받아 챙긴 60대 실형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신OO(61)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신부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요구해, 혼주에게서 현금 1만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를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신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와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

두 딸에게 뽀뽀해 달라던 아빠 무슨 짓을? 자신의 친딸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사는 A(48)씨는 1988년 결혼해 큰딸(19)과 작은딸(17)을 두고 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딸에게 “아빠 좀 안아 줘. 뽀뽀해 줘”라고 말했다.평소 자연스레 스킨십이 있던 터라 큰딸은 아무 생각 없이 아빠에게 뽀뽀를 했다. 이때 큰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자신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기 때문이다.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시작에 불과했다.그해 6월 어느 일요일 아침에 A씨는 큰딸에게 무척 화를 내다가 큰딸이 울자, 달랜다는 이유로 큰딸을 안은 뒤 옷 속으로 손을 넣고 ...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부과…이중처벌 아니다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비뇨기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OO씨가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촬영을 하도록 하고, 또 방사선촬영 진단료 1031만원을 청구해 지급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한 뒤 부당하게 청구한 진단료의 4배인 과징금 412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권씨는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에...

법정 눈물바다 만든 母情…옥중 혼인한 예비며느리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아 온 난폭한 아버지임에도 어려서부터 20여년 동안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온 착한 막내아들이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5남내 중 막내인 이OO(27)씨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와 한 방을 쓰면서 아버지의 대소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는 착한 아들이었고, 더욱이 범행 당시 결혼식을 보름 앞둔 상태였기에 주위의 안타까움을 샀다.이씨의 어머니는 폭력남편과 이혼했더라면 아들이 고통받는 참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구치소에서 아들을 면회하는 것을 하루의 첫 일과로 삼고 있다.게다가 약혼녀도 이씨가 출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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