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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지난 2월부터 따로 나가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3일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화성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어 이씨는 전화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인근 석유판매점에서 20ℓ들이 석유 3통을 아버지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뒤 안...
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홍씨는 이날 시위에 사용할 플래카드와 어깨띠, 모금함 등을 준비하고, 함께 시위에 참가한 이OO(52)씨와 조OO(59)씨는 고춧가루와 소금, 빗자루 등을 준비한 뒤 검찰청사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그 후 홍씨 등은 이날 10시 10분...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2)씨는 2000년 6월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3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인 2006년 12월12일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A(26·여)씨의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간 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또 지난해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B(24·여)씨의 집에 전화국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입을 테이...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 않은 의사 손해배상책임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성형수술을 한 의사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OO(25·여)씨는 2006년 1월27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윤OO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면담을 받은 후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을 제거하는 자가지방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의사 윤씨는 이날 이씨를 수면 마취시킨 후 대퇴부에서 자가지방을 채취해 미세 주사바늘을 이용해 각 수술부위에 조금씩 주입하는 방식으로 자가지방이식수술을 했다.그런데 수술한 다음날부터 이씨의 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이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는 일부 정육업자와 대형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S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황OO(40)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주산 소 사골 143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위장해 판매했다.또한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소등심 1.2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했다.뿐만 아니...

이별 요구하는 애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을 살해한 뒤 애인의 모친에게 살해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친구에게 빼앗은 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전세보증금 또한 회수할 것을 시킨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점업주 강OO(27)씨는 2005년 12월 A(25·여)씨를 만나 사귀어 오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그런데 지난 3월부터 강씨는 A씨와 금전관계 등으로 다투어 오다가 A씨로부터 “이젠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고아로 힘들게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던 A씨가 다른 남자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처절한 배신감과 좌절감...

초등생에 100만원 주고 원조교제 30대 법정구속 가출한 초등학생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100만원씩을 주며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통상 성매수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서울에서 주식관련 일을 하는 회사원 고OO(35)씨는 지난 3월2일 새벽 1시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모 병원 근처 으슥한 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1세 동갑내기 친구인 A(여), B(여), C(여)양 등 3명과 성교행위를 했다.평소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고씨는 성매수 대가로 이들 가출 청소년들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건넸다.또 일주일 뒤에도 고씨는 C, D(여)양 등 2명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

1년 동안 60회 상습절도 20세 청년에 중형 청주시내를 돌며 1년여 동안 무려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스무 살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장OO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김OO 치과에서 점심시간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훔쳤다.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내 개인병원과 약국, 다방, 편의점 등을 돌며 59회에 걸쳐 17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

입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은 유죄 증거 안 돼 음주측정을 할 당시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과다측정 된 수치가 나올 수 있어 그런 음주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손OO(55)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이OO(17)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군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당시 손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고 직후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명을 사서 그 중 3분의 2 정도를 마셨다.경찰은 사고 후 10분 뒤 손씨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109%가 나왔다....

법원 "지하철 변태 성추행범…관음증부터 치료해" 출근시간대 사람이 분비는 지하철 내에서 면도칼로 여자들의 엉덩이 부분 바지나 치마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구금보다 관음증을 치료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적절한 방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출근시간대의 도심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면도칼로 여자들의 옷을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 출발 호포행 전동차 안에서 B(36·여)씨가 서면역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재산분할 포기시키려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법원 판결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기시키기 위해 흉기로 협박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한OO(63)씨는 1974년 A(54·여)씨와 결혼했는데 한씨는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도박을 시작해 도박자금을 달라며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남편이 도박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A씨는 직접 닭 도매점과 삼계탕 식당 등을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꾸려갔다.그럼에도 한씨는 매일 식당 수입금 중 일부를 챙겨 성인오락실을 다니거나 1988년부터는 카바레에 출입하기도 했으며,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하기도 했다.그러다가 한씨는 한동안 도박을 그만두고 식당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실형으로 일벌백계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30대에게 법원이 일벌백계했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강OO(39)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서구 유촌동을 지나다가 전방에 있던 A(49·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가족 4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또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판사는 최근 음주상태...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나일론 환자…사기죄 처벌 교통사고가 경미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45·여)씨는 2006년 5월30일 자신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전치 3주의 경추부염좌상을 입은 차씨는 대학병원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사가 치료가 완료됐으니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4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그런데 차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린 친딸 살해한 우울증 20대 주부 징역 5년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딸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것을 우려해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선족인 배OO(27·여)씨는 2003년 8월 최OO씨와 결혼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살며 딸을 낳았다.그런데 배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족 출신이라는 피해의식과 일상생활 중 거듭된 실수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것을 결심했다.배씨는 자신이 죽고 나면 딸(3)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 것을 걱정했다. 이에 흉기로 딸아이의 가슴부위를 3회 찔러 숨지게 했다.인천지법...

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OO(66)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중구 동성로에서 손OO(48)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장애인인 자신에게 손씨가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XX 운전을 이 따위밖에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손씨의 얼굴 등을 3회 가격했다.운전기사 손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전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

법원직원 체포한 검찰…법원공무원들 통탄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카페에 개설된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에서 도우미로 활동한 법원직원을 체포해 검찰로 압송해 조사하자 법원공무원들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이를 발부한 법원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했다.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특별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26일 오후 2시 30분께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계에서 근무하는 계장 김OO씨를 체포해 서울로 압송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김씨는 27일 오후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체포된 법원직원, 권력과 검찰에 쓴소리26일 밤 포승줄에 묶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선...

다단계업체 대표들에게 거액 뜯어낸 40대 실형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송OO(49)씨는 2005년 3월초 다단계업체로 유명한 A회사 대표이사 안OO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돼 구속되는 등 A회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회사 보안과장 임OO씨로부터 “회사 대표이사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임씨에게 “A회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높은 분을 통해 수사담당자에게 청탁해 대표이사를 석방시켜주겠다. 그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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