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40%가 금품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의 징계사유 5건 중 2건이 금품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 8개월간 법원공무원의 징계 건수는 총 125건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 관련 비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징계사유의 4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음으로 품위손상이 21건, 복무규정 위반이 13건, 직무태만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또한 근무 중 도박을 하다 징...
연예인 공연 약속 불이행…계약 해제 사유 안 돼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팬 사인회 개최 등 수시로 이벤트를 열어 손님을 모으겠다는 분양사의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실제로 연예인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65)씨는 2004년 7월 부산 해운대구 △△상가 건물 분양사인 A사로부터 상가건물 7층의 한 점포를 2억 4463만원에 분양 받았다.그런데 김씨는 “분양 상담 당시 상가 점포 오픈 이후 매월 1회씩 서울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들이 상가건물에서 공연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김씨는 그러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A사를 상대로 ‘분양금 반환 청구...
사고 목격한 아동 정신적 충격도 손해배상 대상 가족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어린이가 이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0년 5월15일 박OO(9)양은 경북 경주시 서악동의 집 앞 도로에서 한 살 아래 동생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달려든 지프차량이 동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동생은 팔과 다리, 치아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박양은 이후 말을 하지 않는 함구증,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인관계 철수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이로 인해 박양은 학업성적이 급격히 저하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박양은 사고...
여성 대리운전기사 허벅지 만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허벅지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B(44·여)씨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했다.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7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손으로 B씨의 얼굴과 허벅지를 여러 번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제사 소홀히 하고, 시댁 안 가는 며느리 이혼책임 집안의 종손과 결혼한 며느리가 시댁의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고, 시댁에 자주 찾아가지도 않는 등 시부모를 냉대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3)씨와 B(48·여)씨는 1981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아버지와 A씨는 집안의 종손으로 명절 제사 외에 1년에 12번 정도 제사를 지냈다.B씨는 종손 집 며느리이지만 명절 때만 잠깐 시댁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는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을 뿐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등 제사 준비를 거들지 않았다.이에 A씨는 2005년 1년 정도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사를 모셔와 직접 지내기로 했으나, 그 해 9월 시부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B씨가 제사 준비를 하다 말고 외출해...
안전모 착용 않은 교통사고…피해자도 30% 책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비록 신호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함OO(45)씨는 2003년 9월2일 밤 12시 40분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대부고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그런데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사거리에 진입했다가, 마침 사거리를 지나던 함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함씨는 각종 골절과 정신장애, 외상 후 후유증 등의 중상을 입었고, 2003년 9월2일부터 2005년 4월11일까지 58...
교장 취임 반대운동 벌인 교사들 해임은 정당 출근을 저지하거나 교장실을 점거하는 등으로 교장 취임 반대운동을 벌이며 수업을 거부한 교사들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에서 모 정보고등학교를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2006년 4월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던 A씨를 교장직무대리로 임명했다.그런데 당시 A씨는 교원경력은 없었지만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장자격기준은 갖추었고, 다만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았던 관계로 아직 교장자격증을 발급 받지 못한 상태였다.이에 D학교법인은 A씨에 대한 교장 임명과 함께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교장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부산교육청은 2006년 6월 A씨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치과치료 후 60만원 받은 부정의료업자 ‘철퇴’ 자신의 집에서 틀니제작 등 불법 치과치료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부정의료업자에게 경종을 울렸다.고물수거업자인 A(61)씨는 2006년 4월2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츄레이 등 의료기구를 이용해 B씨의 어금니 및 앞니 4개를 사기 재질의 모형 틀니로 제작해 부착하는 등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주민 진정 이유만으로 건축허가신청 반려 못해 건축허가신청이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음에도, 단순히 인근 주민의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양돈업자 전OO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림읍에 설치돼 있던 기존 돈사 2동을 철거한 후 새로이 돈사 5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 등을 했다.그러나 제주시 한림읍장은 일주일 뒤 전씨의 건축신고에 대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와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했다.이에 전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기각했다.그러자 전씨...

‘변칙’ 게임장 업주 경종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 마치 물품판매점인 것처럼 변칙적인 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했다.A(30)씨는 지난 1월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서 물품판매점을 가장한 게임장을 운영했다.그런데 A씨는 판매점에 ‘쵸코렛피쉬’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쵸코렛, 라이터 등 판매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받아 경품 명목으로 1만원권 게임쿠폰을 교부했다.그러면 손님들은 게임쿠폰을 게임기에 투입해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게임을 즐겼다.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해 등의 문양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정해진 배당표에 따라 점수를 얻고 그 액수만큼 ...

교통사고 사건 처리하지 않은 경찰관들 징역형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받고도 경찰청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체의 사건 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부산 모 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A(44)씨는 2006년 11월7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모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다발성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한 교통사고 사건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접수받았다.하지만 A씨는 경찰청 자체 전산망에 사건수리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사건에 대한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을 2년 가량 방치하는 ...

애견훈련소서 위탁 애완견 사망하면 손해배상책임 애견훈련소에 위탁한 애완견이 사망한 경우 애견훈련소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37)씨는 지난해 2월18일 반려견으로 삼기 위해 사모예드종 애완견 수컷 1마리를 250만원에 주고 샀다.이후 홍씨는 5월6일 복종훈련을 위해 애견훈련소를 운영하는 강OO(37)씨에게 훈련비로 1개월에 40만원을 주고 위탁했다.그런데 훈련을 받던 이 애완견이 여름철이어서 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8월1일 사료와 물을 잘 먹지 않자, 강씨는 A씨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데려갔다.이때 강씨는 동물병원장 A씨에게 “애완견이 열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고, 진료 당시 애완견의 체온이 41.5도로 고열이 있었고, 헉헉거리고 침을 흘리는 등...

탐욕에 빠진 박사학위 과외교사…항소심도 엄벌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꾀어 가출시킨 뒤 동거를 하며 혼인신고까지 한 과외교사가, 이후 다른 여고생에게 불결하고 사악한 언설로 꾀어 성폭행한 파렴치한 과외교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사학위까지 받은 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아버지와 사촌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혼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이혼 뒤 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과외교사가 3년 동안 콩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박사학위까지 받은 과외교사지방 명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과외교사 이OO...

공무원 불친절 이유로 “폭행 당했다”며 ‘무고’ 구청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무고한 60대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6)씨는 지나 2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담당직원인 B씨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욕설을 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때리려고 하다가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고,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가 넘어졌다.그럼에도 A씨는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4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B씨가 고소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

국내산 장어로 속여 팔며 5억 챙긴 업자 실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수산물유통업자 A(43)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국내외 장어를 유통하는 A씨는 국내산 장어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가공업체와 소매업체 등의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16일 부산 강서구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 사무실에서 국내산 장어 주문을 받자 중국산 장어 1500kg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팔며 장어 대금 3675만원을 받았다.A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82명의 주문자들로부터 총 824회에...

이혼 권유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 50대 형량은? 이웃 여자가 자신의 처에게 이혼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와 이웃 여자를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B(57·여)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해 왔는데, 지난 7월15일에도 여관에서 아내와 성관계를 갖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아내를 폭행했다.평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C(53·여)씨가 이를 알고 다음날 찾아와 “언니야 형부하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영감 소개해 줄께”라고 말하며, A씨로부터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아내가 다음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격분한 A씨는 B씨와 C씨를 살해하기...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서 삼겹살 훔친 주부 실형 아들과 함께 할인매장에서 삼겹살 등을 훔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A(40·여)씨는 지난 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지난 4월25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것 외에도 절도 전과가 4회 더 있었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7월21일 정오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할인매장 안에서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그런 다음 A씨는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이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A씨는 아들과 함께 이 같은 방법...

1386 1387 1388 1389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