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친딸 5년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 징역 5년 자신의 어린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해 온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1993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1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는 2002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9세)과 같은 방에 자면서 딸이 잠든 틈을 이용해 몸을 더듬으며 강제로 추행했다.또한 2004년 3월 김씨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찾아가 잠이 든 딸(당시 11세)을 깨워 강제로 강간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압적 언행으로 제압한 뒤 강간...
이혼소송 이유로 아내와 장모에 흉기 휘두른 40대 아내와 장모가 외도를 문제삼아 이혼소송과 부동산을 가압류한데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다 각각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7)씨는 자신이 외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내 A(42·여)씨와 장모 B(64·여)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아내와 장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박씨는 2005년 6월4일 자신의 농장에서 술을 마신 후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가 아내 A씨와 이혼소송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 죽여줄게”라며 흉기로 등을 내리치고, 어깨와 목 등을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또 이 상...
야외 체험학습 중 원생 익사…원장과 보육교사 책임 어린이집 원생들의 야외 체험학습 활동에서 원생이 분수대에 빠져 익사한 것과 관련,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는 벌금형을, 보육교사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울산 북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구OO(40·여)씨와 보육교사 이OO(33·여)씨, 엄OO씨는 지난해 6월21일 4세 미만인 원생 17명을 데리고 울산대공원 내에서 교통체험학습 교육을 마치고, 공원 내의 분수대 광장으로 인솔해 그곳 광장에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휴식을 취했다.점심을 마친 A(4)군과 다른 아이들 10명이 분수대 주위에서 놀고 있었고, 이씨는 분수대 주위에 있던 일부 원생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A군은 분수대에 빠져 숨졌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집 앞 ‘통행권’ 인정해야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마땅한 다른 길이 없고, 비록 살고 있는 집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통행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58)씨는 수십 년 전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 및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닌 집 앞 통행로를 이용해 왔다.그런데 2001년 7월 B씨가 A씨의 집 앞 통행로 일대 땅의 새 소유주가 되면서 A씨의 출입을 막았다.A씨의 집은 B씨 소유의 토지를 비롯한 국유지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 상태.물론 통행로가 아닌 국유지를 이용해 공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않으나, 국유지는 해안가의 자갈, 모래 등으로 덮여 있고...
아빠의 성추행 증거확보 위해 딸과 엄마가 녹음 추행하지 말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친딸에 대한 성추행이 이어지자 딸과 엄마가 증거확보를 위해 녹음까지 한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이 녹음내용을 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7월24일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10년간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고, 아내가 새벽기도를 하러간 틈을 타 친딸(16)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이날 새벽 5시경 잠을 자고 있는 딸의 방에 들어가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고, 깜짝 놀란 딸이 반항하자 A씨는 딸의 뺨을 때리며 거실로 데려간 후 낚싯대로 폭행해 반항...
팔씨름하다 팔 부러지자 ‘폭행 당했다’ 허위신고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골절되자 치료비를 변상 받기 위해 맞아서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한 20대 무고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주OO(25)씨는 지난 5월14일 새벽 2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돼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여자친구가 밖으로 나가버렸고, 주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2명에게 “왜 째려보느냐, 밖으로 나와라 한판 하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이에 손님 김OO씨가 “그러지 말고 남자답게 팔씨름을 해 지는 사람이 주점을 나가자”고 제의하자, 주씨는 이에 응...
‘딸 납치’ 협박한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 실형 전화로 딸을 납치했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악질 ‘보이스피싱’ 중국인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동OO(38)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10시경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을 납치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야한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했다.동씨는 이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면서 A씨가 딸의 납치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묘안을 짜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을 시켜 A씨에게 전화로 “엄마, 나 어제 오빠들한테 잡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라고 말하도록 시킨 것.이 여성은 마치 A씨의 딸인 것처럼 전화로 연...
퇴폐신고 협박해 거액 뜯은 사설단체 간부 엄벌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마사지업소 등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회비명목으로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퇴폐 및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금정구에 A범국민운동본부 부산·경남본부를 설립하고,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단체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김씨는 2005년 10월 경남 김해시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는 B(49·여)씨가 범국민운동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도 7개월 가량 회비를 납부하지 않자, 함정단속을 하면서 사진기로 이용원을 촬영하는 등 마치 퇴폐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했다.그러...
아동 성폭행범 첫 위치추적 ‘전자발찌형’ 선고 상습적인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2002년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옆집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A(9·여)양에게 “내가 인터넷에서 너에게 사주려고 옷을 봐둔 것이 있는데 와서 좀 봐라”며 집으로 유인한 뒤 강간했다. L씨는 A양의 엄마와 내연관계에 있었다.2004년 7월에도 동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1·여)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우리 집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아저씨가 벌로 찌찌를 만지겠다”고 한 후 B양이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욕을 하자 벌을 주겠다며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L씨는 또...
차량거울에 부딪치는 고의 교통사고 상습범 실형 골목길을 서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OO(47)씨는 2006년 8월8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 센텀병원 뒤 골목길에서 시속 10km로 서행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택시기사에게 “당신의 실수로 손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우겨 2만원을 받았다.이때부터 하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 7월10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67만원을 뜯어 냈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수법으로 치료비를 뜯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하씨에...
음주 후 승선하려다 실족사한 경우도 업무상재해 음주를 금하는 사업주의 지시를 어기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에 승선하려다 실족해 바다에 빠져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상준설업 등을 하는 H사 소속 부선(자체 동력 없이 다른 선박에 의해 이동하는 선박)의 크레인기사와 기관원으로 18년 동안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6월13일 오전 당직근무를 위해 부산 영도구 물양장 앞 해상에 정박시켜 둔 회사 선박에 출근해 동료와 함께 갑판을 청소하다가 비가 와 작업을 멈췄다.이날 오후 4시 30분께 A씨는 옛 동료를 만나 물량장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추악한 60대 형량? 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64)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1997년 12월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재혼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인 의붓딸(15세)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 오라”고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붓딸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면 “집에 분란이 생긴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되...
‘후배 판사 교육론’, 민주당 vs 홍일표 의원 장외 설전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평소 젊은 판사들을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두고, 장외 설전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날 국정감사에서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이 논란이 됐다.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판사가 판결로 말해야지 사견을 얘기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하고, 같은 당 손병규 의원은 “너무 나이가 젊은 판사가 재판하는 것에 문제를 느끼는 국민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홍일표 의원은 신 법원장에게 “젊은 판사들이 나...

최고엘리트 검사 즐비한 서울중앙지검 ‘난타’ 최고의 엘리트 검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서울중앙지검이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은 유독 낮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반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내린 무죄 선고건수는 서울중앙지법이 가장 많은 데다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중앙지검이 일반인들에게만 무리하게 기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이런 질타가 여당인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더욱 눈길을 끈다.◈ 공무원범죄는 솜방망이 처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친박연대)이 10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수원지검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확정…“도저히 용서 못해”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지난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방화범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숭례문 방화범 채OO(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

의사에 소변통 던지며 난동부린 환자 법정구속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의사에게 소변통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의료기구를 파손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OO(59)씨는 지난 2월28일 밤 12시10분께 경주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119구급차량에 의해 후송돼 와 치료를 받던 중 당직의사 B(26)씨가 “귀가해도 된다”고 하자 화가 났다.이에 임씨는 “내가 전국구 조폭대장인데 전화 한 통이면 니네들 전부 모가지를 딸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의사에게 집어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이때 임씨는 40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기기 등을 부수기도 했...

법원이 야간 집회금지 집시법 위헌심판제청 촛불집회 과정에서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앞서 1994년 4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옛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집회를...

1386 1387 1388 1389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