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유명 댄스그룹 멤버 누나이자 얼짱 출신 탤런트 뺑소니 유명 댄스그룹 한 멤버의 누나이자, 인터넷 ‘얼짱’ 출신 탤런트인 최OO(여)씨가 최근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는 신분 노출 관계로 밝히지 않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7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시흥시 금이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가던 박OO(44)씨의 에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박씨와 동승했던 박씨의 아내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고로 박씨의 차량은 수리비가 100만원 넘게 들었다.하지만 최씨는 사고 후 곧 정차해 피...
화장실 청소 문제로 싸우다 살해한 20대 엄벌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같은 직장에 취직했으나 화장실 청소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같은 베트남 국적의 회사 동료인 B(27)씨가 평소 회사숙소 화장실 청소 문제 등으로 자주 말다툼을 해오던 중 지난 4월16일 B씨가 “한판 붙자, 나와라”고 불러내자, 흉기를 옷에 넣고 창원시에 있는 한 공원으로 나가 B씨를 만났다.이때 B씨가 갑자기 복부를 발로 걷어차자 A씨도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맞서 싸우면서 붙잡고 함께 바닥에 쓰러져 뒹굴다가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싸우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져 있...
법관은 ‘비청렴’…법원은 ‘권위주의’ 이미지 높아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법관에 대한 청렴도 부분도 ‘청렴하다’ 견해보다 ‘청렴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2배 가량 높게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21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이미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0.6%는 대기업 총수 등 사회지도층에 대...
막걸리에 농약 타 남편 살해한 30대 주부 중형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남편에게 화가 나 막걸리에 농약을 섞어 마시도록 해 약물중독으로 살해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38·여)씨는 남편인 A(56)씨가 평소 일을 하지 않은 채 술만 마시면서 술값을 달라고 조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8월9일 김천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최씨는 “술 좀 먹지 말고 빨리 자라”고 말했다.하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고 곧바로 집을 나가 부근 마을표지석 옆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최씨는 남편과 다투는 것이 지겹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혼인빙자간음에 횡령한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갖고 또 주식투자를 위해 맡긴 돈 수 백 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 교제 중이던 박OO(29·여)씨와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그럼에도 이씨는 지난해 8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사는 박씨의 집에서 “재력도 있고, 혼인한 후 함께 살 아파트도 마련해 두었으니 결혼하자”라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또한 이씨는 한달 뒤인 9월 자신을 믿은 박씨로부터 증권계좌에 입금돼 있는 520만원에 대한 주식투자를 의뢰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돈을 임의로 인출해 경륜게임 등에...
접촉사고 따지는 승용차 들이받은 버스기사 엄벌 접촉사고를 따지며 승용차로 길을 막은 것에 화가 나 버스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 버스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부산지법 형사3단독 고재민 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버스기사 A(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버스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3시3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버스를 운전해 전방에서 정차 중인 B씨가 운행하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했다.하지만 A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갔고, 이에 B씨가 버스를 뒤따라갔다. 버스는 범천동에 있는...
민변 경악 “선정 베풀어야 할 국회의원까지 쯧쯧”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에 의해 촉발된 ‘쌀 직불금 수령’ 문제가 공직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변은 이미 직접 쌀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 한 것으로 보도된 국회의원 김성회, 김학용 및 보건복지부 이봉화 차관 등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사기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민변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쌀 직불금 수령 파문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파렴치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민변 “군사정권 방불케하는 용역깡패 부활 규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이 회사 대표이사 등 3명과 용역업체 대표를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민변은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방관한 혐의(직무유기)로 임국빈 서울 금천경찰서장을 비롯해 당시 농성장 주변에 있었던 경찰관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민변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3년 넘게 농성 중이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지난 15일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의해 천막이 찢기고 기물이 파손됐으며 농성컨테이너 박스가...
허위 간통 꾸며 거액 챙긴 심부름센터 운영자 실형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뒷조사를 의뢰 받자 허위의 간통사실을 꾸며내 수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한 A(36)씨는 지난해 11월19일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해 온 B(여)씨가 남편 C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남편의 사생활을 조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뒤 C씨를 따라다니면서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A씨는 B씨를 속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다.이에 A씨는 열흘 뒤인 11월29일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남편이 31세의 노래방 도우미 D씨를 만나고...
법률 속에서 장애인 비하 버젓이…백치·불구자 ‘백치’‘불구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법률 용어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은 17일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식적인 장애인 관련 용어가 아닌,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부절적한 용어들이 법률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등에서는 정신지체인을 ‘백치’로 표현했으며, 형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농아자’로 표현했다....
조카딸들 7개월간 성폭행 일삼은 파렴치한 삼촌 자신의 어린 조카딸들을 7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33)씨는 천안 등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실직하고 지난해 5월부터 충남 공주에 사는 아버지의 집에서 조카인 친형의 딸들과 함께 같은 방에서 살게 됐다.조카딸들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해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빠는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나 있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그런데 양씨는 지난해 5월말 잠을 자고 있던 큰조카(10·여)를 강간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큰조카와 작은조카(9·여)를 2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했다.이로 인해 양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
대법 “안방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경매정보 OK” 법원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경매 정보를 얻는 길이 열렸다. 또한 비싼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할 필요도 없게 됐다.대법원은 16일 국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경매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경매정보제공 시스템(www.courtauction.go.kr)을 구축해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통합경매정보제공시스템 메인 화면 대법원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의 경매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가의 회원가입비를 내고 사설 경매사이트에 가입해 경매정보를 검색하는...

텔레비전 소리로 다투다 ‘상해치사’로 징역 4년 옆방에 사는 40대에게 텔레비전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가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9)씨는 지난 5월18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옆방 세입자인 A(47)씨가 평소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고 생활 소음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유로 A씨를 집밖으로 불러내 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오히려 A씨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서씨는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걷어올린 다음 멱살을 잡아 대문 담벼락 모서리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해 A씨에게 우측 두정측 두부좌상 등...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예인 지망생 딸을 둔 최OO(여)씨를 만나 자신이 유명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했다.그러면서 류씨는 최씨에게 “딸을 우리 연예기획사에 소속시키고 전속매니저가 돼 틀림없이 탤런트로 키워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7월까지 16회에 걸쳐 436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류씨는 최씨에게 “딸을 촬영장까지 태우고 다니려면 교통수단이 필...

출소 직후 노모와 친형 폭행하고 감금한 40대 출소한 지 20일만에 자신의 노모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하고, 또 이를 말리는 친형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진OO(42)씨는 2006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5월7일 형 집행을 마쳤다.그럼에도 진씨는 출소한 지 20일 만인 지난 5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73)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불로 어머니의 온몸을 감싼 뒤 몽둥이로 몸통을 수회 때렸다.이때 친형이 말리자, 진씨는 흉기를 들이대면서 무릎을 꿇게 한 후 몽둥이로 형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리고...

계약 만료되자 상가 열쇠 바꿔 단 임대인 벌금형 임대기간 만료에도 상가를 명도하지 않자 자물쇠를 바꿔 단 임대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여)씨는 지난해 2월10일 B씨에게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자신 소유 2층 건물 중 1층 24평을 전세보증금 135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임대기간은 2008년 2월10일까지였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1일 B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상가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자신의 갖고 있던 자물쇠로 바꾸어 달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가 임대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

동반자살 시도해 살아남은 여성 자살방조죄 동거남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여자에 대해 법원이 자살방조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국 전산원으로 일하던 A(37·여)씨는 2006년 2월부터 건물 주차장 관리원 B(47)씨와 동거해 왔다.그런데 B씨는 지난해 12월 친동생에 대한 채무 2000만원을 갚지 못해 잦은 빚 독촉을 받던 차에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 5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독촉장을 받고 낙심했다.B씨는 그때부터 삶을 살아갈 의욕을 잃고 A씨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자주 밝혔고, 이에 A씨는 B씨가 자살할 경우 함께 자살하기로 결심했다.이후 A씨는 자살 방법을 생각하던 중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이 ...

1381 1382 1383 1384 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