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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소한 시비로 후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실형 함께 사는 후배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사소한 시비가 벌어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0)씨는 지난 7월2일 밤 12시 20분께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자신의 원룸에 함께 살고 있는 A(37)씨가 문을 늦게 열어준 것에 대해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정씨는 후배인 A씨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A씨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외산성 뇌저부 지무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
유명 개그맨 폭행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MBC 예능프로그램 ‘개그 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A(33)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새벽 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에스턴돔 앞 도로 위에서 자신의 외제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차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고 있었다.그런데 이를 발견한 시민 박OO(28)씨 등이 A씨를 깨우며 갓길에 차를 주차하고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종용하자, A씨는 박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했다.뿐만 아니라 A씨는 박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경찰...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형 자신을 모른척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OO(43)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런데 관씨는 지난 4월13일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평소 알고 있던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인 A(45)씨와 그 일행인 B(36)씨 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그런데 이때 A씨가 자신을 모르는 척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난 관씨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A씨 일행을 뒤따라가 불러 세운 후 흉기를 보여주며 “이제 나를 알아보겠느냐. 왜 욕을 하느냐”고 따졌다.이에 A씨의 처가 관씨를 제지하며 A씨 일행이 ...
처지 딱한 옆집 초등생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처지가 딱한 초등학교 1학년을 1년 동안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강원도 지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지난해 7월초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옆집에 사는 A(당시 8세)양을 보자, “목욕을 시켜 주겠다”는 거짓말로 인근 남한강변으로 데리고 간 후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 주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특정부위를 만졌다.이후에도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특히 지난 1월1일 이씨는 집 앞을 지나가던 A양의 팔을 잡고 자신의 집 안방...
감독관 실수로 시험 망치면 국가가 배상해야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의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19)군은 2006년 11월1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7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치렀다.그런데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감독관인 김OO(52) 교사가 홍군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을 하다가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실수를 했다.이를 발견한 감독책임자는 쉬는 시간에 홍군을 시험통제본부인 교무실로 불러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한 후 4교시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고사장으로 들여보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홍군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평소에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으나 이날 시험...
집 옥상에서 양귀비 키운 신문보급소 업주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박OO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씨는 지난해 3월 초순부터 지난 6월18일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 옥상에서 약 3평 면적에 화분 12개와 고무통 5개 등을 놓고 마약 원료가 되는 식물인 이른바 ‘양귀비’ 90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만약 박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 5만원씩 10일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다.
술집 여주인 살해하고 술집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술집에 불까지 지른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하OO(37)씨는 2002년 7월 부산고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1월 진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하씨는 출소한 후 포항에 거주하면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차OO씨를 면회하는 등 서로 연락을 유지하다가 차씨가 지난해 12월 출소하자 지난 1월 차씨를 포항으로 오게 했고, 그 무렵부터 함께 생활했다.한편 하씨는 차씨와 포항시와 거제시 일대를 돌며 강...
서울 미아리 20대 ‘발바리’ 중형…“반지하층만 범행”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2년6개월 동안 주로 반지하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김OO(27)씨는 새벽시간에 자신의 집 주위를 배회하면서 주로 반지하층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는 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거나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했다.그러다가 2006년 1월 자신의 집 인근 미아4동에서 반지하층에 사는 A(38·여)씨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소리치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소리를...
말다툼 벌인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엄벌 말다툼을 벌인 동네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네 선배인 정OO(52)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정씨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시비가 일단락된 후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비 과정에서 자신의 무릎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격분해 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다시 정씨를 찾아갔다.김씨는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정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이를 본 동네사람이 김씨를 말려 끔찍한 결과는 피할 수 있...
말다툼 중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엄벌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OO(41)씨는 약 4년 전 환경미화원 용역업체인 S기업 직장동료로 알게 된 A(54)씨를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왔다.그러다가 지난 1월 김씨는 동종업체로 직장을 옮기면서 A씨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선했는데, A씨가 이곳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동료 및 상사들과 사소한 마찰을 일으킬 때면 이를 상의하다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8월5일 오전 9시경 일을 마치고 서울 성북구 길음동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정비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해당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이외에 정비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이었던 최OO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천시 CJ물류센터 화재에 출동해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나들목 2㎞ 지점에서 갓길 정차하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두개골골절 등으로 숨졌다.이에 최씨의 유족은 망인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망인이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유족 등록신...
모친 학대하는 아버지 폭행치사 20대 항소심 선처 평소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외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처하며 석방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5)씨는 평소 자신의 아버지(66)가 파킨슨병 등에 걸려 고생을 하는 어머니를 종종 때리고,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진 반면 그에 상응해 아버지에 대한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5월4일 밤 11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니와 이혼하고 어머니에게 집과 주식을 전부 주라...
길 가던 20대 여성 마구 때리고 강제추행 40대 실형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며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7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A(23․여)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최씨는 A씨를 뒤따라가 갑자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6대 정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최씨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
헌재 “의무복무 군인 육아휴직 불허는 정당한 차별” 직업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이OO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신청권을 부여하는 군인사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5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후 4월부터 단기복무장교인 군법무관으로 임용됐다.같은 해 9월 딸이 태어나자 이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으나, 구 군인사법이 장기복무 장교와 같이 직업군인에게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단기복...
회사가 얻은 숙소서 근로자 숨지면 업무상재해 회사가 돈을 내고 빌린 월셋집 숙소에서 근로자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A(35)씨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전기회사에서 전기기사로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다.그런데 A씨가 다니던 회사는 2005년 4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았고, 이에 A씨는 동료 근로자 2명과 함께 부산에 내려와 전기공사를 담당했다.이때 A씨의 회사는 여관을 숙소로 잡아줬으나, 숙소가 비좁고 공사현장과 거리가 멀어 야간공사를 하기에 불편해 A씨는 회사 대표에게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사장은 이를 승낙했다.이에 A씨는...
“도우미가 불친절해”…노래방 건물에 불질러 중형 노래방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한 모텔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도우미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에게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A씨는 9월3일 오전 8시경 노래방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휘발유를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불길은 지하 1층 노래방과 20명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 계단으로까지 번졌고, 노래방 입구 및 계단 전체를 태워 328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황당] 택시비 2000원 안 내려다 6개월 옥살이 택시요금 2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벽돌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3)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9시30분께 전OO(50)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부산 서구 암남동 골목길에서 내려 “돈이 없다. 택시요금을 받으려면 따라 오라”고 한 뒤 집으로 향했다.그러나 유씨는 재빨리 앞서가다 갑자기 뒤돌아서 부근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전씨를 향해 던지면서 욕설과 함께 “이게 차비다. 받아가라”고 겁을 줘 택시요금 2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깜짝 놀란 전씨가 택시로 돌아가 그곳을 벗어나려 후진하자 유씨는 뒤따라가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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