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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 친부 협박해 250만원 갈취한 미혼모 선처 아이의 친부를 협박해 250만원을 갈취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B씨와 10년 전 교제를 하다가 B씨의 아들을 임신한 채 헤어져 미혼모로 아들을 양육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3월 A씨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사는 B씨의 집에 “한 달에 아이 양육비 60만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아내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원을 엎어버릴 거다. 광고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A씨는 이런 방법으로 B씨에게 겁을 먹게 한 뒤 5회에 걸쳐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80% 책임 수술을 앞둔 어린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고지했음에도 진료의사와 마취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신마취를 시키다 뇌손상을 입어 중증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사와 마취의사에게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6)군의 어머니는 지난 2005년 7월28일 당시 만 2세9개월 된 아들이 골절상을 입어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사 A씨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이틀 뒤인 30일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군의 어머니는 당일 수술에 앞서 집도의 A씨에게 “아들이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침을 했다”고 알렸으나, A씨는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마취과 전문...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0)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와 간통한 혐의와 그 해 3월 사귀는 여자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처의 얼굴에 물을 끼얹고 밀어 넘어뜨려 전치 4추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윤씨의 처는 캐나다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11일 간통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통근차량서 내려 걷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차량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던 A(65)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 25분께 출근하기 위해 회사 통근 차량을 타고 회사 사업장 인근 도로까지 온 후 하차해 사업장으로 걸어가던 중 이면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 회사 근로자들은 통근용 승합차에서 하차하면 6차로 도로를 횡단해 주차장을 통과한 후 이면도로를 이용해 걸어서 사업장인 조선소로 출근해 왔다.이에 A씨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 이용 중에 사고...
집나간 동거녀와 내연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동거녀가 자신의 돈을 갖고 나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그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을 말리던 사람마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2003년 7월 도박장에서 B(48·여)씨를 알게 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06년 헤어졌다가, B씨가 “오갈 데 없는 처지이니 도와달라”고 해서 다시 200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A씨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됐다.그런데 B씨는 동거기간 동안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모친의 병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A씨가 폐지 수집 등으로 힘들게 모은 수백 만원의 돈을...
자녀들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 실형으로 엄벌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해 3월24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은딸(9)이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희들과는 인연이 다 됐으니 나가 살아라. 다시 들어오면 바다에 던져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아이들을 그곳에 버려 두고 갔다.또 지난해 4월6일 A씨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3)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했고, 입술이 찢어지게 했으며 급성 출혈에 따른 빈혈...
TV보며 강도 모방범죄 저지른 철없는 20대 엄벌 부모의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지원한 회사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TV를 보며 강도 모방범죄를 저지른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해 6월 부친이 사업에 실패한 후 그 여파로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이에 A씨도 부친의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포함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으나 빚을 갚기에 현저히 부족했고, 올해 초에는 사금융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됐다.그런데 취업하기 위해 원서를 냈...
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청탁 있으면 뇌물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구청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9월 당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추진위원장 김OO(61)씨는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늦어지자 마포구청장과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서울특별시의회 백OO 부의장을 만나 “조합설립인가가 늦어지고 있어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부의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마포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빨리 내 줄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으나, 백씨가 거절했다.김씨는 또 2002년 12월25일 경기도 고양...
버릇 고친다며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지인의 조카를 친구가 때렸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8월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B군이 자신의 지인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마침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고 있는 B군을 끌고 운동장으로 나왔다.A씨는 그 도중에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C군에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회 얼굴 부분을 민 후 C군이 가지고 있던 청소용구인 빗자루를 빼앗아 방망이로 내리쳐 부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운동장 밖으로 나온 A씨는 B군을 꾸중하면서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머리 부분을 4회 때렸고, ...
술값 안 낸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벌 술에 만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기게 한 20대 주점 종업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유흥주점 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월2일 오전 6시30분께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건물 5층에 있는 다른 주점업주 B(여)씨로부터 “어떤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B씨와 함께 주점으로 올라갔다.이때 B씨가 피해자 C(36)씨에게 술값 7만 2000원을 달...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H사에 근무하는 홍OO(40)씨는 2006년 5월17일 회사 과장인 김OO씨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참여했는데, 회식자리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14명 등 16명이 참석했고, 1차 회식 비용은 과장이 계산했다.이어 2차 회식장소를 옮겨 술을 마셨는데 그 비용은 참석했던 한 공무원이 부담했고, 이어진 노래방 회식에 홍씨는 술에 취했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속이 좋지 않아 하차했다가 승강장에서 선로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전동차에 치어 오른팔이 절단되는...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자위를 한다면 처벌은?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할까.광주지법에 따르면 김OO(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장OO(48·여)씨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다.그런데 김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B씨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시작했다.깜짝 놀라 당황한 장씨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려 하자, 김씨는 장씨의 손을 치면서 누르지 못하게 했다.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예전에 저질렀던 강·절도와 폭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검찰은 김씨의 자위행위에 대해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의사 고용해 병원 개설한 40대 여성 집행유예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후 공짜진료로 환자를 유인해 진료를 해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은 병원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또 비의료인이 개설한 위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진료를 한 의사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여)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건물 5층에 입원실 4개,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의사 B(77·여)씨 명의로 ‘□□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매월 40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했...
검찰 무혐의 조건 5천만원 챙긴 사이비 기자 엄벌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무혐의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검찰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문사 기자인 김OO(39)씨는 지난 2005년 2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서울 강남구의 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장OO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무혐의로 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김씨가 장씨를 만난 것은 이OO씨가 장씨에게 “△△저널 편집부장인 김씨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에 인맥이 좋아서 당신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켜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 줄 수 있다”며 소개...
민변 “군 가산점제 부활 병역법 개정안 폐기돼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일 성명을 통해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고자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취업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민변은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선언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그 적용범위, 가산비율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은 동일하다”며 “단순히 적용범위나, 가산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여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더욱이 군 가...
“날 무시해” 흉기로 난자한 ‘조폭’ 징역 20년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린 오락실 업주에게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난자해 살해한 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체포된 3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이OO(33)씨가 운영하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조직폭력배인 A(39)씨의 사회 후배인 손OO씨의 신고로 단속돼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유로 이씨와 손씨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됐다.그런데 이때 A씨가 다른 후배 5명과 함께 음식점에 도착해 이씨에게 말을 걸었는데, 이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자, 후배들 앞에서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이씨를...
‘야매’ 치료받고 무면허 빌미로 돈 뜯은 60대 엄벌 치과의사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치과치료를 한 50대와 이 불법 치과업자로부터 보철을 받은 다음 무면허 의료행위를 빌미로 거액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지난해 12월27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에서 치과치료기구인 핸드피스, 질렉스, 츄레이, 석고 등을 이용해 B(68)씨의 치아 모형을 뜬 후 제조한 모형 치아를 부착하는 등 3회에 걸쳐 B씨를 치료해 주고 그 대가로 58만원을 받아 챙겼다.그런데 B씨는 A씨가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을 이용해 지난 1월18일 A씨의 집에 찾아가 “보철을 한 이빨이 아파 다른 곳에서 새로 치료를 해야겠다.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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