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김일윤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 1년6월 확정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조직 책임자들에게 4000만원을 제공하고, 금품제공 사실이 발각되자 상대 후보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김일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윤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9일 자신의 선거사조직인 경주시 읍면동 책임자 9명에게 300~65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건네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김씨는 또 한나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한 정OO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김세웅 의원직 상실…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지난 18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기자와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 전주 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4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김 의원을 위해 사람을 모은 주점업주 강OO(48,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음식 및 술값을 계산한 김씨의 비서 이OO(35)씨에게 300만원을 확정했다.김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선거법 조항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주군 출신인 김씨는 출마를 희망했던 전주시 덕...
허황된 대권 꿈꾼 ‘본좌’ 허경영 실형으로 막 내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줘 ‘본좌’라는 별명을 얻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허씨는 대선 당시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
신정아 누드사진 공개한 문화일보 법원에 혼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성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알몸사진을 보도했던 언론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문화일보는 2007년 9월13일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씨에 관해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조작 및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변양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신문 1면에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性로비 가능성 관심’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또 3면에 ‘性로비도 처벌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신씨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컬러로 촬영된 나체사진 2장을 몸통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함께 게...

효도는커녕 모친 폭행해 사망케 한 불효자 중형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에게 효도는커녕 평소 심한 욕설을 하더니 급기야 과격한 폭행을 가해 심장쇼크로 어머니로 살해한 4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0)씨는 지난 4월21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속초에 거주하는 어머니(63·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어머니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을 하고는 분이 풀리지 않아 어머니에게 집으로 오라고 했다.이씨는 이날 밤 집으로 찾아 온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던 중 어머니가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

빨리 결혼하라는 아버지 폭행한 철없는 40대 엄벌 결혼을 재촉하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폭행하고, 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1월11일 새벽 4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빨리 하라”며 재촉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4~5회 때렸다.또 김씨는 아버지의 목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조르고, 숟가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숟가락통으로 아버지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내리치고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했다.이날 오전 7시께 김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음에도 지구대 안에서 다시 아버...

가석방 미끼로 820만원 받아 챙긴 70대 벌금형 교정공무원에게 청탁해 가석방을 시켜 줄 것처럼 속여 수 백 만원을 받아 챙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정OO(7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OO씨가 사기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구치소 민원인대기실에서 최씨의 아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정씨는 “내가 교정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500~600만원 정도만 주면 가석방을 시켜 주겠다고 한다. 그 돈을 주면 곧 분류심사를 받게 해 줄 수 있고, 가석방 시기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또 2주 뒤 성동구치소 면회실에서 ...

중견 인기탤런트 S씨 주차관리원 상해 혐의로 벌금형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선 굵은 연기로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중견 인기탤런트 S(58)씨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s씨는 지난 9월28일 오후 3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주차권을 발급받지 않은 채 그곳을 통과하려했다.이때 주차관리원 이OO(57)씨가 가로막아 S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씨가 주차권을 발행해 가져다주면서 “연예인이면 다냐. 반말하지 말라”고 말했다.그러자 S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가슴부분을 1회 걷어찼고, 이씨는 가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이로 인해 S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명문대 나온 아들과 차별대우에 불만 모친 살해 명문대학을 나온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를 한다고 생각해 모친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여)씨는 지난 7월 모친 A(75)씨가 평소 명문대학 출신인 아들들만 편애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항상 무시하면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대우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7월31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구입한 뒤 남양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거실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친을 보자 야구방망이로 모친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잠에서 깬 모친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야구방망이로 계속 머리를 내리쳤다.이에 정신을 잃은 모친이 거실 바닥에 엎...

조민석 판사가 바라 본 방송인 ‘옥소리’ 간통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12월17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옥소리(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팝페라 가수 정OO(38)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1996년 12월 결혼한 박철-옥소리는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2007년 10월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시작으로 결별 수순을 밟아 안타까움을 줬었다.그런데 옥씨는 박씨와 친분관계에 있던 정씨를 박씨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맺다가 2006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씨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3회에 걸쳐 간통했고, 이에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하지만 옥씨가 지난 2월 간통죄에 대해 위...

‘감사원에 인분 투척’ 시민단체 대표 벌금형 확정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원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다가 감사원 현관에 인분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단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인 박OO(61)씨는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바의 답변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7년 8월3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 건물 앞에서 단체 회원들을 이끌고 상설 집회를 주최하면서 민원해결을 요구해 왔다.그러던 중 8월29일 오전 10시30분께 박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청사 방호업무를 맡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이OO씨가 제지하며 내방 목적을 문의하자, 박씨...

대법, 강화 해병살해·총기탈취 범인 징역 15년 지난해 12월 강화도에서 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총기와 실탄 등을 빼앗아 달아나 온 국민을 불안감에 떨게 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군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6)씨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조각작품 활동을 하면서 보석디자인 일을 했는데, 2006년 10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하고 교제해 오다가 지난해 9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서로 연락이 끊어져 헤어지게 됐다.이후 조씨는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나자 심리적으로 점점 더 우울해지고 매사에 의욕이 떨어졌다.그러자 조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큰 사고를 내 자신이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되...

강도치사죄 가석방 후 노숙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강도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다시 흉기로 사람의 급소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제3, 4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8)씨는 지난 10월11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건물 뒤편에서 함께 노숙을 하던 A(45)씨로부터 “야. 이 XX 놈아. 네가 소매치기가 아니면 뭔데. 아니면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해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그러고 나서도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한 정씨는 마침 그곳에 있던 흉기로 A씨의 오른쪽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재차 왼쪽 목 부분을 2회 더 ...

대구 성폭행 공포에 떨게 한 20대 발바리 징역 25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불과 1년7개월만에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한 기간동안 무려 7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6명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2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OO(29)씨는 지난 2001년 7월 대구고법에서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4년 12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남씨는 2006년 7월11일 새벽 4시 30분께 대구의 한 원룸에 사는 A(23·여)씨와 B(22·여)씨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깬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임차인 가스중독사…임대인과 가스회사 배상책임 임대인의 불법연통개조로 가스중독사한 임차인의 유족에게 임대인과 가스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가스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으라는 판결이 나왔다.A(30·여)씨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B(45·여)씨 소유의 주택 1층에 있는 3평 정도의 방 1칸(지하 3호실)을 임차해 거주해 왔다.그런데 A씨는 2003년 4월29일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는데,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판명됐다.사고가 발생한 지하 3호실의 가스배관은 주방의 취사용 가스레인지와 난방용 가스보일러에 각 연결돼 있으며, 주방 개수대 옆에는 가스밸브가 설치돼 있었다.그런데 2002년 5월 지하 4호실에 사는 세입자가 집주인 B씨와 그녀의 남편 C씨에게 지하 3호실 보일러 연...

귀찮아할 정도의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무죄 간헐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포심이 아닌 귀찮아할 정도였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OO(44)씨는 사채업자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부동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 및 가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의 분쟁이 벌어지고, 서씨가 A씨를 부당이득 등의 죄명으로 고소해 조사를 받게 됐다.이런 과정에서 서씨는 2005년 2월14일 A씨의 휴대폰으로 “전화 받아 XX야. 내가 널 조사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또 그 해 5월24일에도 “네 놈의 종말이 올 걸세.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내용으로, 9월18일에는 “개XX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

임신 7개월 태아 낙태한 의사 징역형과 자격정지 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최근 임신 7개월인 B양 가족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시행했는데, B양으로부터 낙태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이후 B양이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를 했다며 고발해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그러자 A씨는 “B양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B양의 장래를 위해 낙태시술을 했고, 그 당시에는 B양도 낙태에 동의했던 점, 산부인과 자격을 취득한지 6년에 불과하고,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상당기간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상당한 액수의 채무가...

1371 1372 1373 1374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