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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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도 취업한파…수료생 44% 미취업
경기 불황 상황을 반영하듯 올해 수료하는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 수료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또한 첫 만점자가 나와 주목을 끌었다. 사진 제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3일 오후 2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38기 사법연수생 97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수료자 975명 중 군입대 인원(188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787명 가운데 일자리가 정해지지 않은 인원은 347명으로 취업대상인원 대비 미취업률이 44.1％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37기 수료 당시 미취업률이 36.0％(280명)였던 것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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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네티즌, 미네르바 영장 발부 판사 탄핵 운동
사이버상에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 화살이 검찰을 넘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담당판사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지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게다가 판사의 프로필과 사진 등 개인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검찰이 진위파악에 나서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용상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운동 닉네임 ‘아마’라는 네티즌은 지난 1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의 청원게시판에 ‘진정한 언론자유와 모두가 평등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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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300만원 뜯은 무서운 10대들 엄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무서운 10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18,여)양과 B(19)군은 2007년 6월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A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27)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성관계를 가진 다음날 B군은 C씨의 휴대전화로 “당신 내 동생 몸에 손을 댔네요. 생각 있으니까 건드렸겠죠. 각오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4일 동안 총 1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그러면서 6월28일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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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 살해한 50대
평소 별명을 부르며 놀리던 동네 선배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격분해 술병을 깨뜨려 마구 찔러 선배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53)씨는 지난해 9월25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서 평소 말을 더듬는 자신을 ‘더듬이’라고 놀리던 A(56)씨가 술에 취해 “더듬이 또 왔네”라고 놀렸으나, 전씨는 이를 무시하고 슈퍼 안에서 막걸리를 마셨다.그런데 갑자기 A씨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 뒷부분을 맞아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전씨는 발로 A씨를 밀어 차 넘어뜨리고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 XX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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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선거재판 1심사건 절반이 당선무효
18대 국회의원 당선 관련 선거범죄 40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8건(45%)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새로 선출해야 할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33건이다. 이 중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의원은 15명이다.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이 5명(구본철·윤두환·안형환·박종희·홍장표)으로 가장 많았고, 친박연대 3명(서청원·양정례·김노식), 민주당 2명(정국교·김세웅), 창조한국당 2명(이한정·문국현), 무소속 3명(이무영·김일윤·최욱철)이다.이 가운데 금품제공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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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미네르바 체포…독재정권 시절 망령 떠올라"
검찰이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불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느냐”고 일갈했다.민변은 “검찰이 네티즌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한다”며 “술자리 안주삼아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잡아 가두었던 독재정권 시절 망령을 떠오르게 할 뿐, 어떤 설득력도 없다. 검찰은 즉각 미네르바를 석방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변은 “설령 개인이 잘못된 정보를 개진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해명하고 설득하면 그만이지, 사이버상에서 일개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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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 앞에서 소변 본 노망난 60대 벌금형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노망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2007년 9월26일 오후 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 B(4)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말했다.A씨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었다.또한 A씨는 이를 본 C(46·여)씨가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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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살해 30대…법원은 무기징역 vs 검찰은 사형
과거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한때 동거했던 애인을 살해하고 재산을 가로 챈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평생 교도소에서 참회하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6)씨는 1995년 서울고법에서 자신의 어린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또 2005년에도 대전지법에서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06년 6월 출소했다.그런데 이씨는 출소 뒤 애인 A(34·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동거생활을 그만뒀으나 미련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매달렸다. 하지만 A씨는 이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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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서 여고생 엉덩이 만진 40대 벌금형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여고생의 엉덩이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8)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4시경 전남 고흥군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성거리다 그곳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엉덩이를 2~3초 가량 만졌다.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6단독 위인규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위 판사는 직업이 없는 최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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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에 격분해 상사 살해한 30대 공무원 엄벌
상사로부터 업무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자 격분해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천안에 있는 S중학교 행정직 공무원인 이OO(39)씨는 지난해 8월21일 상사인 행정실장 A(52)씨로부터 “급식실에서 요청한 것을 도와주지 않고, 왜 형광등도 갈아주지 않느냐. 너 임마, 그 따위로 살아서 뭐하느냐”라는 등 10분 동안 질책을 받았다.이에 격분한 이씨는 자신의 가방 속에 갖고 있던 등산용 흉기를 꺼내 A씨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4회 찔러 그 자리에서 경부 및 흉부자창으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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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청탁비 명목 1780만원 챙긴 40대 실형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판사는 최근 부장검사에게 청탁해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1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정OO(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추징금 178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10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모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김OO씨에게 “내가 전에 광주지검 등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J경찰서에서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이 광주지검으로 송치되면 친하게 지내는 부장검사와 수사과장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말했다.이후 정씨는 김씨로부터 3회에 걸쳐 780만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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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제공 미끼로 여중생 여인숙서 추행한 40대
여중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여인숙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2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 8월16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이 숙박하는 여인숙으로 귀가하던 중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A(15, 여)양과 B(14, 여)양을 보자, 이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테니 방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다.이에 A양과 B양이 김씨를 따라 여인숙 옥탑방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이들의 허벅지 등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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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4세 어린이 야산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이웃에 사는 4세 여아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개인신상공개 열람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67)씨는 지난해 10월22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자신의 집에서 평소 할머니를 따라 놀러 온 A(4·여)양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에게 놀러가자고 하면서 밖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신씨는 인근 야산으로 A양을 데려가 ‘잠지 맞추기 놀이’를 하자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렀다.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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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한 60대 엄벌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명절에 평택시 비산동 자신의 집에 명절을 지내러 온 동생(47)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이때 술에 취한 이씨는 화가 나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동생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동생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다.이로 인해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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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연예인과 포르노 배우 사진 합성해 유포…형량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7년 4월24일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의 얼굴사진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동양계 포르노 배우의 노출된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음란사이트에 게재했다.A씨는 그때부터 지난해 10월1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나체 합성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했다.이로 인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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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면접시험에 면접위원 아닌 ‘시장’ 참여 위법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3·여)씨는 2005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사회복지분야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그 해 11월9일 시행된 면접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됐다.면접시험 위원은 4명이었는데 박씨에 대한 면접에서 2명의 면접위원은 9점, 나머지 2명의 면접위원은 10점으로 평정해 평균 9.5점을 받았다.면접시험 당시 면접위원이 아닌 안양시장도 시험장에 들어가 면접시험을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이에 박씨는 “면접시험 당시 실질적인 문답은 없고, 거주지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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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차원서 낸 집단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이 업무반성 차원에서 제출한 집단 사직원은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회사의 사표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D금속을 운영하던 A씨는 2007년 10월 임원회의에서 상무로부터 제품불량률에 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품질불량에 관해 강하게 질책했다. D금속의 상시근로자는 50명 규모.불량률 및 관련 손실비용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월부터 9월가지 무려 5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상무는 며칠 뒤 있은 비상 임원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품질경영팀 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자체 회의를 소집해 팀원들에게 품질불량 문제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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