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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역사 시계 거꾸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은 지난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12년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해 철야농성 동참 의지를 밝혔다.민변은 기자회견문에서 “권력의 지나친 집중은 모두에게 불행과 국가적 파멸을 가져올 뿐인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거슬러 세상을 뒤엎으려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다음 경제와 언론의 장악을 비롯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법정서 거짓 증언한 40대 법정구속으로 경종 법정에서 위증한 40대에게 법원이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2008년 6월13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회사 노조위원장 장OO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이날 공판검사가 “장씨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나요”라는 질문을 하자, 이씨는 “파업기금에 1400만원 정도를 쓰고,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700∼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활고와 제 형님의 간경화로 해서 위원장한테 차용해 달라고 해서 700만원은 제가 썼습니다”고 증언했다.이어 공판검사가 “경찰조...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37·여)씨는 2007년 8월23일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B(68·여)씨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B씨를 탑승하게 했고, 마침 전동휠체어의 진행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B씨가 휠체어리프트를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해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혔다.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학교 운동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지 20대 엄벌 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OO(29)씨는 2008년 8월21일 오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A(14·여)양에게 욕정을 품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접근해 손을 잡았으나 A양이 이를 뿌리치자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배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
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돼 2004년 12월 경장으로 승진해 2006년 3월부터 부산남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2008년 1월16일 오후 6시경 고향친구 2명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250m 가량 떨어진 횟집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서 오후 10시 30분까지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신 뒤 술을 깨기 위해 주차장에 세워 둔 승용차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했다.이후 A씨는 11시 5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0m 가량 운전해 가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의 뒷부분을 들...

방탕한 생활로 가정파탄 낸 변호사 2억 위자료 판결 처가로부터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정 불화 끝에 집을 나가버린 염치없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32·여)씨는 2002년 7월 사법연수원 1년차인 B(37)씨를 중매로 만나 사귀다가 그 해 12월 결혼식을 올리고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A씨의 부모는 2002년 11월 결혼준비금으로 6600만원, 결혼지참금으로 1억 6400만원을 B씨에게 주었고, 또 B씨가 혼인 전에 진 빚 1억 1600만원도 2회에 걸쳐 갚아줬다.뿐만 아니라 A씨는 결혼 초기 B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 빚을 내 생활하다가 친정 부모로...

동거녀와 장모 무자비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모도 마구 폭행하는 등 2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또 이 장면을 목격한 동거녀의 어린 아들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2005년 B(37․여)씨를 인터넷 동회에서 만나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 처와 불화가 생겨 결국 이혼을 한 후 2007년 7월부터 B씨와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2008년 8월30일 새벽 3시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B씨가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한 후 방안에 가방을 놓아 둔 채 집 밖...

신도와 간통한 목사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정구속 배우자가 있는 여신도와 간통을 해 가정파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목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인 손OO(34)씨는 신도인 박OO(41․여)씨가 지난 1992년 A씨와 결혼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7년 9월4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이로 인해 손씨와 박씨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최근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전 판사는 또 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손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

욕설하는 어머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어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자식’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23)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8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중 어머니 A(50)씨로부터 “할 것 없으면 잃어버린 개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고 “개도 어머니가 싫어서 도망갔는데 왜 내가 개를 찾으러 가야 하느냐”고 말대꾸했다.이에 A씨가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왜 돈을 갖다 주지 않느냐.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자, 격분한 오씨는 어머니를 방바닥에 넘어뜨렸다.화가 난 A씨가 욕설을...

장애 친딸 공원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엄벌 정신지체장애 2급인 친딸에게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47)씨는 2007년 7월 자신의 딸(20,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일명 돌산으로 데려간 다음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안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마땅히 자신의 친자녀, 그 중에서도 특...

헌법재판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관에 설치된 브리핑룸과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에 대한 대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었다.이에 따라 2007년 7월 일부 언론인 등 청구인들은 “이 사건 방안이 보도와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모두 폐기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의...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합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민 9만 6000명을 대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했다.이번 결정에 이강국,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기각의견을, 이공현, 이동흡,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의견을, 송두환 재판관은 위헌의견을 각각 냈다.이와 함께 진보신당이 낸 헌법소원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이 성질상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친딸 5년간 변태적인 성폭행 일삼은 50대 엄벌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5년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온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50)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제주시 용담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 친딸(당시 11세)의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더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하기 시작했다.심지어 지난 8월23일 새벽 2시경 홍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하더니, 계속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처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재차 딸의 옆으로 가 반항을 억압한 뒤 옷을 벗기고 추악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홍씨의 ...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종업원 윤OO(23)씨와 음식점 배달원 박OO(24)씨는 지난 8월26일 새벽 4시 30분께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있는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박씨가 소변을 보는 사이 윤씨가 그곳을 지나가던 A(23)씨와 그 여자친구 B씨가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뭘 꼴아보냐”면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이를 본 박씨도 A씨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걷어찬 후 계속 윤씨가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노란색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교통차단 구조물을 집어 들어 쓰러져 있던 A씨에게 집어 던졌...

고종사촌 오빠 흉기로 5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촌 오빠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985년 경찰관이 돼 근무하던 중 1993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약 3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가 깨어났으나 뇌수종 등 전반적인 대뇌의 위축현상이 발생했다.김씨는 위 현상으로 인해 최근 기억회상능력이 감소되고,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되는 등 기질적 인격 및 행태 장애를 보여 왔으며, 평소 술에 취하면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또 김씨와 동거하던 최OO(39, 여)씨도 사회성숙성이 정상인과 정신지체인의 경계선...

경찰로부터 30만원 뇌물 받은 청문감사관 엄벌 경찰관의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청문감사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58)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K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 소속 관내 경찰공무원에 관한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그런데 양씨는 2003년 11월13일 자신의 청문감사실에서 당시 K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청문감사관에게 신고를 당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A씨로부터 "승진 등 인사문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

대법관 제청자문위 구성…고현철 대법관 퇴임 대비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 9명 중 판사로는 고현철 수석대법관의 퇴임을 대비해 김영란 선임대법관이 지명됐고,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이 아닌 판사에는 이강원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또 법조직역 대표에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2009년 1월 임기 시작)이, 법조 외부인사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엄기영 문화방송 사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을 위촉했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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