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장애인 수당 거액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대표 실형 장애아동시설인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보호하던 장애인의 월급과 장애수당 을 자신의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며 거액을 횡령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의 대표이사인 A(58)씨는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씨를 △△원의 취사원으로 고용한 후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그런데 A씨는 2005년 4월 B씨의 월급 중 180만원을 자신의 전화요금 납부 등에 쓴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621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며 횡령했다.또한 △△원은 아동양육시설...
내연남과 함께 남편 승용차에 매달고 달린 여성 가출한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정부(情夫)와 함께 승용차에 매단 채 달려 부상을 입힌 철없는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여)씨는 지난해 6월 하순경 남편 B(59)씨와 가정불화가 있어 가출을 한 뒤 C씨와 만나왔고, B씨는 A씨를 찾아다니고 있었다.그런데 A씨는 지난해 9월18일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마친 후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태워달라고 하고, 이에 C씨가 A씨를 태우기 위해 왔다.이에 A씨가 승용차에 타려고 했는데, 이때 가출한 아내를 찾기 위해 그동안 몰래 미행해 온 남편 B씨가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후 A씨에게...
백미러에 손 부딪힌 후 보험금 꿀꺽한 40대 실형 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친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게 한 다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받았다.A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35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이로 ...
PD수첩 수사 부장검사 사의…네티즌 존경과 찬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해오던 임수빈(47)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수사 방향을 둘러싼 검찰 수뇌부와의 이견을 이유로 돌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자 임 부장검사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6월 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검사 4명을 투입한 PD수첩 사건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결국 임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홈페이지 임수빈 부장검사 칭찬 이어져법무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그에 대한 존경과 칭찬 그리고 격려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
강간 피해 3층서 뛰어내려 사망케 한 20대 중형 새벽에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려했으나, 여종업원이 이를 피해 3층에서 뛰어내려 결국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해 10월24일 새벽 3시20분께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음식점 내실에 들어갔다가 여종업원 B(40)씨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때 A씨는 B씨의 반항에 대비하기 위해 식당 주방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내실로 들어간 다음, 잠자던 B씨의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 했으나 잠에서 깬 B씨가 반항하기 시작했다...
인형 뽑기 안 된다고 경찰에 행패 부린 30대 혼쭐 인형 뽑기 오락기에서 인형이 나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음식점 앞에 설치된 게임기를 이용해 인형 뽑기 오락을 하던 중 오락기 고장으로 인형이 나오지 않아 오락기 주인을 찾았으나 실패하자 급기야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로부터 신고경위를 들은 후 “오늘은 주인이 없어 보이니 내일 아침에 주인에게 연락해 인형을 돌려받으세요”라고 말하며 그곳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내가 주인에...
택시 사납금으로 개인 밥값에 쓰면 업무상횡령 택시사납금으로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횡령’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자 운송수익금 중 일부를 이용해 밥값을 지불한 택시기사 K(55)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월 고정액의 임금을 받기로 하는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은 전액 회사에 귀속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운송수입금 일부를...
변협회장 “한파 이긴 나무가 곱고 진한 단풍 피워”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융 한파로 경제를 비롯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며 “하지만 시린 한파를 이겨낸 나무가 더욱 곱고 진한 단풍을 피워내듯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극복해 각자의 소망을 이루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2008년 대한변협은 국내외 안팎에서 불어 닥친 거대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먼저 대외적으로는 법률시장개방의 두드림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의 개방 선례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자필 유언장 날인과 주소 기재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자필로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즉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라는 것. 헌재는 종전 ‘날인’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것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주소’ 부분에 대해서도 합헌결정을 내린 것이다.백OO씨는 할아버지가 부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자필증서를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자,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일체를 유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그러난 1심과 항소심은 "유...
의붓딸 성폭행 40대…처와 결별 4년 만에 처벌 초등학생인 어린 의붓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가 처와 결별 후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1년 11월 딸을 가진 A(여)씨와 재혼해 2004년 7월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그런데 2003년 초여름 무렵 A씨가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돼 귀가가 늦어짐에 따라 김씨는 의붓딸인 B(당시 8세)양과 둘만 집에 있게 되자 음욕을 갖게 됐다.이에 김씨는 제주시 도남동 자신의 집에서 어린 의붓딸의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는 등 3회에 걸쳐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A씨가 김씨와 결별하고...
헌법재판소장 “법치주의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08년 헌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성년식을 치뤘고, 그 기념행사로서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발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려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는 세계 각국의 부러움과 관심의 대상이 됐으며,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이와 같은 성공과 성과는 국민여러분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과 쟁의행위 금지는 정당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결사의 자유, 근로3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해당 법률은 노조가입 대상범위로 5급 이상이거나,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대상을 한정했다.여기에 국가나...
말다툼 중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 중형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8)씨는 경남 고령군에서 어머니(87)와 함께 살면서 평소 어머니가 동생편만 들고, 손자이자 자신의 큰아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그러던 중 2008년 4월21일 박씨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전처가 위암으로 사망했을 때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자신의 동거녀에게 마구 일을 시키면서도 며느리 대접을 해주지 않는 점 등에 대해 따지며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박씨는 어머니와 서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술 취해 행패 부린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엄벌 술에 취한 친구가 술을 얼굴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42)씨는 2008년 8월29일 오전 7시경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 A(40)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과거 일을 거론하며 술을 얼굴에 뿌리고 소주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자, 순간 격분해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서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A씨에게 다다가 복부를 2회 찔렀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복부자상에 의한 다량의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사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며 “기업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 가치 하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와 경험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합하고 분발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 왔다”고 용기를 줬다.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잠재력을 지닌 민족으로서 ...
수입육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수입업자 실형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38)씨는 2008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A마트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18.6kg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878kg 2644만원 상당을 팔았다.또 9~10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B마트에서 미국산 냉장 삼겹살 600㎏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96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이로 인해 차씨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제욱 판사는 최근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종업원 오OO(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
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발표했다. 이 중 황당 중의 황당한 사건 6개를 뽑아봤다.◆ 연기자 유혹해 변태성욕 채워 =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도착증인 ‘패티시즘’ 중독자들인 최OO(31)씨와 정OO(35)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을 돌려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선망하는 19∼22세의 젊은 여성 5명을 모집했다.‘상궁이 무수리를 훈육하는 장면’ 등 사극 촬영을 빙자해 여성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려 자신들의 변태적인 성욕...

1371 1372 1373 1374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