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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모 강간하려한 파렴치한 40대 보호관찰명령 자신의 계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6)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8시경 전남 곡성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계모 A(66,여)씨가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전기차단기를 내려 집안의 불을 모두 끈 다음 A씨의 뒤에 다가가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치면서 완강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김씨는 또 이날 밤 11시40분경 귀가한 자신의 처를 A씨가 안방으로 불러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
‘부부강간’ 첫 유죄…“부부문제 치외법권 아니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다.우리나라는 1970년 대법원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강제로 처를 간음한 사건에서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부부강간을 부정해 왔다.또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이혼위기에 있는 처를 성폭행한 남편에게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률상 부부사이에 부부강간을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외국인 아내 강간 = 회사원 L(43)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6년 8월 필리핀 국적의 A(25)씨와 혼인한 뒤 4개월 간 동거했다.그런데 L씨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가 술을 마시면 폭행 등 학대를...

“미네르바 구속 적법…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있어”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지칭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박찬종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김정범, 이종걸, 문병호)이 청구한 미네르바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미네르바)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피의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2008년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 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거나 2008년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고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새벽에 女2명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 ‘실형’ 면해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다른 호실 2곳에 침입해 여성 2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명문대 대학생이 실형을 면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명문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A(24)씨는 지난해 6월21일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 다음 서울 마포구 염리동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던 중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이날 새벽 4시40분께 자신의 오피스텔 10층에 사는 B(24․여)씨의 집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옆에 누워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B씨...

살인 두 번 저지른 40대…법원, 징역 15년 선고 왜? 과거 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OO(46)씨는 2004년 9월 인천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집단ㆍ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5년 11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지씨는 지난해 7월13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공원에서 A(45)씨가 자신이 알고 있는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한다고 112 신고를 했고, 경찰에 연행됐다가 돌아온 A씨가 나무 밑에서 화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이때 지씨가 싸우지 말라고 했다가 A씨로부터 “네가 ...

‘원더걸스’ 보려고 폭력 휘두른 대학생들 벌금형 인기 여성그룹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몸싸움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8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대학교 쑥골운동장에서 가수 ‘원더걸스’가 축제공연을 하고 있었다.그런데 친구사이인 새내기 대학생 A, B, C씨 일행은 원더걸스를 서로 앞에서 보려고 옆에 있던 D(22)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시비가 붙었다.이때 A씨가 주먹으로 D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씨도 이에 가세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씨도 발로 등과 배를 걷어찼다. 이로 인해 D씨는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한편, D씨도 A씨 일행의 폭행에 저항해 주먹을 휘둘러 코뼈를 부러...

회사 동료 여관 유인해 강간한 40대 형량은? 회식을 마친 뒤 회사 동료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여관으로 유인한 후 맥주병을 깨뜨려 위협해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45)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0시경 회사 동료인 A(44·여)씨 등과 회식을 마친 뒤 A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해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한 여관으로 데려갔다.그런 다음 장씨는 A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맥주병을 깨뜨린 뒤 깨진 맥주병을 A씨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했다.또 장씨는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치아 파절 등 전치...

대법관 후보…강병섭·신영철·구욱서·정갑주 대법관 후보자로 강병섭 변호사와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구욱서 서울남부지법원장, 정갑주 전주지법원장이 선정됐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등 20명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이르면 16일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강병섭 후보자는 1949년 충남 금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제12회에 합격했다...

박찬종 변호사, 미네르바 면담 내용 공개 사이버상에서 경제대통령으로 통하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되자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선 박찬종 변호사가 지난 12일 변호인 접견 중 미네르바와 나눈 얘기를 정리해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미네르바는 이 자리에서 “포승줄과 수갑을 차고 면담을 해야 하는 사실이 무섭다”며 “정치인도 연쇄살인범도 아니니 정치적사건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종 변호사 © 박찬종 블로그 먼저 박 변호사가 ‘경제공부 왜 하고 싶었느냐’고 묻자, 미네르바는 “1997년 IMF사태 때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내 친...

20대 강간하고 여중생은 강간미수 30대 엄벌 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고, 또 여중생의 방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그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4)씨는 지난해 6월21일 새벽 4시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A(25, 여)씨의 집에 불이 켜진 채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갔다.이어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A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이불로 덮어씌우고 이에 잠에서 깬 A씨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흉기를 들이대며 “나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너나 나나 인생 조진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

달리던 호송차서 뛰어내려 사망…국가 20% 책임 전투경찰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숨졌다면 국가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2007년 4월 의무경찰에 입대해 대구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배치돼 복무하던 중 절교선언을 한 여자친구 A씨를 만나기 위해 2007년 7월13일 근무지를 이탈했다.이에 방범순찰대 소대장은 최씨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이날 저녁 A씨로부터 최씨와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부소대장과 수경을 데리고 충남 금산에 있는 술집에 찾아가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최씨를 만났다.그 자리에서 소대장은 최씨에게 복귀 후 처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키면서 근무...

애인 육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케 한 20대 엄벌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다투다가 다혈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자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려 처참하게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다혈질적인 성격의 A(29)씨는 2006년 12월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모 주차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 B(24·여)씨가 친구들과 1박2일 스키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었다.이때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B씨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에 B씨가 이를 피해 부근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자 뒤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했다.육교 위에서 B씨와 다투던 중 A씨는 자신의...

찜질방서 잠자던 초등생 추행한 60대 신상공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0)씨는 지난해 9월5일 새벽 1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8·여)양에게 접근해 겉옷 위로 배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그리고 5년간 개인신상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부 인사시스템 정면 비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와 서울중앙통합지부(이하 서울본부)가 사법부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현재 대법관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고 있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반대 입장도 분명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서울본부는 23일 대법관 제청 및 임명에 대한 성명을 통해 “대법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후보자가 되기 위해 법관들끼리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법원장들조차 주요한 법원(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차장)의 보직을 받기 위해 인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뜻을 받들어 충성하고 잘 보이는 자가 대법관에 간택되는 체제”라고 비판했다.또 “그런 법...

아파트 건설로 학교 그늘져도 학생권 침해 아니다 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용인의 S초등학교는 2002년 6월 개교했는데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림자가 생겨 운동장과 일부 교실의 일조권이 침해되자 학부모들이 민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의 일조량 변화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다.결국 2004년 당시 재학생들은 “아파트 신축으로 학교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학교에서 충분한 일조를 향유하면서 학습할 수 없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위자료 소송을 냈다.1심인 수원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2007년...

화투판서 훈수하다 살인한 전과 30범 형량은? 화투판에서 훈수를 두다가 싸움이 벌어져 몇 대 맞은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과 30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59)씨는 지난해 7월29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전OO씨의 집에서 A(65)씨 등과 함께 고스톱을 쳤다.이날 이씨는 돈을 모두 잃고 옆에 있던 A씨의 화투 패를 보면서 훈수를 두다가 A씨로부터 “고스톱 판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화투판을 들어 엎었다.이로 인해 A씨와 이씨는 서로 멱살을 잡고 뒤엉켜 싸우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씨는 A씨로부터 여러 대 맞게 됐다.그러자 화가 난 이씨는 얼마 뒤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고스톱을 치고 있던 A씨...

새벽 출근길 여성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40대 엄벌 새벽에 출근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2회에 걸쳐 강간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OO(40)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5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사는 A(26·여)씨가 회사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보자, 몰래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인근 3층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갔다.민씨는 그곳에서 A씨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한 후 강간하려 했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인근 여인숙으로 A씨를 강제로 끌고 갔다.그런 다음 A씨에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라. 나는 사람을 여러 명 죽였고, 강간도 수십 번하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여 줬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얼굴을 긋고 도망가면 그만이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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