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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대 성폭행 상습범에 족쇄 22년 채워 엄벌 3회의 성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길을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무려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하는 등 22년간 족쇄를 채우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43)씨는 2002년 8월23일 새벽 3시30분께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해 택시 정류장 앞에 앉아 있던 A(28,여)씨를 보자, A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반항하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잔디밭에서 강간했다.또 장씨는 지난해 7월22일 새벽 3시경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B(20,여)씨를 보고 뒤따라가며 말을 걸었으나 B씨...
[확대경] 서울고법이 가이드라인 제시한 ‘존엄사’ 1심 법원에 이어 의학적으로 생명연장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종합법원청사(왼쪽이 서울고법)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 김OO(76,여)씨와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그동안 연명치료 중단(존엄사)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환자가 숨질 때까지 방어 진료를 하는 등 혼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법조계 여풍…신임 女법관 비율 71.7% 역대 최고 해마다 법조계의 ‘우먼파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신임 여성법관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71%를 기록했다.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216명, 단독판사 및 배석판사 595명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1명에 대한 전보 인사 및 신임 법관 92명 임용 등 정기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신임 법관 92명은 사법연수원 38기 수료생으로, 이중 여성은 전체의 71.7%인 66명에 달한다. 신임 여성법관 비율이 70%를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지난해 2월 임관한 신임 법관 96명 중 여성이 67명으로 거의 70%에 육박해 법조계에 거세지는 여풍(女風)을 재차 실감케 했었다.이날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3기 판사들...

생활고 비관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40대 중형 생활고를 비관해 어린 아들과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43) 1995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처 명의로 받은 금융권 대출금, 신용카드 돌려막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 등으로 경마도박에 빠져 약 1억원을 잃고 처가 파산에 이르는 등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이에 전씨는 경마도박을 끊기 위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북 울진군으로 이사를 했으나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그때까지 전씨는 신용카드 및 대출 채무가 900만원이 있어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소득층 내지 빈곤층에 대한 무담보 및 무보증 소액대출을 해주는...

법무법인 충정, 박상옥-서석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충정(대표변호사 황주명/www.hmpj.com)은 13일 형사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인 박상옥 변호사와 서석희 변호사를 영입했다.박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으로 25년간 검찰에서 일반 형사사건, 공안 및 외사 범죄, 특별 수사 분야를 담당해 왔으며, 서울지검 외사부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의정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2년간 경쟁제한 규제 개선, 카르텔 정책 수립 및 국내-국제 카르텔 사건, 불공정 약관 심사 및 표준 약관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심판행정팀장, 카르텔 정책팀장을 거쳐 시장분석정책관 국장을 역임했다. ...

수입 금지된 중국산 호두 위장수입한 회계사 실형 병해충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수입한 회계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회계사 회사를 운영하던 회계사 A(60)씨는2006년 11월 B와 C로부터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호두를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수입하려는데 호두 원산지를 위장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호두 1톤당 630달러를 받기로 했다.이후 2007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163톤의 호두를 국내에 반입시키는 일을 도와줬고, A씨는 그 대가로 1억원 이상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

대출받으러 온 장애여성 겁탈한 사채업자 중형 대출을 받으러 온 소아마비 지체장애 3급인 5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며 겁탈한 40대 불법 사채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 A(43)씨는 2005년 6월 부산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7년 2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9월2일 부산 동래구 △△노래방 건물 2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소아마비 지체장애 3급인 B(58,여)씨에게 “애기 피부 같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을 만졌다.그런데 B씨가 A씨의 위세에 눌려 격렬히 저항을 못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순찰차로 자신의 집까지 태워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7시경 부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B(여,30)경사와 C경장이 순찰하던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세웠다.그런 다음 A씨는 경찰관들에게 “김해까지 태워 달라”고 했으나, B경사가 “김해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생수병 속의 물을 C경장의 바지에 부었다.이에 B경사가 말리자 A씨는 심한 욕설을 하면서 “한 번 맞...

40대 남성 추잡하게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벌금형 40대 남성을 차마 입에 담기 추잡한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며 추태를 보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1)씨는 2007년 7월15일 부산 동구 초량시장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식혜를 마시고 있던 B(41)씨를 보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는 척을 했다.둘은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3일을 굶어 배가 고프다”고 하자, A씨는 인근 식당으로 B씨를 데리고 가 삼계탕과 술을 사줬다.호의를 받은 B씨는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으로 A씨를 데려가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자신은 바람 쐬러 밖에 나갔다가 올 테니 한숨 자고 가라”고 말한 후 외출했다.B씨가 이날 밤 11시25분께 여관에 들어왔을 때 A씨는 잠을 자지 ...

신영철 “간통죄 폐지해야…법원노조 의혹 말 안 돼”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도 많은데 국민의 사생활인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폐지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라며 폐지입장을 밝혔다.이날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법치’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들을 보면 상당수는 가진 자의 이득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전락된 경우도 많았다. 그것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특히 법관이나 검찰도 마찬가지이지만 ‘내가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판단하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더 이상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였던 게 아니냐. 법치주의가 많이 회자되고 강조되고...

김기창 교수 “사이버 모욕죄는 ‘귀하신 분’ 위한 것”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는 “사이버 모욕죄는 고명한 지위나 신분에 있는 ‘귀하신 분’들을 위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기창 교수(고려대 홈페이지) 김 교수는 지난 9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안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우스운 데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모욕 행위는 인터넷으로 하건 그렇지 않건 여러 사람이 알 수 ...

여고생 유인해 윤간한 무서운 10대 5명 중형 패스트푸드 매장에 있던 여고생을 유인해 속칭 윤간(집단강간)한 10대 5명에게 법원이 범행의 악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A(17), B(18), C(19), D(17), E(19)군은 2007년 7월23일 새벽 2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여고생 F(18,여)양이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윤간(집단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군이 F양에게 다가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라며 매장 뒷문으로 데리고 나가 “함께 놀자”는 등으로 꼬드겼고, 다른 4명은 그 주변에서 A군이 F양을 데리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A군은 F양에게 “△△대학교에 축제나 구경하러 가자”고...

빚도 공동재산이면 재산분할 대상…이혼시 나눠야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인 만큼 이혼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43,여)씨와 B(44)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2002년 4월 결혼했다. 그런데 그해 9월 대학 동기모임과 관련해 부부는 다투게 됐고,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며 목을 움켜주고 얼굴 등을 폭행했다.자식이 없던 A씨와 B씨는 2006년 7월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입양해 길러오던 중 2007년 3월 아기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A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결국 참다못한 A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경기도 이천에 공동명의 아파트가 한 채 있...

시위 참가 학생들에 버스 제공한 학부모 무죄 교장의 비리문제로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시위 장소에 갈 수 있도록 버스를 제공한 학부모에게 학교 업무를 방해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천안에 H고등학교를 설립한 A씨는 재단이사장과 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이에 학부모들은 2005년 10월 H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학부모 전OO(54)씨는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아 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감사결과 학교 운영과정에서 여러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져 교장은 2005년 11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하지만...

탈북인 가장 정착금 받은 중국인 유죄…대법 첫 판결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정착지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32)씨는 지난 2006년 2월 중국 국적임을 속이고 마치 북한을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국가정보원 조사를 거쳐 그해 6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지원금으로 1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국가정보원 조사 당시 1975년 3월 출생했으면서도 1977년 3월에 출생했고, 1995년 12월 중국 여권으로 중국에 입국했으면서도 2003년 12월 두만강을 도강해 탈북했다고 진술했으며, 또 출신 고등학교와 중국 입국시기 및 입국경위, 중국체...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주장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단장 장주영 변호사)은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주장했다.진상조사단은 검찰 발표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었고, 또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다”며 “편파 왜곡수사, 축소 은폐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조사단은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이라는 애초의 주장 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실제도 밝히...

전국 법관에 ‘입단속’ 권고…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전국의 법관들에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권고의견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이번 권고의견은 2007년 2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하던 J부장판사가 20여회에 걸쳐 법원내부통신망과 외부 언론을 통해 대법원장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뿐만 아니라 국회에 탄핵소추를 요구하며 논란을 가져온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실상 법관의 ‘입단속’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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