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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영철 대법관 사퇴 않으면 탄핵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며,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야간집회금지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 즉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결론을 어서 내려달라고 했다”며 “개별 법관들의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장이...
민변 “신 대법관, 법관 양심 짓밟고 헌법마저 유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5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메일로 사실상 ‘촛불재판’을 독려한 것과 관련, ‘사법의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법률가로서 국민과 사법정의를 위해 노력해 온 지난 역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뼈아픈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고 통탄했다.민변은 “신 대법관이 촛불집회 관련 담당판사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유죄판결을 하라는 내용에 다름 아니고, 소신에 따라 재판하려는 법관에 대한 명백한 압력행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대법관은 이메일을 통해 촛불집회...
‘이용호 게이트’ 뒷얘기 기고…명예훼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엄상익 변호사가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씨와 여운환씨의 뒷얘기를 담은 글을 월간지에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엄 변호사는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엄상익 변호사의 사건 실록’ 코너에 이라는 제목으로 여운환씨와 홍준표 전 검사, 이용호씨의 뒷얘기를 담은 38페이지 분량의 글을 실었다.이씨는 “엄 변호사는 여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마치 나는 벤처사기를 하면서 권력이나 주먹과 연관된 것처럼 암시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흥미만을 위해 굳이 언급하고, 특히 여씨를 미화하고 나를 비하하려는 의도를 갖고 글을 작성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만큼 1억...
사법부 내홍 겪나…판사들 목소리 갈수록 커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연일 잇따르고, 여기에다 법원공무원들도 판사들에게 ‘용기있는 행동’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해 수면 아래에서는 들끓고 있는 양상이다.3일 밤 법원내부게시판에는 한 판사의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파문을 간단히 넘길 수 없다. 동료법관들마저도 법원행정처의 진상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듯하다”라는 말을 남긴 것.이는 사실상 서울중앙지법 수뇌부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
법원노조,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정보공개청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 문제가 언론의 관심이 조금 멀어져 진상 규명 없이 역사 속으로 묻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신속하게 정보공개 결정을 해 형사사건 몰아주기 임의배당과 관련한 의구심을 털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직 법관이 외압사실을 언론...
골프장 밖으로 날아온 골프공에 맞으면 책임은?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골퍼가 아닌 골프장 측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2)씨는 2007년 8월28일 오후 2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현충원 부근을 지나가던 중, 근처 골프장에서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와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맞아 깨지는 사고로 인해 목을 다쳤다.골프장은 이 사고가 발생한 8차로 도로에 인접해 있고,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펜스 높이는 2~3m의 철망과 나무 외에 별도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종종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골프장 측은 공을 친 골퍼에게 30만원을 받아 이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전달했지만 이...
돈에 눈먼 변호사…10억대 사기 치다 결국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9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던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변호사윤리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 P(53)씨는 2005년 5월20일 지인을 통해 부동산을 소개받아 이를 매수하려고 사무실에 찾아온 신OO씨에게 “임OO씨 소유의 부동산을 22억원에 팔아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3억원을 미리 주면 1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해주겠다”고 속여 당일 계약금으로 3억원을 받은 등 4회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P씨가 말하는 임OO씨...
대법, 경품 내건 실내낚시터는 ‘도박’ 맞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료 실내낚시터 운영업자가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에 부착된 번호표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경품 낚시터’를 운영했다면 형법상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59)씨는 충북 제천시 중앙로에 있는 한 건물 2층에 실내낚시터를 차리고 ‘황금잉어, 최고 300만 포인트’, ‘물반 고기반 속의 대박 찬스’ 등 실내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냈다.그런 다음 최씨는 2007년 2월 자신의 실내낚시터에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1700마리를 풀고 이 중 600마리에 1번부터 600번까지의 번호표를 등지느러미에 달고, 손님들로...
규정 어긴 단속공무원 폭행한 노점상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점 단속에 반발해 단속공무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OO(47,여)씨와 이OO(69,여)씨는 2007년 7월19일 오후 2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문구점 앞 도로에 상품을 진열해 놓았다가 구청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공무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했다.또 예씨는 공익근무요원 정OO(25)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를 밀어 넘어뜨려...
촛불재판 파문…판사들 반발로 속 앓는 사법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의 촛불재판 몰아주기 파문이 대법원의 진화로 대외적으로는 일단락된 듯했으나, 내부에서는 판사들이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사법부 흔들기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공무원들도 지난해 6월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모였었다. ◆ 송승용 판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언론의 사법부 길들이기 엄정 대처”울산지법 민사2단독 송승용 판사는 2일 법원내...
여장하고 장모 성폭행한 50대 사위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야밤에 장모 방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54)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1시경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장모 A(60)씨의 방에 들어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다.이어 서씨는 겁에 질린 A씨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뒤 강간하려다 A씨가 기지를 발휘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결국 범행이 들통 나 구속...
고시원 빨래건조장서 성폭행 30대 회사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원에서 20대 여성을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김OO(33)씨는 2007년 3월 수원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그해 1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H고시원 2층 빨래건조장에서 바로 직전에 고시원 복도에서 마주친 A(24,여)씨에게 드라이버로 위협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마침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A씨의 지인이 김씨를 제지하는 바람에 붙잡혔다.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
사법연수원장, 예비 법조인에게 참된 법조인상 제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은 2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0기 사법연수생 입소식에서 예비 법조인들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품과 실력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투철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국수 사법연수원장(사진제공=대법원) 이날 임명장을 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연수생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실무과목을 공부하고 또 다양한 법률과목을 수강하면서, 각 법조 직역의 실...
“삼성재판, 대법원이 커튼 뒤에서 온갖 의혹 키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특검 사건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등 재판 2건이 대법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다. 진정 우려하는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 대법원이 커튼 뒤에서 온갖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삼성 관련 비리를 꾸준히 공론화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쓴소리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삼성재판 대법원 의혹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에 “국민의 신뢰를 되찾...
법조계 여풍…女사법연수생 39.1% 역대 최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올해 여성 사법연수생 임명자의 비율과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법조계 여풍(女風)을 이어갔다.사법연수원은 2일 제40기 사법연수생 969명에 대한 입소식을 가졌는데, 여성 사법연수생은 379명으로 전체의 39.1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0기 사법연수생 임명식(사진제공=대법원) 이번 여성 사법연수생 비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제38기 365명(37.59%)에 대비해도 1.52%p, 지난해 제39기 348명(34.77%)과 비교하면 4.34%p 증가한 것이다.사법시험 300명 선발 시대...
내연녀에 고소당하자 살해한 40대 징역 12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내연녀가 빚보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내연녀를 때려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내연녀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48)씨는 지난해 6월26일 공주시 검상동 백제큰길 도로변 하천 주차장에서 6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A(39,여)씨가 3000만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줬으나 채무를 갚지 않는 등 보증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뒤통수와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오게 하는 등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또 박씨는 이날 밤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과속으로 차량을 운...
돈 요구한 미성년자 유괴범 가중처벌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성년자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각각 8세 여자 아이를 유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붙잡혀 기소된 김OO씨 등 2명이 “부모로부터 실제 금품을 받았을 때와 요구만 했을 때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김씨 등 2명은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현행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ㆍ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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