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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버스 급정거시켜 중경상 입힌 30대 징역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위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운전 중이던 전경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전경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시켜 전경 1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자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1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목동교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목동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마침 시위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전경버스 5대가 자신의 승용차 진로를 ...
28년 모시다 노부 살해한 65세 아들 형량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혼자서 28년 동안이나 노부(92)를 부양해 오던 중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을 결심했는데 노부가 입원을 반대해 말다툼 끝에 노부를 목 졸라 살해한 안타까운 60대에게 법원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65)씨는 약 28년 전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고령의 아버지(92)를 부양해 오다가 지난해 11월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자, 향후 노부에 대한 부양문제와 자신의 치료문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됐다.이후 건강이 악화되자 입원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1월3일 포항시 자신의 집에서 노부와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데 이때 노부가 “아픈 놈이 무슨 술을 쳐먹냐, (네가...
“법원장이 법대로 하는 것은 법관 재판권 간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김갑배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견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 참석해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이 가진 재판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규정했다.또한 그는 법원장의 재판 간섭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회의를 설치할 것과, 특히 서열식 승진인사구조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먼저 “국가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이 최후로 기댈 언덕은 법원”이라며 “법관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포기할 때 그 법관은 이미 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
후배 법관들에게 연일 직격탄 맞는 신영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신 대법관으로서는 후배 법관들로부터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얻기는커녕 연일 직격탄을 맞으며 법관의 말처럼 대법관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먼저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올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용퇴 결단을 촉...
정영진 부장판사의 뚝심?…신영철 대법관에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은 누구보다도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것인 만큼 법관들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일선 법관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것을 수차례 촉구해 온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4번째 입을 열었다.그는 ‘지난 2월24일 법원내부통신망에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다음날 ‘사법권 독립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사법부 내외를 막론하고 법관들의 단호한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법관들의 의견을 당부했다.지난 3월6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촉구...
‘대법원 사과하라’ 현수막…서울고법 무단철거 빈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지부장 양윤석)가 ‘촛불사건 재판압력 대법원은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서울고법에서 원천 차단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중앙지부가 뿔났다.법원노조는 지난 5일 열린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촛불재판 몰아주기 사건 배당 문제로 시작된 사법파동에 대해 현수막을 걸고 ‘진상규명과 대법원의 사과’ 등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가 내걸려 했던 현수막 이에 서울중앙지부는 ‘진상규명 촉구! 몰아주기배당 책임자 문책! 신영철 대법...
“반말 찍찍 대법원장…그 양반 정말 맘에 안 들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에 관한 쓴소리를 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해 녹슬지 않은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문 변호사는 10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조선시대 포도대장”이라고 비유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독설을 퍼부은 문흥수 변...
“이용훈 대법원장, 조선시대 포도대장 같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이 생명인데 지금 대법관이 거짓말을 했느니, 진상조사단을 만드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우리 법원의 후진적인 모습 내지 치부가 드러난 것이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한 마음이다” 사법부에 쓴소리를 낸 문흥수 변호사(오른쪽에서 두번째) / 사진제공=민변 법관 재직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줄기차게 냈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

벌금미납자 ‘입영’ 피하려 노역장 선택…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벌금미납자가 입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 노역장유치를 선택해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더라도 이는 병역법상 ‘도망’에 해당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3)씨는 지난 1996년 2월 첫 입영통지를 받았지만 2006년 5월까지 10년 넘게 대학진학, 공군장교선발시험 응시, 대학원진학자,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해 왔다.그런데 박씨는 병역법에 의해 31세가 되는 해인 2007년 1월부터 제2국민역에 편입돼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익근무요원소집일인 2006년 8월24일 부산지검에 스스...

유흥주점 접대부 속옷차림 가슴 접촉 ‘음란’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이 브래지어만 입고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진 정도라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성적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행위를 표현해 성욕을 자극할 정도가 아니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OO(62)씨는 2005년 4월19일 밤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황OO씨는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이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또 여종업원 임OO씨는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리는 등 음란행위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

[단독] 사법부 끝내 터졌다…판사가 신영철 대법관 용퇴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끝내 곪아 터지고 말았다.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판사가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판사들의 집단반발로 이어질 신호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대법원을 잔뜩 긴장시킬 것으로 보인다.또한...

신영철 대법관 ‘압력’ 파동…판사 ‘감금’ 논란 판박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재 사법부는 강풍에 휩싸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당시 ‘촛불재판’을 담당하던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진행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자진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신영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압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판사들이 그 정도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압력이라고 느낀 판사가 있다면 그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해석된다.이번 파문의 핵심을 정확히 진단하려면 ‘말하는 자’와 ‘듣는 ...

부장판사 “법관들이 사법권 독립 수호 천명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6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일선 법관들에게는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부장판사는 지난 2월24일 법원내부게시판에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의 요체는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법관으로는 처...

박재승 전 변협회장 “사법부 스스로 무너져 처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박재승 변호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압력 파문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정당한 비판을 자제해 오니까 정작 사법부는 사법권 독립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주하다가 스스로 무너진 꼴”이라며 “얼마나 처참하냐, 큰일이다”라고 한탄했다.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전화 인터뷰를 가진 박 변호사는 신 대법관의 행동을 시종일관 질타하며 거침없이 쓴소리를 내뱉었다.먼저 “이메일에는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 ‘항소부에서도 위헌 여부를 고려해 판결을 하니까 구속 사건이...

고래에 작살 꽂았어도 잡지 못했다면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장 장OO(48)씨와 선원 이OO(41)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5m 정도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금지된 여구인 작살로 밍크고래의 등을 향해 작살을 발사했다.그런데 작살이 밍크고래의 등에 꽂히기는 했으나,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의 다리가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휘감겨 작살을 맞고 잠수하는 밍크고래와 함께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들은 20~30분 후 밍크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올랐을...

신영철 대법관 자진사퇴…대법원 의혹 해소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대법원장까지 연계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는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

대법원장 ‘신영철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에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촛불재판’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향후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을 법관 5~10명을 조사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 공보관은 “대법원장은 이메일 사안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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