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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부모가 선처 요청…법원, 실형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르고 어린이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학원차량 기사에게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차량운전 기사인 A(52)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경 학원차량을 운전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앞에서 학원생 B(8)군을 내려주게 됐다.그런데 A씨는 승합차 오른쪽 뒷문에 B군의 옷이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리만을 듣고 B군이 내렸다고 판단해 그대로 운전해 갔다. 불행히도 B군은 차량에 매달린 채 26m 가량을 끌려가다가 넘어져 숨지고 말았다.이로...
대법원장 “재판상 독립은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의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함을 의미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법무관 전역자(사법연수원 35기) 신임법관 46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의식한 듯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헌법적 요청’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자료사진) 이 대법원장은 먼저 “여러분이 법관의 꿈...
성교육 시켜주겠다며 친딸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1)씨는 2006년 8월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학생인 친딸(14)을 깨워 “성교육을 시켜 줄 테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했고, 딸이 거절하자 윽박지르며 위협해 옷을 벗게 했다.그런 다음 이씨는 “내가 너 XX를 씻어줄 테니까, 너는 내 XX를 씻어라”라며 딸의 손을 잡아 자신의 XX를 만지게 한 후 자신도 딸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
국립대학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수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당국의 입시전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방 모 국립대학교 윤리교육과 A(50)교수는 2007년도 위 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과 입학시험 문제 출제위원으로 예정돼 있었다.그런데 A교수는 2006년 11월17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찾아온 학생 B씨에게 토마스 리코나가 저술한 ‘인격교육론’을 보여주며 “인격교육의 배경과 구성요소, 특히...
초등학생 딸 친구 강제추행 40대 ‘콩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 친딸의 친구를 4회에 걸쳐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학생인 A(12,여)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아 친구의 집에 자주가 자게 됐다.그런데 친구의 아버지인 이OO(46)씨는 지난해 10월초 대구 수성구 상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친딸의 친구인 A양의 옆에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또 중순에도 잠을 자고 있는 A양에게 다가가 옷을 벗기려 하던 중 A양이 잠...
인권위 축소에 극명하게 엇갈린 ‘시변’과 ‘민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21% 줄이는 등 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인권위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이 인권위를 맹비난했다.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정부가 당장 인권위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목전에 닥친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단견적인 태 도”라며 인권위...

‘전지현’ 휴대폰 복제한 심부름 대행업자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 등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0)씨는 생활정보지에 △△기획이라는 상호로 “비밀절대보장, 휴대폰 조회,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끝까지 내 일처럼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냈다.그런데 김씨는 2007년 11월20일 영화배우 전지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 관계자로부터 전씨의 휴대폰 복제 및 사생활조사를 의뢰받자 휴대전화를 복제해 다음날인 11월21∼26일까지 전씨의...

간통 부인한 ‘불륜 남녀’ 법정구속으로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정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주부와 내연남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지난 2004년 11월 결혼한 A(30,여)씨는 2007년 6월25일 전북 무주군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내연남 B(32)씨와 성관계를 가졌다.이들이 주고받은 인터넷 매신저 대화와 휴대전화 메시지가 A씨의 남편에게 발각돼 불륜 사실이 들통났다.결국 이들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4일 주부 A씨와 내연남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간통 사건의 경우 법원은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에서 법정 구속으로...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가 윤간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부품배달원인 A(25)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 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25,여)씨에게 공범 B(24)씨를 대리운전기사라고 소개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부산 서구 안남공원 부근 야산으로 데려갔다.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B씨는 K씨에게 자신을 형사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K씨가 거절하자 A씨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한 번 한고 그냥 갈래, 당하고 여기서 묻힐래”라고 협박했다.그런 다음 A씨와 B씨는 번갈아 가며 강간했다. 이로 인...

“전국법관회의 공론화하고 법원행정처 빠져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의 수습과 해법을 찾기 위해 대법원이 내달 ‘전국 법관회의 워크숍’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 그 동안 법원 내부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공론화할 것과 법원행정처가 법관회의에 개입하지 말고 한발 물러나 지원만 해줄 것을 주문하며 몇 가지 지적했다.앞서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술 안 준다”는 이유로 친형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형이 술을 주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6)씨는 지난해 8월29일 돌에 자신의 머리를 막는 등 돌출행동을 해 친형(65)이 정신과 치료를 의뢰하기도 했다.그런데 A씨는 8월31일 집에서 친형에게 “술이 먹고 싶다. 술을 달라”고 했는데, 친형이 평소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염려해 “몸도 좋지 않은데 무슨 술이냐. 마시고 싶으면 집에 맥주가 있으니 맥주를 마셔라”고 말했다.그러자 A씨는 계속 “소주를 달라”고 했고, 친형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전국 법관회의’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과 관련해 전국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법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대법원은 다음달 20일과 2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법관회의는 2003년 ‘사법 파동’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다가, 특히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합숙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7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국 법관 워크숍 개최에 관한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 법원에서 사법행정과 재판 독립에 관해 활발...

112신고 출동 경찰관 폭행은 ‘공권력 도전’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래방 불법영업을 신고한 자가 경찰관이 늦게 출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영업자 이OO씨는 2007년 1월 대전지법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그해 3월 출소했다.그런데 이씨는 지난 2월14일 새벽 4시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A노래방 앞에서 A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노래방 앞에 지켜 서 있던 이씨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김OO 경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

‘이쁜이’ 수술 동영상 병원홈피에 올린 의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A(41)씨는 2002년 5월경부터 인천 서구에서 OOO 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2007년 1월 병원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이로 인해 A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병학 판사는 지난 20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7일...

대법관 평균 재산 23억원…대법원장 46억 1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고위법관 140명의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0억 984만원으로 전년도 20억 7000만원보다 6000만원 가량 감소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법관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평균 재산은 23억 100만원으로 나타났다.이 대법원장은 46억 33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양창수 대법관이 39억 9773만원으로 2위, 그리고 최근 촛불재판 관여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돼 불명예를 안은 신영철 대법관이 34억 9564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또 양승태 대법관은 27억 8715만원, 차한성 대법관이 27억...

공항 테러 협박 대학생 왜?…후임병 누명 씌우려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공항운행을 방해했던 철없는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K(24)씨는 군 제대 후 후임병 L씨에게 호의로 담배 한 보루를 보내주었는데, L씨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L씨인 것처럼 가장해 인천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L씨가 조사를 받게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이에 K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4시경 경기도 화성시 L씨의 아파트 복도 전화 단자함에서 전화를 도선해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화장실에 폭탄...

경찰관 행세하며 교제비 챙긴 50대 '귀농'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128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년 전 경북 의성군에 귀향한 오OO(50)씨는 2005년 7월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하OO(여)씨로부터 “경찰에서 성매매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오씨는 “나는 S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내가 달서경찰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벌금도 나오지 않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만원을 달라”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았다.또 며칠 뒤에는 “담당경찰관에 부탁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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