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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직격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7일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아울러 우리법연구회와 이 모임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이용훈 대법원장을 연관 지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공동 ...
대법원장 ‘권위’ 빌려 쓴 신영철 대법관 굴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평소 소신을 판사들에게 전달하는데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의 ‘권위’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본인의 명예에 먹칠함은 물론 서울중앙지법 판사들 나아가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법원 진상조사단 발표 직후인 16일 오후 4시 30분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독립 망쳤다!!! 신영철 징계하라'는 내용의 보드판을 들고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건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10월로...
민변 “조사결과 매우 미흡…신 대법관 즉각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아주 우려스러운 결과를 피했다는 점은 다행이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매우 미흡하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 확정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 ‘재판관여로 볼 소지’가 아니라, 재판관여 행위인지 정상적인 사법행정 작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며 “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배당권을 단순히 사법행정권으로 보는 시각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신 대법관의...
법원노조 “신 대법관은 책임 통감하고 물러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던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법신뢰를 지킨 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던 법원노조 법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당초 진상조사단이 법관들로만 구성돼 내부적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재판 진행 관여와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
“신영철 대법관 사퇴…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던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16일 “재판 관여 및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판단 결과를 내놓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퇴를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참여연대는 “물론 신 대법관과 허 부장판사가 자진사퇴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나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뿐만 아니라, 법관징계위원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와 재판...
정영진 부장판사 “사법부 재탄생 위한 산통의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4회에 걸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 24회)는 16일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직후 “이번 사태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재탄생하기 위한 산통의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사법권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라는 글에서 먼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해 준 진상조사단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변협 “불미스런 사태…법원 자기성찰 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은 왜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변협은 “이번 사건은 지난 반세기 동안 관료주의적 사법체계가 지속돼 온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이는 법원조직의 지나친 관료화와 인사권자 한사람에게 전속돼 있는 인사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도입 등 사법제도 변화에 맞춰 법조일원를 근간으로 하는 인사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
현직 대법관 ‘윤리위’ 첫 회부…‘신영철’ 불명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씻기 어려운 불명예다.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촛불재판 관여 의혹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은 직후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을 물어 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 이용훈 대법원장의 회부로 법조브로커 김OO씨 관련 비위사건을 심의한 전례가 있으나, 대법관이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윤리위원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 윤리위는 법관 및...
“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사법행정권 남용 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신 대법관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또 사법행정권도 남용한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진상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촛불재판 개입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6일 ...
로스쿨 합격자 절반이 SKY대학…서울대가 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 합격자 가운데 이른바 ‘SKY대학’으로 일컬어지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25개 로스쿨로부터 받은 최종 합격자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합격자 총 1997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01명(25.1%)을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303명(15.2%), 연세대가 273명(13.7%)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로스쿨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SKY대학 출신이며, 특히 로스쿨생 4명 중 1명은 서울대 출신이라는 얘기다.SKY대학에 이어 다음으로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 성폭행한 무속인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중학생 딸의 절친한 친구에게 “예뻐해 주겠다”며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50대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특히 이 무속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의형제까지 맺은 사이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박OO(50)씨는 자신의 중학생 딸을 프로골퍼에게 골프를 배우도록 했는데, 딸은 함께 골프를 배우는 절친한 친구인 A(14,여)양의 집에서 생활했다. 골프클럽에서 A양의 집을 숙소로 지정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A양과 평소 친하게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5월2일 박씨는 A양의 집에서 의형제를 맺은 A양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던 중 A양이 학교에서 팔을 다쳐...
진술거부권 없는 ‘자백’…법정서 인정하면 유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 조사단계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채 이뤄진 피의자의 최초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뤄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5)씨는 지난해 3월12일 새벽 1시45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혼자 귀가중인 조OO(36,여)씨에게 다가가 조씨의 허벅지에 손가락 끝을 들이대어 마치 흉기인 것처럼 느끼게 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표 등 현금 33만원이 들어있는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새벽 3시경 조씨가 신고한 강도의 용의자와 인상착의 및 복...
PD수첩 패소한 ‘시변’ 법원과 재판부에 불만 표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2일 “MBC PD수첩이 의도적인 왜곡 방송으로 광우병 촛불집회 등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법원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했다.시변은 “PD수첩 측이 진정한 사과는커녕, 법 위의 언론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과격불법촛불집회반대 시민연대’는 일반시민 2455명과 함께 MBC측에 민사적 책임과 사과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어이없는 재판부 구성과 방송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에 굴하지...
연일 판사들 압박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보좌파 판사들은 판결을 할 때 법원장의 근무평가를 염두에 두고 무죄로 보일 때도 유죄를 선고하느냐”고 따져 물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이 이번엔 이메일을 압력으로 느낀 판사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연일 공격에 나섰다.전국연합은 13일 ‘이메일은 매우 개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행정과 입법을 혼란에 빠뜨린 진보좌파가 이제 사법부마저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지시 이메일을 무단유출하고 집단적으로 이를 문제화 시키려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보좌파는 먼저 미국산 쇠고기를 시작으로 행...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란 사법부 수장 첫 방한 대법원은 13일 아야톨라 하셰미 샤루디 이란 사법부수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오는 16일 방한한다고 밝혔다.한국과 이란 사법부 수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루디 사법부 수장은 대법원과 검찰청, 군사법기관 모두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며, 최고 종교지도자(Grand Ayatollah)급에 속하는 이란의 핵심지도자이다.이번 방한에는 샤루디 수장 뿐만 아니라 호자톨레슬람 에브라함 라이시 이란 사법부 제1부수장, 골람 호세인 엘함 법무부장관, 아야톨라 고르바날리 도리 나자파바디 검찰총장 등 11명의 대표단 등 총 44명이 한...
의가사 제대 미끼로 1200만원 챙겼다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가사 제대를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씨는 2005년 3월15일 경기도 화성에서 조OO(여)씨에게 “아들이 군대에서 다친 것으로 안다. 아들을 의가사 제대를 시켜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 내 동생이 국가유공자를 처리해 주는 보훈처 담당자인데,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면 군의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틀 뒤인 17일 강씨는 조씨에게 전화를 걸어 “군의관에게 돈을 써야 된다. 일단 급하니 얼른 700만원을 부쳐라”고 거짓말...
무시한다는 이유로 처남 무참히 살해한 매형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시험 준비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평소 처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던 중 처남이 자신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무려 40회 가량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던 김OO(26)씨는 2006년 여름 인터넷 채팅을 통해 A(28,여)씨를 알게 돼 교제해 오던 중 A씨의 임신으로 지난해 5월부터 인천 부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했다.그런데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A씨의 가족들은 마지못해 혼인에 대해 찬성했지만, 김씨와 동갑내기 처남인 B씨는 아무런 생활능력도 없는 김씨와 누나의 혼인을 마땅치 않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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