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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와 8세 여아 성폭행한 파렴치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들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 대구 달서구 송현동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달서구 상인동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너무 어려 미수에 그쳤다.또 지난해 3월14에는 대구 달서구 이곡동 S빌딩 앞에서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B(8,여)양을 발견하고 “아빠 친구인데, 선물 사줄게”라는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빌딩 2층 빈사무실로 데려가 차마 입...
“주민소환제…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년 5월 전국 자치단체장선거에서 당선된 김황식 하남시장은 하남시에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고 경기도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선거공약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잇단 반대시위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더욱이 하남시 총 유권자의 31.2%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김 시장이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독선적으로 광역장사시설을 유치하려 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3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사태로 번지자, 김...
기부금품 50배 과태료 선거법 규정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 등은 2006년 5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예정자 명의의 건어물 1상자(9000원)를 택배로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물품가액의 50배인 과태료 45만원씩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약식재판을 거쳐 같은 결정을 내렸다.이들은 즉시 항고했고, 부산지법은 재판 진행 중 해당 조항에 대해 “우편물 등으로 일방적으로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를 배우시면 앞으로 출세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무슨 말일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3일 미네르바 재판의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한 뒤 내놓은 재판장에 대한 강한 불신이 섞인 한탄의 목소리다. 난생처음 형사법정에 섰다는 김 교수는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미네르바 판사님,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저를 개돼지...
자신 내연녀와 바람 핀 형님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자신의 내연녀와 바람을 핀 것에 격분해 형님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9)씨는 지난해 7월24일 내연녀 박OO(59)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자주 끊기는 등 누간가 박씨 옆에서 통화를 방해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자 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으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송씨는 이날 박씨와 12회 가량 통화를 하면서 박씨가 A(61)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고, 서로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 더욱이 A씨는 송씨와 10년 전부터 절친...
‘시변’ 이헌 공동대표 뿔났다…“MBC가 조롱ㆍ모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가 ‘MBC 뉴스데스크’ 에 뿔났다.시변은 “MBC 문화방송이 지난 13일과 20일 방영한 뉴스데스크 방송에서 이 변호사의 발언을 거두절미해 방영함으로써 발언을 의도적으로 편집ㆍ왜곡해, 방송이 인격적으로 조롱 내지 모독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왜곡사실을 시인하는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서를 25일 제출한 것.이 변호사와 시변은 먼저 13일 뉴스데스크가 ‘미디어위원...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바람난 아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2명의 아들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던 중 2006년 2월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A씨는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깜짝 놀랐...
청소년 접대부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8년 3월31일 A씨 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B(16,여)양을 시간제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적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했다.한편 A씨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 무렵...
안과의사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절반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수술을 집도한 안과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여)씨는 2007년 5월10일 안과 전문의인 오OO씨를 찾아가 쌍꺼풀 성형 및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 제거를 위한 진료 및 상담을 받고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이후 권씨는 “쌍꺼풀선을 너무 낮게 잡아 쌍꺼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양 눈의 크기가 차이가 나 짝눈이 됐으며, 눈 밑 주름과 다크서클도 제거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권씨가 오씨를 상대로 낸 손...
파렴치한 60대 이발사 이발소에서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불러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60대 이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김OO(64)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2등급인 A(17,여)양이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다 오는 길에 자신의 이발소 앞을 지나는 것을 알고 이발소로 불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지난해 3월 이발소 앞에서 교회에 갔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는 A양을 불러 이발소 건물 지하로 데려가 다음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지난해 9월...
무자격자 중개계약은 무효…중개료 돌려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유OO(39)씨는 2007년 2월 공인중개사 심OO씨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린 다음 경기도 김포에 있는 황OO(47)씨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린 뒤 같은 해 3월부터 11월까지 황씨의 사무실 임대계약을 중개하면서 1525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이후 뒤늦게 무허가 부동산중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이에 황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와의...
장성호 교수 “사법부와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즐기며 제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법문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성호 교수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에 기고한 ‘사법부 통렬한 자기성찰 통해 거듭나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대오각성’(잘못...
초등생에 자신 성기 만지게 한 6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 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4)씨는 지난해 9월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모 빌라 주차장에서 박OO씨와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와 소변을 보던 중 박씨의 초등학교 3학년 딸(10)이 다가와 아이스크림을 주려고 하자 양팔로 껴안고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윤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
무도장 방화혐의 40대 구두닦이 억울한 옥살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40대 구두닦이가 ‘무도장’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옥살이 5개월 만에 석방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5)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7시2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지하 캬바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을 수차례 불렀는데도 오지 않고 카바레 내에서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탱고 음악이 나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신씨는 카바레를 나가 건물 앞에 세워 둔 자신의 오토바이로 가서 사물함에 있던 휘발유통을 꺼내 카바레 안 자신의 테이블로 가져간 뒤 테이블과 바닥에 붓고 불을 질렀다.당시 카바레 안에는 100여명의 손님이 있었으나 다행...
신영철 대법관 사건…윤리위 4월8일 첫 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는 4월8일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윤리위는 첫 회의를 열기 전까지 대법원으로부터 독일 등 해외 사법부의 재판 개입 사례 관련 자료도 넘겨받기로 했다.윤리위는 앞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뒤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부칠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장에 실망…전국 법관들이 ‘대국민 사과’하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시24회)가 다섯 번째 입을 열었다.특히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선 법관들은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법관들의 의지를 천명하고, 아직까지 대법원장이 하지 않고 있는 대국민 사과를 전국 법관들 명의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법원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특별 기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먼저 “이번에 일어난 신 대법관 사태는...
가스충전소 70대 종업원 폭행한 2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스충전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70대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29)씨는 지난해 5월 마산시 석전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가스 2만원 어치를 충전하고 종업원 정OO(76)씨에게 직불카드를 제시했다.그런데 마침 전산망 오류로 결재가 되지 않아 이씨는 집에 연락해 텔레뱅킹으로 입금시켜주겠다고 했다.이에 정씨가 “돈이 입금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자, 이씨는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차에서 내려 “이 영감탱이 돈 2만원을 가지고 사람 이렇게 못 믿나”라고 욕설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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