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언소주, 신영철 대법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대표 김성균 / 이하 언소주)이 지난 19일 오후 2시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캡처 언소주와 촛불예비군 등 7명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 2월 대법관에 제청된 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도 ‘촛불재판 무더기 배당을 알지 못했다’는 등...
시변 “이메일 유출 법관 조사” vs 참여연대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9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영철 재판간섭 이메일 유출경위 조사는 사법부를 또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참여연대는 “이미 한 언론사가 신 대법관의 재판간섭 등을 외부에 알린 판사의 신원을 공개했는데, 이런 보도가 매우 부당하다고 본다”며 “이와 동시에 법원행정처가 신 대법관이 재판간섭을 위해 보낸 이메일을 언론에 알린 경위를 조사하는 것 또한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조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이어 “이메일 유출 경위조사가 징계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
‘대구 발바리’에 뿔난 법원…법정최고 징역 25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수강간범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또다시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시작해 2년 남짓 동안 무려 7명을 강간하고 6명을 추행하는 등 대구지역을 성폭행 공포에 떨게 했던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형사재판 실무상 살인죄와 강도상해죄를 제외하고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이 발바리에게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은 상습적인 성폭력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단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항소심 법원의 설명이다.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이므로, 재판실무상 사형과...
집행유예 성폭행 패륜가족…항소심서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여조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패륜가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포털사이트에서 재판장 탄핵운동까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패륜가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법정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친할아버지인 A(87)씨는 2001년 8월 충북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에 불과한 친손녀인 김OO(가명)양을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해 2006년 여름까지 2회에 걸쳐 강간하는 등 4회에 걸쳐 성폭행했다.큰아버지인 B(57)씨도 지난해 5월15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친조카인 김OO(당시 16세)양에게 “빨리 안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 만약 성...
영화 같은 ‘살인마’ 무기징역…“교도소서 평생 반성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더럽다는 이유로 2명의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이불가방에 보도블럭과 함께 넣어 바다에 던져 범행을 은폐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3)씨는 2003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A(28,여)씨를 알게 돼 약 1년간 동거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냈다.김씨는 자신을 만나 유흥주점을 그만뒀던 A씨가 2007년 12월경 다시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는 속칭 ‘2차’를 나가는 것을 알고 A씨를 매우 더럽게 여겨 살해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다.이에 김씨는...
박재승 “신영철 파동에 사법부 신뢰 완전 추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사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신영철 대법관 파동으로 사법부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다”고 쓴소리를 냈다.박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조금 서운한 면이 있고 희생되더라도 사법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먼저 “진상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판) ‘개입’이라는 말 쓰고 ‘압력’이라는 말은 피했더군요. 개입이나 압력이나 같은데 ‘우아하게 표현하면 개입이란 게 조금 낫겠다’ 이렇게 이해는 간...
민변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 즉각 철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국방부의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 파면 조치에 대해 19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는 군법무관에 대한 치졸한 파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변은 먼저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그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더구나 군법무관이라는 지위는 법률을 적용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행위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하므로, 이러한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
군법무관 파면에 혀 내두른 박재승 “물로 보나” [법률전문 인터넷시문=로이슈] 국방부 발표한 ‘불온서적’에 대해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을 이유로 ‘파면’을 내린 조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는 한 마디로 “큰일이다. 너무 심하다”고 혀를 내둘렀다.박 변호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무리 군의 특별권력 관계가 있다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까지 ‘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이 한 숨을 내쉬웠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베스트셀러였던 경제서적 등을 포함해 23권을 ‘불온서적’ 리스트로 발표해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이때 군법무관들이 “장병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
법원노조 “신영철 대법관 사퇴가 사법개혁 시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을 ‘사법의 위기’라고 진단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은 19일 대법원 동관에 있는 법원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하고, 신 대법관은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사회를 맡은 법원노조 강동만 조직쟁의실장은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신 대법관이 재판 내용과 절차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 드러나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이쯤 되면 신 대법관이 자진 용퇴해야 함에도 아직도 자리를 보전에 연연하는 신 대법관은 참 안타깝기까지 하다.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강의 사법연수생들 서약서 쓰고 변호사 등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강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던 사법연수원생들이 ‘준법서약서’를 쓴 끝에 변호사가 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일 사법연수원 수료 직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A씨 등 3명에 대해 준법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고 밝혔다.서약서는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향후 변호사법 등 관련법과 각종 규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변호사회는 이달 초 이들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논의했으며, 서약서를 조건으로 등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견법관 ‘신영철 옹호론’…판사들 ‘법대로’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명예를 안은 신영철 대법관이 거취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 중견 법관이 조심스럽게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자 다른 판사들이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책임론을 주장하는 판사들의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처음으로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며 공방의 불씨를 지핀 것은 사법시험 27회로 올해로 법관생활 21년차인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그는 18일 법원내부통...
첫 ‘로티즌 참여재판’…네티즌 배심원단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법부가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포털사이트가 온라인상에서 네티즌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최초로 시도한 ‘로티즌(lawtizen) 참여재판’에서 네티즌들이 무죄를 선고했다. 로티즌 참여재판은 법률포털사이트 로시콤(www.lawsee.com)이 지난 1월19일 편으로 첫 재판을 시작해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며 지난 3월9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됐고, 공판은 매주 1회 열렸다.로시콤은 18일 “온라인상에서 최초로 시도된 사이버 국...
국민행동본부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17일 성명을 통해 “물러날 사람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먼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과,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이 사법행정권을 일탈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실제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상당수 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
부장판사 “여론 압력에 굴복한 대법관 사직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현재까지 판사가 너무 쉽게 사직하다 보니 우리 사회가 판사의 사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 여론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관이 사직한다면 내일 또 다른 여론에 의해 다른 대법관이 공격받고 사직하게 될 수 있다” 정진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1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최근의 사건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에서 “판사가 여론의 압박에 불복해 사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정 부장판사는 먼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
임지봉 “신영철, 자진사퇴는 물론 징계절차 밟아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헌법학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에 대해 자진사퇴는 물론 사퇴여부에 관계없이 재판관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신 대법관의 행위는 헌법상 법관의 탄핵사유에 딱 들어맞는다”면서 “탄핵 전에 용퇴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임지봉 교수(로이슈 자료사진) 임 교수는 17일 MBC라디오 ‘손석희...
“사법부 진흙탕 추락…대법원장 대국민 사과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산하 최대 조합원이 소속된 서울중앙지지부(지부장 양윤석)는 17일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려면’이라는 성명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부는 “이번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이미 작년 7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대법원이 실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 개입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 또는 동조한 듯하고, 심지어 해당 법원장을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법부 신인도는 진흙탕으...
“판사는 염라대왕이 지옥가라면 갈 각오로 재판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는 죽어서 염라대왕이 ‘너는 이런 재판을 잘못했으니 지옥에 가라’고 하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지옥형’을 수용할 각오를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임희동 판사(사시16회)는 1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우리 자신을 자성해 볼 때 아니까?’라는 글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는 ‘나의 결론이 나만의 독단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숙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임 판사는 자신의 글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예상한 듯 먼저 “이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다른 모든 법원장들이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

1356 1357 1358 1359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