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판결문’ 법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판결문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이 종이서류로 보내던 판결문 등을 변호사 등에게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소송 문서를 신청한 뒤 전자문서로 받는 ‘소송문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개설했다고 1일 밝혔다.변호사 등은 법원에 제출할 소송문서를 전자교환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이 시스템을 통해 송달하는 전자문건은 각종 조서와 명령문ㆍ결정문, 판결문, 기일통지서와 소송절차 종료 통지서 등이다.소송대리인이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답변서와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이다...
후배 여친 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 1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을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33)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6시경 진주시 상봉동 후배의 집에 갔다가 후배의 여자 친구인 여고생 A(16)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이에 홍씨는 A양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A양이 도망가려 하자 홍씨는 머리를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후 껴안고 벽으로 밀어붙인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또한 홍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10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해 진주시 집현면 도로를 가다가 우...
‘수뢰’ 혐의 배기선 전 의원 징역 3년6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광고물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 전 의원은 16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2월 광고물업자 박OO씨로부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연장해준 대가로 5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또 다음 달에는 이상국 한국야구위원회(KBO)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채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무총장은 배 전 의원의 후원회 부회장이...
“MB재산 9천억” 발언 곽성문 전 의원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해 7월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친척 명의로 900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언급한 곽성문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성문(57) 의원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자 경선에서 박근혜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는 정치인 모임인 ‘박근혜 캠프’에서 미디어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과 사이버팀장 등으로 활동했다.그런데 곽 의원은 2007년 4월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주점에서 10여명의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를 겨냥해 “내가 들은 재산 이야기는 친척들에게 명의신탁을 내놓은 재산이 8000~900...
가출 여중생 동거 제의받고 가슴 만진 20대 혼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출한 여중생으로부터 동거 제의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슴을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박OO(29)씨는 지난해 10월13일 가출한 여중생 A(16,여)양을 우연히 알게 됐는데 A양으로부터 기거할 곳이 없다며 아저씨 집에서 함께 동거를 해도 되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이에 박씨는 A양을 부산 연구제 연산동 자신의 원룸에 데려왔고, 이날 밤 9시경 박씨는 잠을 자고 A양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이로 인해 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
이정렬 판사, 촛불재판 의혹 진실게임 밝혀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2005년 억대의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려 언론의 주목을 받아 잘 알려진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현재 사법부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에 대해 입을 열었다.사법부 내에서 진보 개혁성향의 판사로 분류되며 법원내부통신망에 사법개혁에 관한 글을 자주 올렸던 이 판사는 27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조사해 언론이 왜곡보도를 한 것이면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반대로 보도가 사실이라면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판사의 글이 게시되...
헌재, 로스쿨 입학정원 제한 규정 모두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제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먼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로스쿨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을 정하고 있는 이른바 ‘로스쿨법’ 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정원 제한이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
촛불 재판 몰아주기…대법 “문제없다” 공식입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부장판사에게 몰아줘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항의하고, 또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대법원은 한마디로 “부적절한 개입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대법원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첫 기소자가 나온 지난해 6월19일부터 7월11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8건이 모두 조OO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조 부장판사에게 전산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배당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으로 경력이 많은 단독 부장판사에게 배당하는...
법원도 경악시킨 혜진ㆍ예슬 살해범 사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여인뿐만 아니라 안양에 사는 초등학생인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고 버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정OO(40)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ㆍ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형을 확정했다.◈ 범행 은폐…사체 토막 낸 뒤 유기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먼저 정씨는 2004년 7월 경기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 있는 전화방에 들어가 A(43·여)씨와 전화를 하다가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만났으나, 자신이 기대했던 것...
대한변협 제45대 회장에 김평우 변호사 선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변협회장으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대한변협 45대 회장 김평우 변호사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장 출신의 이준범 후보를 따돌리고 변협회장 후보로 선출됐고, 다른 지방변호사회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단독 후보로 출마해 별도의 표결 없이 참가 대의원의 동의 표시로 당선이 결정됐다.대한변협 부회장에는 양삼승(서울회) 윤석정(서울회) 이미현(서울회) 심...
정신지체장애 자매 임신시킨 40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 로이슈]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20대 자매를 수차례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맹OO(60)씨는 2005년 8월부터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를 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그런데 내연녀에게는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큰딸 A(26)씨와 작은딸 B(23)씨가 있었고 함께 살았다.그럼에도 맹씨는 2007년 8월초 후배인 이OO(47)씨와 짜고 동거녀의 딸들인 A(26)씨와 B(23)씨를 꼬드겨 인근 유원지 원두막으로 데려간 다음 맹씨는 A씨를 강간하고, 이씨는 B씨를 먼저 강간하고 이어 A씨도 강간했다.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영철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짓말’…홍역 후폭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보수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대해 단독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집단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다.그런데 지난 18일 대법관에 임명된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몰아주기 배당에 대한 단독판사들의 반발을 직접 진화시켰음에도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컴퓨터 배당”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돼 ‘위증’ 논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더욱이 몰아주기 배당과 단독판사들의 항의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선 대법원이 오히려 친절(?)하게도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을...
참여연대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 독설 촛불시위 재판 몰아주기와 고위법관의 선고형량 요구 등의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법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국민이 알고 있던 사법부가 아니었던 모양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MB식 소통이 법원까지 감염시킨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먼저 “법원은 과연 국민이 믿고 있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가려진 커튼 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가?”고 포문을 열었다.이어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파문으로 법원이 과연 법치를 하는 곳인지 ‘정치’를 하는 곳인지 의문을 갖게 한데...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로스쿨 대학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건식 이사장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시험은 법조인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한다...
가출한 아내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4년 가출한 아내와 동거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가출한 처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A(50)씨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처를 설득해 귀가토록 했으나 며칠 뒤 또 가출하자 행방을 추적하던 중 A씨가 부곡동으로 이사한 것을 알아냈다.그러던 중 김씨는 처가 A씨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9월22일 새벽 5시경 흉기를 준비하고 A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갔다.김씨는 원룸 계단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던 중 A씨가 자신의 처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극도의 실망감과 ...
공인중개사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모두 해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청은 공인중개사 김OO(54, 여)씨가 2006년 10월17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날인을 빠뜨렸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이에 김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김씨의 손을 들...
‘최규선 1억원 로비’ 김상현 전 의원 집행유예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규선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상현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상현 전 의원은 2007년 7월 중순경 U에너지를 경영하는 최규선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운영사업과 관련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며칠 뒤 최씨의 비서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 전 의원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최근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뒤늦...

1361 1362 1363 1364 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