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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세 부리는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중형 같은 노숙자인데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돈이 많다고 유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53)씨는 2007년 11월부터 의정부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같은 처지에 있던 A(47)씨 등을 알게 됐다.그런데 A씨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다른 노숙자들에 비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정씨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A씨 등 2명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A씨가 모텔비용을 자신이 지불했다면서 유세를 부리는 것에 화가 나 욕...
경비초소서 여아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 벌금형 정신지체 여아를 아파트 경비초소 안으로 데려가 1000원을 주며 강제로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 최O(67)씨는 지난해 2월17일 오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내에서 정신지체 3급인 A(12,여)양이 어묵을 먹으며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A양을 불러 경비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000원을 주면서 A양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
유명 연예인에 필로폰 보내며 협박한 30대 실형 유명 연예인들을 상대로 속칭 필로폰을 배달시키면서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9)씨는 PC방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유명 연예인들에게 속칭 필로폰을 배달한 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이를 위해 먼저 유씨는 2006년 9월20일 부산 금정구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강OO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며 대금 3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2.54그램을 건네받았다.유씨는 8일 뒤인 9월28일 범행에 착수했다. 그는 박스 속에 필로폰 약 1그램을 나누어 담은 1회용 주사기 10개와 2억원을 요구하는 협박내용이 담긴 편...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첫 ‘법관 평가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공정하고 품위 있는 법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법관 평가 결과를 29일 대법원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소속 회원 변호사 약 6300명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법관평가서를 보내, 회원들이 우편으로 반송하면 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관 약 700명을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했다. 변호사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법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1039건이 접수됐다. 이 중 1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은 456명이었고, 5건 이상 받은 법관은 47명으로 집계됐다.법관에 대한 평가 기준은 크게...

출소 뒤 상습절도와 특수강간 반복한 30대 중형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면서도, 또다시 69회에 걸쳐 5400만원을 훔치고 강간마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36)씨는 2002년 5월 부산고법에서 상습절도와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7년 8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1월3일 새벽 5시경 부산 서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원과 8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무려 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새벽 4시40분께 부산 서구 모 빌라에 ...

성전환자 징병신체검사서 의사 ‘시진’ 은 정당 성전환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징병신체검사에서 담당의사가 성전환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시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30)씨는 2006년 9월 인천지법에서 호적정정 허가결정을 받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됐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은 채 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이틀간 진행된 징병신체검사 당시 법원 결정문과 전문의 작성의 병사용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 담당의사에게 제출하면서 신체에 대한 시진(의사가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 대신에 서류검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징병신체검사 담당의사는 김씨에게 절차상 신체에 대한 시진이...

학원생 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 ‘전자발찌’ 단죄 초등학생인 어린 학원생을 학원 차량 안에서 7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50대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한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장OO(54)씨는 2007년 4월2일 학원 차량에 학원생 A(11,여)양을 태우고 신정호 주변을 가다가 차량을 세운 뒤 A양의 상의를 올리고 배를 쓰다듬는 등 추행했다.장씨는 다음날에도 학원 차량에서 A양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무서워서 싫다고 거부하는 A양의 팔을 끌어당겨 눕힌 후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또 한달 뒤인 5월초에도 학원 차량 안에서 A양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벌써 이런 것을 하느냐”고 말한 후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

길 묻는 것처럼 유인해 성폭행한 30대 단죄 초등학생과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38)씨는 2000년 12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3년 1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송씨는 2004년 7월8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모 공사현장 앞길에서 마침 지나가던 A(11,여)양에게 “J학교가 어느 곳인지 아느냐, 벌써 3시간을 헤매고 있으니 차에 타서 안내해 달라”고 유인해 조수석에 태웠다.그런 다음 그 곳에서 약 10km 떨어진 야산으로 가 휴대전화로 A양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면서 “만약 엄마에게 말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나는...

시세보다 42배 비싸게 팔았어도 ‘알박기’ 아니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건설회사와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에 팔았더라도 무조건 ‘알박기’(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이 나왔다.김O(47)씨는 1991년 4월 울산 반구동에 있는 토지(40㎡)와 건물을 매수해 5년간 거주하다가 인근으로 이사하면서 토지와 건물을 친척에게 세를 줬다.그런데 I건설회사는 2005년 1월 김씨가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 반구동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I건설회사는 2005년 11월경 사업지역 내 80% 정도 토지매매계약을 마친 후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는데, 김씨는 거짓으로 실제 소유주가 이OO(46)씨라며 이씨와...

출소 한 달 만에 살인 저지른 30대 무기징역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강간범행을 저지르다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4)씨는 2001년 9월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4월5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런데 4월28일 박씨는 직장을 구해주겠다는 친형의 권유로 울산 남구 신정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친형 집에 내려와 살면서 옆집에 살던 A(23,여)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박씨는 형 집에 온지 일주일 뒤인 5월5일 새벽 3시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마침 A씨가 가스공사 때문에 열쇠를 형네 집에 맡겨놓은 것...

초등생 외조카들 성폭행한 30대 외삼촌 중형 누나의 집에 얹혀살면서 어린 외조카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 외삼촌에게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등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OO(31)씨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 거주하는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평소 어린 조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고 폭행을 일삼아 조카들이 장씨를 무서워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8일 장씨는 안방에서 외조카 A(11,여)양이 혼자 TV를 보는 것을 보자 다가가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9월 하순경에는 집에 A양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A양을 보일러 실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다음 강간했다. 당시 A양은 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석방 직후 또 아내 폭행한 불량 남편 중형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직후 다시 아내를 찾아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34,여)씨와 2007년 12월부터 동거하다가 지난해 1월 혼인신고를 해 부부가 됐다.그런데 A씨는 결혼 직후부터 B씨에게 빈번히 폭력을 행사했고, 지난해 7월19일에는 흉기를 휘둘러 우측 팔꿈치를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석방됐다.A씨는 이 같이 폭력 혐의로 7회에 걸쳐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집행유예로...

환자 폭행한 50대 간호보조사 징역형과 사회봉사 환자에게 뺨을 맞은 것에 분해 흉기로 위협해 주먹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50대 간호보조사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고 있던 A(56)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전 10시경 병원 입원환자 B씨로부터 “공중전화카드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그런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손으로 뺨을 얻어맞은 A씨는 화가 났고, 이에 A씨는 이날 오후 8시경 병원 면회실로 B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했다.그러고는 흉기를 B씨의 가슴에 들이대고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맞아 봤다. 이렇게 분하기는 처음이다. 너도 맞으면 사람 심...

예비 사법연수생 법정구속…범행 부인하면 철퇴 사법시험 합격 전에 대학 여자 후배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이 범행을 부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5)씨는 지난해 7월6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학 동문회에서 알게 된 A(30,여)씨에게 “가슴 애무해 줄게” 등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심지어 A씨는 지난해 7월7일과 11일 2회에 걸쳐 자신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 6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냈...

아내 삭발시키고 물고문한 40대 ‘불량’ 남편 실형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고, 물고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40대 ‘불량’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해 8월1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3)씨가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깨운 후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아내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실신시켰다.그럼에도 김씨는 잠시 후 아내가 깨어나자 가위로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고는 욕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아내의 손발을 묶고 입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1회용 면도기로 아내의 남은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어 머리에서 ...

장주영 민변 부회장 “모든 책임 철거민에 물려는 의문” “방화나 화재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화재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데, 서둘러 철거민들만 구속을 한 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다” 지난해 6월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회원들이 경찰청 앞에서 당시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마저 무차별 연행한 것에 대해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장주영 부회장은 사진 맨 우측=자료사진) 용산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인 장...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제 경영자가 세금 내야 과세관청이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만큼 ‘바지사장’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오OO(43)씨는 2003년 12월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갓 입사한 김OO씨에게 광주에서 짓고 있던 공사현장 마무리 작업 보조 일을 시켰다.그 당시 오씨는 인테리어 사업체를 구상하면서 김씨에게 “지금 당장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면허가 있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너에게 인테리어 면허가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 명의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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