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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억 4000만원 체납 ‘양심불량’ 변호사 벌금형 무려 5년 동안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을 받고도 1억 4000만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양심불량’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27건에 대한 1억 3962만원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A(44)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7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03년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616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A변호사는 이 같이 2003년에 8건 4055만...
내부통신망에 정책 반대글 올린 공무원 해임은 위법 공무원이 소속 내부게시판에 정책에 대한 반대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또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5)씨는 1994년 행정주사보(7급) 공채로 임용돼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 5월 노동부로 자리를 옮겼고, 2004년 10월 6급으로 승진해 2005년 3월부터 부산지방노동청 OO지청 근로감독관에서 근무하고, 2007년 2월부터 고용보험팀장으로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나우리 공개게시판에 2007년 1월부터 총 37건의 반대 글을 게재하고 규탄집회 개최를 주도하는 한편, 정부종합청...
신영철 대법관 후보 ‘땅 투기 의혹’ 해명에 진땀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가 경부고속철도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샀다가 되팔아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언론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신 후보자는 대법원에 2회에 걸쳐 해명자료를 보내며 진땀을 뺐다.대법원에 따르면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988년 3월경 이OO씨 등 2명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일대 3필지 1959㎡를 명의신탁 형태로 매입했다가 1992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2005년 12월 원래 토지를 매도했던 이씨 등 2명에게 되팔았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신 후보자는 토지를 매수한 것에 대해 “당시...
80세 할머니 4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1년9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4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에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에 사는 김OO(36)씨는 2007년 11월2일 새벽 3시경 술에 취해 같은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 A(80,여)씨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옷을 벗겨 강간했다. 이때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A씨의 집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이에 A씨가 김씨의 목을 쥐어뜯으며 저항했으나, 김씨는 억지로 A씨의 몸을 눌러 반항...
김현 서울회장 “변호사 추락된 위상 바로 잡을 것”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새 회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김현(53) 변호사를 선출했다.이날 김 변호사는 전체 유권자 6278명의 68%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총 투표수 4245표 중 2429표를 얻어 윤상일 변호사를 제치고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제90대 서울변호사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되자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변호사의 추락된 위상을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다”며 “변호사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겠다”고 다짐...
임금 30만원 체불에 화나 흉기 휘두른 50대 엄벌 공사판 일을 함께 했는데 30만원의 임금을 7개월째 미루는 것에 화가 나 선임 목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4)씨는 B(38)씨와 7년 전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약 7개월 전 피해자 B씨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음식점 공사 일을 하면서 B씨로부터 계속 임금 3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한 횟집에서 B씨에게 “요즘 어렵다. 돈을 지급해 달라”고 말했으나, 18살이나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조금 더 기다리라”는 말만 듣게 되자 화가 났다.결국 A씨는 평소 건방지게 행동하면서 노임 30만원...
‘법관의 꽃’ 고법 부장판사 15명 승진…고위법관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인재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15명을 승진시키는 등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72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비롯해 서울고법 재판부 증설,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사직 등 인사요인의 발생에 따른 것으로 전국 법원장 28명(법원행정처 차장 포함) 중 24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지난해에는 법원장 21명이 교체됐고, 고법 부장판사에는 13명이 승진했었다.고등법원장급으로 사법연수원장에 박국수 특허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원장에 구욱서...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여사장 강제추행 20대 중형 새벽에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혼자 자는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또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25)씨는 2004년 10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9월 출소했다.출소 후 안씨는 음식점에 취직해 1년6개월 동안 성실히 일하는 듯 했으나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안씨는 지난해 9월10일 새벽 2시경 춘천시 동면에서 A(55·여)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2층 창문을 통해 몰래 침입한 후 훔칠만한 금품을 찾았다.그런데 때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서울변회, 김평우 변호사 변협회장 후보로 선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김평우(64ㆍ사시8회) 변호사를 선출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26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각 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협회장 후보를 놓고 간접선거 방식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그런데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 318명 가운데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210명으로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서울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줄곧 변협회장에 당선됐던 관행을 고려할 때 김 변호사의 당선이 유력시된다. ...
법원 ‘속기용역’ 핵뇌관…법원노조, 대법에 투쟁 선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욱 짓밟히고 고통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가족, 법원가족’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에 의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 고아 같은 심정이다” 법원노조가 31일 서울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속기용역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안산지원 등 4곳에서 속기업무의 효율화 명목으로 속기풀제와 속기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외부에 속기 용역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원 속기원 600명의 절규와 같은 분...

군부대 유흥주점 잠입취재 보도한 기자 유죄 확정 군부대 내에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접대부까지 들어가는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잠입 취재한 MBC 기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MBC기자인 김세의 씨는 2007년 2월5일 당시 공군 중위이던 대학 후배 K씨의 공무원신분증을 건네받은 뒤 충남 계룡대 정문 초소를 통과하려고 할 때 초병 근무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부대로 들어갔다.영내에서 운영하는 유흥주점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2월6일 MBC ‘계룡대에 접대부’ 리포트를 통해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다”고 고발했다.이에 군검찰은 김씨를 초소침범 혐의로...

새벽길 가는 40대 여성 강간하려던 대학생 엄벌 새벽에 귀가하는 4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인근 주민에 붙잡힌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윤OO(20)씨는 지난해 8월25일 새벽 1시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한 연립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A(48,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윤씨는 A씨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등을 5회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그런데 다행히 A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인근 주민에게 들켜 체포...

학력위조 파문 ‘신정아’ 파기환송…변양균 집행유예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구속 기소된 신정아(37)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신씨의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와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국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대학에...

‘짝퉁’ 가수가 진짜 행세하면 유죄…외모 모방은 무죄 이미테이션 가수가 진짜 가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사칭하면 유죄이지만, 외모를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것까지는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명가수 박상민씨를 모방한 이른바 ‘짝퉁’ 가수인 임OO(41)씨는 박씨의 트레이드마크인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독특한 모양의 수염까지 기르는 등 외모를 똑같이 흉내 냈다.그런 다음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성남, 일산, 서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박씨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박씨가 출연한 것처럼 행세하며 박씨의 히트곡을 틀어놓고 립싱크 방식으로 90회 공연했다.나이트클럽도 업소 내 전광판에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

자원봉사자에 금품 건넨 혐의 강운태 의원 무죄 지난해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에게 “도와 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강운태 의원은 2007년 12월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며 제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했다.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해 2월18일 광주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수행비서 및 자원봉사 서OO씨와 조찬모임을 가졌다. 자신의 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서씨가 다른 자원봉사자와의 갈등으로 활동을 그만두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서였다.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씨에게 “인연이 중요한데 앞으로...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던 홍OO(68)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딸을 둔 임OO씨를 만났다.이 자리에서 홍씨는 “내가 정연주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실력자와도 잘 알고 있다. 원래 KBS 아나운서 시험이란 게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당신 딸을 틀림없이 KBS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임씨로부터...

로또 1등 18억원이 뭐길래… 원수지간 된 부부 로또복권 1등 당첨금 18억원을 놓고 부부간에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복권을 산 남편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로또 1등 당첨은 재결합을 원했던 남편의 꿈을 완전히 앗아갔다.또한 부인은 당첨금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횡령 혐의가 인정돼 구치소로 가게 돼 결국 패자뿐인 법정싸움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A(41)씨는 용인에서 헬스클럽 코치로 근무하던 중 회원이던 B(40,여)씨와 2001년 4월 교제를 시작해 석 달 뒤인 7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5년 7월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명 있다.A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B씨와 불화가 생기가 되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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