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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0대 할머니 2명 잇따라 강간하려한 60대 형량은? 한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 2명을 잇따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63)씨는 지난해 8월1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A(78,여)씨의 집 앞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씨에게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아주머니를 데려오라고 한다. 집안에 들어가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인했다.그런 다음 조씨는 갖고 있던 흉기를 A씨의 목에 들이대면서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씨가 완강히 반항하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그럼에도 조씨는 1시간 뒤인 이날 오후 7...
방송국에 4억 사기 친 연예기획사 대표 형량은? 지역 방송국에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키는 콘서트 공연을 제안하고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4억원 넘게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N연예기획사 대표이사 최OO(50)씨는 지난해 6월 울산문화방송 광고사업국장실에서 “동방신기, 빅뱅 등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킬 수 있으니 10월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가칭 ‘빅스타 콘서트’ 공연을 함께 개최하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했다.하지만 최씨는 2007년부터 기획사 운영이 어려워져 지난해 6월 이미 6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송국으로부터 공연판권료...
뺑소니에 무면허운전 일삼은 40대 법정구속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2)씨는 운전면허 없이 2007년 5월24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김해시 삼정동 소재 모 병원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할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박OO씨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또 지난해 8월2일과 9월7일에도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
연쇄 성폭행 30대에 법원 30년 족쇄 채워 철퇴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연쇄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심지어 이 흉악범은 범행 중간에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으나 체포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불구속 기소되자, 이후에도 성폭행 범행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훔치는 등 무려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절취해 그 대담성에 혀를 차게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4)씨는 1993년 강도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9년 부산고법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6년 4월25일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한 달 만인 5월23일 김해시 흥동에 사...
무속인 굿 효과 못 봤더라도 의뢰인 속인 것 아냐 무속인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해 줬다면 비록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이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노OO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영업정지를 당하고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자, 무속인 광고를 보고 지난 2003년 6월 무속인 전OO씨를 찾아가 사정을 말했다.그러자 전씨는 “조금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하루가 급하고 잘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해 굿을 할 것을 권유했다.이에 노씨는 2003년 6월26일 전씨에게 굿 값으로 11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그로부터 2004년 8월까지 굿, 액...
아내 불륜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의 처와 이웃집 남자가 불륜관계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끝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김OO(57)씨는 지난해 6월9일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 아내는 내 것이다”라는 이웃집 남자의 환청을 듣고 아내 A(48,여)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작은 방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던 A씨의 가슴 위로 올라 앉아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7년...
휴가철 민박집 들어가 여성 추행한 대학생 선처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선처했다.대학생 강OO(27)씨는 지난해 8월3일 강원도 고성군으로 놀러 갔다가 한 민박집 처마 아래에서 비를 피하던 중 창문 너머로 방안에 혼자 잠들어 있던 A(35, 여)씨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민박집으로 침입했다.그런 다음 강씨는 방안으로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A씨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이로 인해 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 무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자생자치단체인 부녀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 소재 T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이OO(51·여)씨는 2002년 11월 결성된 아파트 부녀회에서 회장직을 맡다가 2004년 11월 이후로는 감사직을 맡아 왔다.이 부녀회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 가운데 최초 참여한 16명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이후 회칙과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을 두고 23명의 회원이 활동해 왔다.그런데 이 아파트 동대표 14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씨 등에게 부녀회 결성을 주도해 줄 것을 권유하면서 부녀회 구성 공고를...
조직폭력배 친구 살해 뒤 사체 유기한 30대 엄벌 조직폭력배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자, 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조폭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OO(37)씨는 친구인 A씨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가고도 마약 투약이나 술값 등으로 돈을 탕진하고, 때때로 자신에게서 수십 만원을 빼앗아 가는 등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끼쳐 처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자 불만이 쌓이게 됐다.또한 B씨도 친구 A씨가 자신의 집에서 빌붙어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하인처럼 심부름시키고 자신의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멸감을 주자 불만이 쌓이게 됐다.A씨는 부산지역 ...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 강간하려 한 40대 실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관 여주인과 술을 마시다가 욕정이 생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6년 12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7년 6월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뒤인 12월4일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한 여관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곳 여관주인 A(54·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여관 1층으로 내려가고 김씨는 박OO씨와 술을 더 마셨다.그런데 김씨는 사다놓은 술이 떨어지자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여관 1층으로 내려갔다가 A씨가 내실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
세무 경력공무원 세무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일정기간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OO씨 등 세무사시험 응시자 5명이 “세무직 경력 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것은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차별이며 일반응시자의 합격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현행 세무사법 제5조의2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엄마 맞아?”…비정한 50대 자녀에 의해 친권상실 가출한 후 10년 넘게 자녀를 돌보지 않다가 남편이 업무상재해로 숨지자 은근슬쩍 나타나 억대의 재해보상금을 받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자녀까지 내쫓으려한 비정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친권상실 선고를 내렸다.대구지법 가정지원에 따르면 박OO(50·여)씨는 1996년 A씨와 결혼해 2남1녀를 두고 있었는데 남편과 불화를 겪게되자 1996년 7월 두 딸(10세, 9세)과 아들(7세)을 남편에게 맡겨둔 채 집을 나갔다.박씨는 가출한 후 작은딸이 고등학교 1학년 무렵인 2004년경 남편 명의로 된 보험문제로 자녀들을 한두 차례 만난 것 외에는 자녀들과의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런 박씨가 자녀들 앞에 나타난 것은 가출 12년 만인...
불법 문신시술 부정의료업자 징역형과 벌금형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30대 무면허 부정의료업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에 간판이 없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문신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바늘 및 잉크, 소독용 에탄올, 전기문신기 등 문신시술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고 소개 등을 통해 온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이후 A씨는 지난해 6월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가 원하는 대로 15cm 크기의 잉어와 칼을 입에 문 사람 얼굴 문신을 양팔과 가슴 부위에 새겨주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았다.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처가 창녀였다는 말에 격분해 살해한 40대 중형 재혼한 베트남 처에 대해 창녀였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포장마차 여주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47)씨는 2003년 전처와 이혼한 후 2005년 12월 베트남 국적의 여자와 재혼해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26일 새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B(56·여)씨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는 체를 하면서 술을 주문했고, B씨는 A씨를 알아본 후 술을 내줬다.잠시 후 B씨는 A씨에게 “당신 처는 베트남에서 창녀였을 것이다. 베트남 처와의 사이에 생긴 자식은 반증이다”라는 취지로 A씨의 처와 아들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이...
회장 가족묘 돌보다 다쳤어도 업무상재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일에 회사 회장의 선산 가족묘를 돌보다 다쳤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조경기술자인 A(51)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2007년 10월1일 부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 K회사에 조경업무사원으로 입사했다.그런데 열흘 뒤인 10월10일 A씨는 경남 밀양에 있는 사업주의 선산 가족묘에서 나무 정리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사고로 목과 허리,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쳤다.이에 A씨가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지시로 사업주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그러자 A씨는 “당시 회...
후배에게 폭행 당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후배로부터 핀잔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나 흉기로 후배를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나OO(42)씨는 2005년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6년 5월 출소했다.그런데 나씨는 지난해 10월8일 새벽 2시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후배 A(39)씨의 집에서 마작 도박을 하는 전OO씨 등의 승패 계산에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핀잔을 듣고, 집 밖에서 주먹과 발로 맞자 매우 화가 났다.격분한 나씨는 이날 새벽 3시경 마침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A씨를 밖에서 보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옆구리를 1회 찔...
손님으로 알게 된 여성 강간한 대학생 사회봉사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흥주점 종업원 박OO(26)씨는 손님으로 왔던 A(24․여)씨와 알고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8월6일 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 및 그의 친구 B(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A씨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하며 강간했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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