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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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제때 발견하지 못한 병원 20% 의료과실 책임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진 경우 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정OO(28)씨는 2002년 10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통증이 반복돼 2003년 4월 A병원에 입원했고, 같은 해 8월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던 중 왼쪽 새끼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았다.정씨는 발가락 절제 이후에도 감염이 재발하자 2004년 7월 부산의 다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다 결국 2006년 2월 숨졌다.이에 정씨의 부모는 “처음 염증 치료를 하고 발가락 절제술까지 한 A병원이 절제한 발가락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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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술집서 옆자리 손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한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송OO(39)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3시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이OO씨가 단무지 그릇을 탁자에 내리쳐 그릇이 깨지면서 파편이 옆자리에 있던 A(52)씨의 탁자에 튄 것이 발단이 돼 다툼이 벌어졌다.이에 송씨와 A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 싸움이 시작됐고, 송씨가 A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A씨는 바닥에 뒷머리 부분을 부딪쳤다. 이때 송씨는 넘어진 A씨의 머리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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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발언에 헌법재판소 발끈 “심각한 유감”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헌법재판소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종부세 위헌소송 전망에 대해 묻자 “우리가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결정이 나올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다.이로 인해 파문이 확산되자, 헌법재판소는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하였다’는 등의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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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에어컨 판매 4억대 사기범 중형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챙기고 에어컨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의 3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4000만원을 챙긴 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OO(30)씨는 별다른 자본금이 없고 판매할 물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원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물품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성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고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성씨는 지난 5월 2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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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노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저지른 철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44)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7시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이에 조씨의 어머니(67)가 이를 저지하자, 조씨는 입에 담지 못한 심한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또 발로 어머니의 무릎을 걷어차며 폭행했다.이로 인해 조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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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성관계 가진 남자들 공갈쳐 돈 뜯은 40대 엄벌
자신의 큰딸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막내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또한 이 파렴치범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 상대 남자들을 고소할 것처럼 공갈해 2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7)씨는 2006년 5월 울산지법에서 큰딸(당시 8)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확정됐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 반구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막내딸(4)의 몸을 더듬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뿐만 아니다. 최씨는 지난 3월19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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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후 임신했더라도 병원 책임 없다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9)씨 부부는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 B씨는 2001년 6월 C씨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수술을 받았다.그런데 A씨는 2002년 4월 29일 임신 한 달 진단을 받았고, B씨는 그 무렵 C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이후 A씨는 2002년 12월 아이를 출산했고, 이에 B씨는 아내가 외간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심해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결국 부부는 아이에 대한 친자감정을 받았는데, 서울대 의과대학은 이 아이가 부부의 친자일 확률은 99.99999998%라고 진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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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어머니 마구 폭행한 철부지 30대 실형
재혼한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마구 때려 폭행한 철부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2)씨는 2002년 4월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4월 가석방됐다.그런데 박씨는 어머니 A(54·여)씨가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자신을 버린 채 B씨와 재혼한 것에 대해 어머니를 원망해 평소 술에 취할 때마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그러던 중 지난 8월 17일 박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즉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 고성군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면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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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화훼재배업자에게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아산재단병원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화센터 강사인 강OO(49)씨는 2004년 9월 화훼재배업자 조OO씨에게 자신을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아산재단중앙병원 장례식장에 화환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강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조씨로부터 아산재단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때내 주기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240만원을 받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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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미끼로 판사 친분 내세운 전과 9범 법정구속
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된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920만원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채OO(56)씨는 2005년 4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다방에서 A씨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B씨가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구속 수감 중이니 아들이 석방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채씨는 A씨에게 “대구지법 판사와 잘 아는 사이이니 틀림없이 석방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또 며칠 뒤에도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4회에 걸쳐 총 92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채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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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유죄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5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김OO씨는 서울경찰청 연금매장 카드깡 사건 허위제보와 관련해 경찰청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A씨를 수사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를 발부 받아 A씨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가 위증을 하자 B씨를 고소하며,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이로 인해 김씨는 개인정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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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배부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관 5대 4와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전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선거법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복기왕 전 의원은 2004년 4월 실시딘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아산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복 전 의원은 선거전인 2003년 6월 5일부터 18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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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게임비 훔치려 여주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인터넷게임에 빠져 생활비와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찾던 중 50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5)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게임비용을 마련할 정도로 인터넷게임에 몰두하던 중 생활비와 게임비용이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김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6시경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A(58·여)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그러자 김씨는 밤이 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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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판사’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재판상 이혼사유
대법원이 사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법부 블로그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법원 Hot Story’에서 명쾌한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명쾌한 판사 명쾌한 판사는 대법원이 만든 사이버상의 가상 판사다. 명 판사는 4일 자신의 ‘명판사의 생활법률’ 코너에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사실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라는 등으로만 명시돼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이 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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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장윤석 vs 판사 출신 나경원 승자는?
사이버 모욕죄는 네티즌에 재갈을 물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그런데 2건의 개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 내에서도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이 ‘사이버 모욕죄’를 어떤 법률로 이를 처벌할 것인지 또한 처벌 수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려 눈에 띤다.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석 의원은 ‘형법’에 사이버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반면 판사 출신으로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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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서 부녀자 상대 강도행각 일삼은 30대 중형
부녀자들을 때려 실신시키는 등 강도행각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및 강도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 40분께 경북 청도군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B(51·여)씨를 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실신시켰다.그런 다음 으슥한 곳으로 B씨를 안고 가서 바닥에 눕힌 다음 옷을 벗겨 입에 담지 못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어 현금 124만원 등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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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교장 비난 글 올린 교사 손배책임 없다
학교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교장에 대해 교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다소 격정적인 표현으로 비난 글을 올렸더라도,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고 상급기관에 진정을 통해 시정하려는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63)씨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모 중학교 교장이고, B(45)씨는 이 학교 교사.그런데 B씨는 매년 시행해 오던 방학중 학교야영활동을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장인 A씨가 허락하지 않자, 2005년 7월 2회에 걸쳐 부산교육청 및 부산북부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묻고답하기 게시판에 ‘이런 교장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게시글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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