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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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후배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중형
동네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9)씨는 지난 8월13일 오후 8시 40분께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어울려 지내던 동네 후배 A(47)씨와 소주를 나눠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A씨로부터 뺨을 맞았다.이에 화가 난 정씨는 빈 소주병으로 A씨를 머리를 1회 내리쳤고, A씨도 대항하며 역시 빈 소주병으로 정씨의 이마를 수회 내리 쳐 상처를 입었다.그러자, 정씨는 평소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 감정을 떠올리며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배 부위를 찔러 숨지게 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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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사칭해 독거노인들 등친 20대 엄벌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독거노인들을 교묘하게 속여 금품을 편취한 2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7월28일 부산 동구에 사는 독거노인 B(86·여)씨에게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며 “사회복지관에서 나왔는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약과 파스를 타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할머니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이를 믿고 할머니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A씨는 마치 사회복지관이나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것처럼 할머니 집에 있던 전화로 인터넷 게임 회사에 전화해 자신의 인터넷 게임 대금 8만 9100원을 할머니 집 전화요금에 포함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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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걸고 친 ‘내기 골프’ 는 도박죄”
돈을 걸고 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억대의 내기골프임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었었다.이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수백 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종종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내기골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OO(55)씨와 이OO(63)씨, 김OO(61)씨 등 4명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 등지에서 선씨는 26회에 걸쳐 총 6억원, 나머지 3명은 32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쳤다.내기골프 방식은 이랬다. 각자 핸디캡을 정해 18홀 중 전반전 9홀까지는 1타당 50만원,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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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날아간 골프공에 캐디 다치면 과실치상죄
골프 경기 도중 무리한 스윙을 하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한테 골프공을 날려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8)씨는 2006년 9월1일 전북 군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골프경기를 했다. 그런데 정씨는 골프공을 멀리 보낼 욕심으로 무리한 스윙을 하던 중 중심이 무너지면서 왼발이 뒤로 빠져 골프공을 치다가 정씨의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경기보조원 김OO(여)씨의 하복부 치골 부분을 맞혀 전치 7주의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정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4월 정씨에게 유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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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물 안 밝혔다가 택배 분실한 경우 고객도 책임
배달물품을 택배회사에서 배달하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 의뢰인이 배달물의 종류와 가액을 택배회사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배달 의뢰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에서 명품 전문 옷수선업을 하고 있는 김OO(49)씨는 지난해 10월 H택배사의 대행 영업소를 운영하는 강OO(49)씨 직원에게 울산지역 백화점에 보낼 744만원 상당의 명품 옷가지를 맡겼다가 분실되는 바람에 백화점에 돈을 물어줬다.이에 김씨는 물어 낸 돈을 달라고 강씨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강씨는 김씨가 갖고 있는 운송장은 김씨의 직원이 배송의뢰를 맡긴 다음 임의로 작성했다는 점 들어 거부해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부산지법 제1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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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차선 변경하는 오토바이 친 화물차 운전자 무죄
터널 내에서 정상운전을 하며 가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5시25분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 내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당시 1차로에는 A씨의 화물차 약 20m 전방에 차량이 선행하고, A씨의 차량 뒤에도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 1차로에는 차량 통행이 많았다.그런데 오토바이를 탄 B(48)씨가 A씨의 화물차와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2차로에서 뒤따라오다가 차선을 2차로로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화물차 사이드 미러에 헬멧이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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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약정 위반시 10억원 배상 약정은 무효
근로자가 10년 동안 근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약 직장을 그만둘 경우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회사와 맺은 ‘영업비밀 보호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D사가 “약정을 어기고 퇴사했으니 10억원을 물어내라”며 전 직원 김OO(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약정은 무효로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다니던 회사가 도산된 이후 2001년 1월 D사에 경력 입사한 김씨는 일본 업체와의 기술제휴 및 개발책임자로 근무했다. 회사 측은 김씨의 중요성을 감안해 영업비밀보호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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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환 서울시의장 징역 1년6월…“시민에게 실망 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들에게 3590만원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또 김 의장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죄가 인정된 서울시의원 4명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나머지 24명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집단 돈 봉투 사건은 연루자의 대부분이 의원직 상실을 염려하지 않을 형량을 선고받는 것으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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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의 달인’
대학교수를 사칭한 신출귀몰한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씨는 지난해 10월2일 서울대학교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등산용품점에 전화를 걸어 서울대 OOO 교수라고 사칭한 후, “교수들이 단체로 등산을 가는데 등산복 샘플을 경비실로 가져 오라”고 말했다.등산용품점 주인은 전화를 건 사람이 유명한 교수이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교수가 요구한 등산용품을 경비실에 맡겨 뒀다.그러자 A씨는 이번에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택배기사에게 서울대학교 경비실에서 등산용품을 찾아 근처 상가건물 지하 계단에 놓아두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A씨는 이렇게 293만원 상당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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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다”고 속여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
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0)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마사지 가게에서 우연히 알게 된 B(29·여)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을 했다고 해 이를 믿고 혼인하기로 결심했다.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혼인을 전제로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23일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B씨는 사실 지난 2월 임신을 했다. 그러자 B씨는 당초 임신을 했다고 말한 아기의 출산예정일이 지난 6월에서야 교제 당시 임신한 것이 아니라, 동거 중이던 2월에 임신한 것이라고 실토했다.더구나 B씨는 임신하더라도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체질을 갖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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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행세하며 ‘사기 청혼’…“1억 5000만원 배상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총각행세를 하며 미혼여성을 사귄 30대 남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법원에 따르면 2006년 10월 최OO(37)씨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A(34·여)씨에게 혼인을 전제로 교제하자고 제의했다.심지어 최씨는 지난해 3월에는 A씨에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하면서 결혼 날짜까지 잡기도 했다.이에 A씨는 최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직장을 그만 두기도 했고, 최씨가 지난해 10월 청혼한 이후에는 호텔 등지에서 지난 5월까지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A씨는 결혼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가 최씨를 상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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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으로 살해 뒤 토막내 강에 버린 30대 중형
취미생활을 같이하던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강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 1월22일 새벽 2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S유흥주점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나와 A(29)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신정동 자신의 집 앞에 내린 다음 그곳 지하에 있는 동호회 사무실로 갔다.그런데 김씨는 평소 A씨에게 취직자리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킬 수 없게 된 일로 이날 새벽 동호회 사무실에서 A씨와 시비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기총으로 A씨의 뒷머리를 쏴 살해했다.이후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톱 등을 갖고 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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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본좌’ 허경영 항소심도 징역 1년6월…“반성 안 해”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황당한 공약과 기행으로 정치권에 싫증을 내던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허본좌’라는 스타덤에 올랐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61)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허씨는 자신의 아이큐를 430이라고 소개하고, 축지법과 공중부양능력이 있다고 ‘기인’ 행세를 하면서 인터넷 바람을 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결혼하면 1억원 무상지원, UN본부 한국 이전 등 황당한 공약으로 웃음코드를 만들어내자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었다.그러나 허씨의 기행은 여기까지였다. 허씨는 선거과정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찍었다는 사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대기업 회장들과의 친족관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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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강요 목사 유죄…피해자 “8년이 800년 같았다”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2001년 안산 S교회 목사인 진OO(52)씨는 송OO씨로부터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OO,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의 교회 신도 김OO씨 부부와 함께 S교회에 정씨 등 3명을 감금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개정을 시도했다.뿐만 아니라 개종이 쉽지 않자, 진씨와 송씨는 정씨 등 3명을 정신병원에 71일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감금하는데도 적극 가담했다.이로 인해 목사 진씨와 신도 김씨 등 3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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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여성 탤런트에 5억 사기 친 ‘짝퉁’ 업자 실형
중견 여성 탤런트가 국내산 ‘짝퉁’ 핸드백을 이태리 명품으로 속인 납품업자에게 5억 3785만원을 사기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사건은 이렇다. 핸드백 제조업자 박OO(52)씨는 200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인기 탤런트 K(44·여)씨에게 “내가 판매하는 상표의 핸드백은 모두 이태리에서 생산되는 명품인데, 당신이 매장을 열면 핸드백을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고 꼬드겼다.K씨는 박씨의 말을 믿고 핸드백 공급계약을 맺었고, 이후 한국 등에 핸드백 매장을 차렸다.하지만 사실 박씨가 물품 대금을 받고 K씨의 매장에 공급해준 핸드백은 일부만 이탈리아 수입 제품이었을 뿐 대부분은 국내 영세 제조업체에서 카피해 만들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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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아내 살해 후 ‘자살’ 가장한 의사 징역 15년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박OO(44)씨는 1991년 4월 A(41·여)씨와 결혼해 2남 1녀를 키우며 생활했는데, 박씨는 내성적인 반면 A씨는 외향적이어서 성격차이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자주 다투었고, 이로 인해 각방을 쓰게 됐다.그러던 중 박씨는 자신의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종종 만나게 됐고, 이를 아내에게 들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게 돼 부부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이에 박씨는 아내에게 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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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000명 투약 ‘필로폰’ 밀수입한 40대 중형
시가 17억원 상당으로 동시에 1만 7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해 판매하려다 붙잡혔으면서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40대 무역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A(46)씨는 지난 3월14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511g을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를 이용해 자신의 배 부위에 붙여 은닉한 상태로 입국검색대를 통과해 필로폰을 밀수입했다.또 4월4일 A씨는 울산 삼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이후 A씨는 마약판매 중개상들에게 연락해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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