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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구 아내에 성관계 요구하다가 살해한 50대 중형 외항선원인 고향친구의 아내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다 살인까지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5)씨는 2002년경부터 고향 친구가 외항선을 타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운다는 것을 알고, 친구의 처인 B(52·여)씨에게 접근해 돈과 성관계를 요구했다.그러던 중 2007년경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흉기로 위협해 수 차례 폭행했으며, 이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꺼리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또한 지난 6월25일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자동차정비소에서 B씨가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의 승용차...
횟집 화장실서 강제추행 40대 신상정보공개 판결 횟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초등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43)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 횟집 화장실 안에서 초등학생인 A(11·여)양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A양을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대법, 아내 ‘희생’ 방치한 뺑소니 남편 유죄 확정 무면허에 뺑소니 사고를 낸 남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한 아내를 방치한 남편에게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1)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8시 40분께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심OO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심씨의 차량 뒷문짝이 부서졌고, 동승했던 이OO(50)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그런데 이씨의 아내 허OO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낸 ...

[충격] 친딸 3명 7년간 추행한 파렴치한 40대 형량은? 자신의 3명의 어린 친딸을 무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짐승의 탈을 쓴 4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사망한 전처와 사이에 큰딸(24)과 작은딸(21)을 두고 있었고, 또 약 16년 전 재혼한 처와 사이에 아들과 딸(12)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김씨는 2001년 7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둘째 딸(당시 14)에게 운동을 하러 가자며 깨우는 척 하면서 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특정부위를 만지며 추행했다.또 2001년 가을에는 큰딸(당시 17)을 겁탈했다. 김씨는 잠을 자고 있던 딸의 방에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

법조경력자 중 국선전담변호사 최초 판사 임용 법조경력자 가운데 신규 법관 임용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최초로 법관에 임용됐다.대법원은 변호사와 검사 등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던 김상호 변호사 등 27명의 법조경력자를 오는 12월1일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임용은 대법원이 2005년 공표한 법일원화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6년에 17명(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교수 1명 포함), 2007년에 17명, 2008년에 21명(전임 시군법원 판사 3명 포함)을 판사로 신규임용한 데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된 것이다.국선전담변호사 가운데 최초로 신규 법관에 임용된 김상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지...

성형수술 환자와 의사, 진흙탕 법정싸움 무승부 성형수술이 잘못됐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의료과실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당해 병원까지 옮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49·여)씨는 지난해 1월20일 부산 동래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B(49)씨에게 60만원을 주고 눈꺼풀 부분에 잔주름 제거를 위해 성형용 보충제를 주입 받는 시술을 받았다.시술 전 B씨는 A씨에게 눈꺼풀 부분의 주름을 없애는 방법으로 피부를 부풀어오르게 하는 성형용 보충제를 주사하는 시술을 추천하고, 시술을 받으면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주름을 없앨 수 있으며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했다.다만, 의료용...

지체장애 모욕 주는 후배 살인미수 50대 엄벌 평소 술만 취하면 장애인임을 비하하고 모욕을 주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6)씨는 양쪽대퇴골괴사로 인한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인데, 평소 동네 후배 B(48)씨가 술만 마시면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며 함부로 욕설을 하고 때리는 등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지난 6월30일 오후 5시경 A씨는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B씨,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체장애로 인해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볼 수 없어 베란다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됐다.그런데 이때 B씨가 “형님, 앉은뱅이 주제에 소변도 제대로 보...

폭행혐의로 체포 후 구속영장 찢어버린 40대 엄벌 후배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특히 경찰에 체포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의 공용서류를 경찰로부터 건네 받자 이를 찢어버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6일 부산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그럼에도 A씨는 출소한 지 한달 뒤인 8월9일 부산역 대합실 3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B(29)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B씨가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

불법낙태 등 각종 불법 저지른 조산원장 중형 불법낙태를 하고, 또 의사와 공모해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발급 받은 조산원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조사원을 운영하는 원장 A(57·여)씨는 지난해 6월 임산부 B(34·여)씨로부터 임신일수가 30주 5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A씨는 다음날 자신의 조산원에서 B씨의 자궁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이틀 뒤 유도분만제를 투여해 태아를 낙태시켰다.또 A씨는 낙태와 관련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태아가 자연사산 됐음을 인정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받자 낙태시술 사실을 감추기 이해 부산 연제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C(77)씨에게 전화를 걸어 “조산소에서 자연분만...

재단이사장 아들 학생부 위작한 교감 선고유예 학교법인 재단이사장 아들의 학생생활기록부를 거짓으로 조작해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범죄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55)씨는 1984년 부산 금정구에 있는 B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부임해 2006년 3월부터는 3학년 1반 담임으로, 2007년 3월부터는 재단계열 B중학교 교감으로, 지난 3월부터는 다시 B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해 왔다.그런데 강씨는 2006년 12월초 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는...

부산 한복판서 흉기 살해…20대 ‘조폭’ 징역 17년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폭력단체 20대 조직원에게 1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지명수배된 이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역 유명 폭력단체 조직원 김OO(2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5시경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산 부전동 번화가 골목을 지나다가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 A(26)씨를 보고 차에서 내렸다.김씨는 이날 낮에 자신의 후배가 A씨 일행들로부터 맞은 일 때문에 “우리 조직이 우습게 보이냐”며 한판 붙자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김씨 옆에는 검은색 정장차림의 후...

행패부리는 옆집 남자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엄벌 옆집에 사는 남자가 평소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43·여)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B(43)씨가 술을 마시고 밤낮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 자신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B씨에게 깊은 불만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턱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때 A씨도 B씨의...

교도소 가려고 맥주병으로 행인 폭행한 노숙자 생활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에 가려고 행인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40대 노숙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9월5일 새벽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주점 계단에서 노숙자로 지내던 중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교도소에 갈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단으로 올라오는 B(22·여)씨의 얼굴을 1회 때려 전치 3주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혔다.또한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미국인 C(27)씨에게 B씨를 때리면서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신경을 손상시켰다.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위장결혼이 나중에 사랑으로 발전했다면 무죄 비록 처음에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만나 한국에 입국했더라도, 나중에 사랑의 감정이 싹터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박OO씨는 2002년 10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A씨로부터 취업을 위해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여자들과 위장결혼을 하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보통 위장결혼의 경우 중국 여자 측에서는 700∼8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한국 남자측은 사례비로 3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박씨는 2002년 10월18일 A씨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 현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를 통해 전OO(46·여)씨를 만나 하루 관광을 하고 다음 날 결혼사...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헌법재판소 판단 정리 헌법재판소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위헌, 그리고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세대별 합산부과 규정은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규정은 재판관 6명이 헌법불합치, 1명은 일부 헌법불합치, 2명은 합헌의견으로 나뉘었다.헌법재판소가 밝힌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요약 정리했다.▶ 이중과세의 문제재산세와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

지정한 필기구 안 쓴 고시생 사법시험 낙방 당연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서 사전에 공고한 지정된 컴퓨터용 사인펜을 쓰지 않고 일반 사인펜을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당연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법시험 주무기관인 법무부는 지난 2월1일 제50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실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공고 내용에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 작성해야 한다’고 공고했다.또 응시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이 받은 응시표와 답안지는 물론 지난 2월27일 치른 시험장에서도 똑같은 응시자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었고, ‘연필 등 지정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시 해당 문항은 0점 처리됨’이라는 문구도 표기돼 있었다.시험 당일 컴퓨터용 사인펜을 제...

아내 폭행치사 할아버지…자식들 탄원 호소로 선처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70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자식들이 남은 아버지에게라도 효도를 다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안타깝게 여겨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74)씨는 지난 8월23일 가족들과 함께 거제시에 있는 셋째 딸의 집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날 A씨는 처인 B(75·여)씨에게 다음날 교통체증을 우려해 아침 일찍 부산으로 출발하자고 말했다.그런데 처가 이를 묵살해 결국 늦게 출발해 교통체증으로 시달리게 되자 화가 난 A씨는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처가 “인제 술 그만 쳐 먹고 누워 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난 A씨는 손바닥으로 처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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