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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취해 바지에 오줌 싼 동거녀 상해치사 30대 술만 마시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는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4)씨는 2005년 11월부터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A(41·여)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그런데 A씨는 술을 거의 매일 마시고 술에 취하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어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씨는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했다.그러던 중 지난 9월8일 이씨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A씨가 술에 취해 바지에 오줌을 눈 채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A씨의 뺨을 수회 때렸다.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이씨는 A씨를 일...
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주부 항소심도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칭 ‘자갈마당’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B(45)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가 결혼했다.그런데 남편 B씨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술을 마시면 윤락가에서 일한 A씨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에 불화가 잦았다.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을 하는 바람에 체념하고 폭행을 참고 생활해 왔다.그러던 중 B씨는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
‘조폭’ 수행원 행세하며 공짜 술 즐긴 20대 실형 조직폭력배 수행원 행세를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공짜 술을 마시며 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8)씨는 2006년 1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구치소에서 출소했다.이후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사회 선배들의 차량 운전을 해 주거나, 개인 신변 경호, 심부름 등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하고 그들로부터 용돈 등을 타서 생활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B(37·여)씨가 실무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모 유흥주점에서 양복을 입고 속칭 ‘깍두기’ 머리를 한 채 사회선배인 박OO씨...
가출한 여중생과 모텔서 성관계 가진 20대 무죄 가출한 중학교 1학년인 10대와 모텔에서 3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6)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기도 군포에 사는 중학교 1학년인 A(13·여)양이 모친과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오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용돈을 주고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며 불러내 성관계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이에 최씨는 지난 8월21일 인천 버스터미널에서 A양을 만나 자신의 집인 전북 부안으로 가자며 고속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한 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며 전주 고속터미널 부근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다.그런데 이때 최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A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
미혼모 주선해준 결혼상담소에 분풀이 40대 엄벌 미혼모인 베트남 여자를 소개했다며 국제결혼상담소 대표 등에게 심한 폭행과 협박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 7월21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로 소주 3병을 들고 찾아가, 자신의 처인 베트남 국적의 B씨가 미혼모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긴 채 자신과의 결혼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따졌다.당시 A씨는 상담소 소장에게 “상담소를 닫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겠다. 결혼상담소를 폐쇄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계속 소주를 마시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면서 약 40분에 걸쳐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결혼상담소 운영을 방해했다.또 A씨는 7월21일 베트남에 있는 위 ...
배심원 앞에서 거짓 증언으로 위증한 40대 징역형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배심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OO(46)씨는 지난 9월29일 부산지법 201호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피고인 조OO(34)씨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건의 피해자로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했다.사건 피해자인 송씨는 당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와 재판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 조씨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세 번 맞았다’고 진술을 했나요”라는 내용으로 질문했을 때, “그렇게 진술...
[충격] 무려 23명 성폭행 ‘구미 발바리’ 무기징역 경북 구미시 일대의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금품을 빼앗아 구미를 성폭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구미 발바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했고, 범행은 3년 동안 지속됐다. 특히 구미 발바리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무려 23명이나 돼 충격을 줬으며, 이로 인해 구미는 극도의 성폭행 공포에 떨어야 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4)씨는 2004년 9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5년 3월 대구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 후 두 달도 ...
사체 암매장 죄책감에 4년 만에 자수한 50대 중형 양돈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인근 숲에 구덩이를 파고 묻으며 유기했다가, 죄책감에 시달려 결국 범행 4년 만에 자수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OO(50)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일을 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A(38)씨에게 양돈장에 와서 자신의 일을 돕도록 했다.그런데 A씨가 정신 연령이 낮고, 알코올 중독으로 술을 자주 마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양돈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해 강씨는 A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2004년 5월 중순경 A씨가 일을 하지 않고 낮에 나갔다가...
층간 소음에 격분해 흉기 든 30대 여성 화들짝 층간 소음이 또 이웃간 화를 불렀다. 평소 소음이 거슬린다며 빌라 위층 여자를 흉기로 협박한 아래층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모 빌라 3층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7시30분께 위층에 사는 B(33·여)씨를 계단 복도로 불러냈다. B씨가 소음을 자주 발생시켜 아래층에 사는 자신이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다.당시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가 보는 앞에서 계단 벽에 수회 긁으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또 벽에 긁던 흉기 날이 부러지자, A씨는 흉기 손잡이를 B씨에게 향해 던지며 ...
손님 강요로 접대부 알선…노래방 영업정지 정당 비록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의 강요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해 줬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6)씨는 2005년 5월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 노래방 종업원은 지난 1월6월 오후 9시 30분께 남자손님 2명의 부탁을 받고 그들에게 양주를 판매하고 여성접대부 2명을 알선해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했다.이에 부산 연제구청은 지난 2월25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했다는 이유로 4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그러자 A씨는 “노래연습장을 찾은 남자들이 손님을 가장해 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여성 속옷 훔친 변태적인 20대 징역형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용 브래지어 3개와 팬티 9장을 훔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9시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B(여)씨의 집 앞마당 빨래건조대에 여자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브래지어 3개를 훔쳐 달아났다.또 5월10일 오후 8시 25분께 감만동에 있는 C(여)씨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안방 창문을 깨뜨려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C씨의 5만원 상당의 팬티 9장을 훔쳤다.이로 인해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
가출한 부모 대신 아이 키운 조부모에 양육권 인정 부모가 집을 나간 뒤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밑에서 안정적으로 자라왔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부가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법원에 따르면 이OO(24·여)씨는 10대 후반에 장OO(34)씨와 사실혼 관계에서 아들(6)을 낳은 뒤 2002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그런데 장씨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외박을 자주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등 가정에 무관심하다가 2003년께 아예 집을 나가버려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씨도 아들을 시부모에게 맡긴 뒤 집을 나갔고, 그래도 초기...
고교생 아들 오토바이 사고 냈다면 부모도 책임 미성년자인 아들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다가 아들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망케 했다면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임OO(18)군은 지난해 12월1일 오후 10시경 무등록 오토바이에 여자친구인 김OO(18)양을 태우고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삼매봉 입구 도로를 지나던 중 커브길을 돌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쓰러지는 사고로 인해 뒤에 타고 있던 김양이 외상성뇌추렬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김양의 아버지 등 가족이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제주지법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
“성폭행 패륜가족에 패륜 판결”…판사 탄핵 운동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패륜 일가족’에게 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키워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전국 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36개 여성ㆍ장애인 단체는 11월2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패륜행위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것처럼 치부한 것”이라며 재판부를 규탄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집행유예 판결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특히, 네티...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나 처 살해한 30대 중형 처가 자신을 속이고 술집 접대부로 일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중국인으로서 2006년 4월 입국해 처인 A(39·여)씨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중국에 있는 딸을 돌볼 사람이 없어 약 1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한 후 처를 만나기 위해 지난 9월2일 다시 입국했다.이날 밤 김씨는 처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처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음날 다시 성관계를 했으나 처가 “빨리 끝내”라고 해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또 다른 남자가 처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다른 여자 이름을 불러, 처가 다른 이름으로...
로스쿨 탈락 법대 교수는 헌법소원 낼 자격 없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국민대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법대교수들에게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라며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
불법 사행성 오락실 운영한 경찰간부 집행유예 억대의 거액을 투자해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 운영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A(55)씨는 2005년 5월경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바다이야기’ 사행성 오락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A씨는 수익금 중 매월 500만원을 배당 받기로 했다.또 A씨는 2006년 10월 동업자가 운영하는 오락실이 경찰에 단속되자 동업자로부터 B씨가 업주인 것처럼 위장 자수시켜 조사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 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A씨는 2006년 12월 경찰서 수사과장 사무실에서 오락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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