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동료 살해 뒤 사체 정화조에 버린 불법체류자 중형 불법체류 외국인 동료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는 것에 다툼이 벌어져 쇠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벤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정화조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31)씨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 수출포장업체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B(34)씨와 함께 근무했다.그런데 지난 4월16일 저녁 회사 부근 음식점에서 A씨는 회사 사장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사건이 터졌다.17일 새벽 1시경 회사 숙소로 돌아와 잠을 청했는데, B씨가 잠을 자지 않고 여자친구와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겨 A씨가 B씨의 얼굴...
고발에 화나 오토바이로 돌진해 보복한 20대 엄벌 전단지 배포를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통지서를 발부 받은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로 환경미화원에게 돌진해 보복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A(27)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전자랜드 앞에서 동료인 B씨와 함께 각각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 크기의 대출홍보용 전단지를 상가 입구 등에 뿌리고 있었다.그런데 이를 본 환경미화원 C(47)씨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전단지 뿌리를 것을 제지하다가, 부근에 순찰차가 다가오자 “이 사람들을 단속하라”고 요청했다.이때 미처 도망가지 못한 B씨가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로 단속돼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 받게 됐다.이에 화가 난 A씨가 이후 청소...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 허벅지 휴대폰 ‘몰카’ 유죄 고속버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허벅다리를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박OO(34)씨는 지난해 10월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우등고속버스에 탔는데, 뒤쪽 1인석에 김OO(21·여)씨가 앉아 있었다.박씨는 김씨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김씨의 대각선으로 내려다보이는 통로 건너편 2인석 중 오른쪽 통로자리로 이동해 앉은 뒤 김씨의 전신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었다.당시 김씨는 미니스커트 형식의 청치마와 검정색 스타킹을 신고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가 절반 이상 드러나 있었다.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자꾸 쳐다본다는 것을...
조폭들에게 ‘의리와 삶’ 훈계한 재판부 화제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직폭력 피고인들에게 재판부가 범죄의 악순환을 끊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떳떳하게 복귀하기를 당부한 훈계문이 뒤늦게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범죄단체 구성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상통합파’ 피고인들에게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면서도, 열심히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기생해 그들을 괴롭히고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선량한 이웃들을 못살게 군단 말이냐”고 일침을 가하며 훈계했다.재판부는 훈계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인 만큼 겸허히 다음 절차를 기다리...
애인에게 버림받자 집에 불지른 여성 법정구속 애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애인의 아파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없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대구에 사는 이OO(41·여)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사는 애인 김OO씨의 집에서 김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7ℓ 정도를 방바닥과 가구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아파트 10평 정도를 태웠다.이로 인해 이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
고시합격 후 조강지처 배신한 명문대 고학생 고시준비를 하던 고학생을 애인과 그의 부모가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 줬으나, 고시에 합격한 후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옛날 TV나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고전적인 스토리가 실제로 있었다.6년 동안 사귀면서 40개월이나 애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았으면서도, 고시에 합격한 후 애인을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고위공무원에게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을 내렸다.◈ 고시 합격 후 다른 여자와 결혼법원에 따르면 A(31)씨는 2001년 3월 당시 명문대 2학년으로 행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B(33·여)씨를 만나 사귀게 됐고, 5월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B씨는 A씨...
아파트 복도서 한두 마디 욕설은 경범죄 처벌 못해 아파트 복도에서 한두 마디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황OO(34)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후 3시쯤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2층 복도에서, 3층에 사는 A씨가 일행 2명과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다.이에 3층에 있던 A씨가 “누구더러 조용히 하라는 것이냐”며 따지자, 황씨는 A씨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안경을 깨어 버릴까 XXX”라고 소리치고 집안으로 들어갔다.A씨는 황씨가 욕설을 한 것에 관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져 결국 법정다...
기름 잘못 넣어 차량 고장…주유소 업주 80% 책임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량이 고장이 났다면 기름을 잘못 넣은 주유소가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외제승용차 주인인 정OO(41·여)씨의 남편인 A씨는 지난해 4월26일 경남 양산의 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다.이때 A씨는 주유원에게 “경유를 넣어 달라”고 했는데, 주유원은 승용차의 외관만 보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해 휘발유를 넣었다.그런데 이 외제승용차의 주유구 덮개에는 ‘Diesel’이라고 표시돼 있고, 그 위에 형광색 바탕에 붉은 글씨로 ‘경유’라고 쓰인 스티커도 부착돼 있었다.기름을 넣자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해 갔는데, 시동이 잘 걸리지 않고 주행 중에도 차가 덜컹거리면서 ...
노래방 낯뜨거운 ‘반라’ 동영상…“음란물 아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여성이 반라 상태에서 춤을 추는 동영상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만큼의 음란물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연제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정OO(60)씨는 지난해 12월25일 유흥주점 객실 내의 모니터를 통해 여자가 상의와 하의를 벗고 춤을 추는 비디오를 상영해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디오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적발됐다.현행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훔친 휴대폰 속 나체사진으로 협박한 30대 엄벌 훔친 휴대폰에 들어있는 휴대폰 주인의 나체사진을 보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킨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8)씨는 지난 7월6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B(24․여)씨가 머리 부근에 휴대폰을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몰래 훔쳤다.그런데 A씨는 훔친 휴대폰 속에 B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B씨의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전화하자, A씨는 음흉한 웃음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휴대폰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 줄께”라며 협박했다.이로 인해 A씨는 절도...
대법원, 사법 60주년 기념 ‘법원전시관’ 개관 사법 60년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원전시관’이 대법원에 마련된다.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에 661㎡ 규모로 ‘법원전시관’을 마련해 오는 26일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법원전시관은 기존 대법원 청사 내에 흩어져 있던 법원사전시실, 정보화전시실 등 한 곳에 통합하는 한편,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모의법정을 마련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설치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법률과 법원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전시관은 ▲환영마당 ▲역사마당 ▲신뢰마당 ▲희망마당 ▲체험마당 ▲정보화마당 등 총 6개의 마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마당은 법...
환자들 돈 175만원 꿀꺽한 간호조무사 법정구속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중 환자들의 돈 175만원을 횡령한 간호조무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A(49·여)씨는 1991년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해 오다가, 지난 1월 중순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해 식대비 지출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에 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2월27일 정신요양원에 수용중인 B씨의 통장에서 6만 2000원을 인출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원을 B씨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만 2000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썼다.A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 3월19일까지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5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해 ...
엄청난 폭우로 배수로 범람…자치단체 책임 없어 배수로가 범람해 유수가 비닐하우스를 덮쳐 유실됐더라도, 태풍으로 인한 강우가 1000년 빈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수로 범람에 따른 유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50)씨는 김OO씨 소유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밭을 임차해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사를 지었다.이 곳은 우기가 되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해 제주특별시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2년 11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총길이 4.3km의 배수로 중 제1공구 1.8km를 확장했다.이후 2006년 3월에는 이씨가 경작하는 밭에 연접한 부분을 포함한 제2공구 1.7km를 확정하는 공...
“창녀” 비하 말에 격분해 남편 살해한 주부 중형 술만 마시면 윤락녀로 일한 과거를 문제삼으며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OO(45·여)씨는 2002년 대구 중구에 있는 윤락가 속칭 ‘자갈마당’에서 윤락녀로 일하다가 손님으로 온 A(45)씨를 만나 사귀어 오다가 결혼했다.그런데 남편 A씨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술을 마시면 구씨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부부관계에 불화가 잦았다.이에 구씨가 이혼을 요구한 적도 있지만 도리어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행을 하는 바람에 체념하고 폭행을 참고 생활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5월17일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주차장에 버린 10대 실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량 지붕에 떨어지자, 인근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긴 뒤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대학생 A(19)군은 지난 7월13일 밤 12시 4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S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다가, 마침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45)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는 A군의 승용차 앞 유리에 그대로 부딪친 다음 승용차 지붕으로 떨어졌다.하지만 A군은 B씨를 승용차 지붕에 실은 채로 인근 화물 주차장으로 옮긴 뒤 그곳 바닥에 내려놓고 도주했다.결국 B씨는 아침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
맥주병 깨뜨려 ‘묻지마 살인’한 30대 무기징역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일어난 집단싸움 과정에서 싸움과 무관한 20대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의 상대방에게도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7)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9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한 호프집 앞 파라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화장실에 들렀다가,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2명(A와 B)과 비좁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이후 A씨와 B씨가 화장실을 나와 호프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씨는 자신의 일행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듣게 됐다.이에 이씨와 일행은 호프집 안으...
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13)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가슴 등 중요부분을 만지며 추행했다.또한 S씨는 2006년 10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이 된 친딸(16)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눕자, S씨는 손을 친딸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이에 딸이 손을 잡아 빼내었으나 S씨는 계속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중요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며칠 뒤 친딸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자, S씨는 딸을 ...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