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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미끼로 전화 정보이용료 챙긴 30대 실형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전화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2만 70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원을 챙긴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대출알선업체를 운영하던 송OO(31)씨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통신회사로부터 060 유로전화 회선을 임차한 후 신용불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미끼로 이들에게 다시 060 유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대출상담을 빙자해 통화시간을 지연시켜 30초당 1500원의 정보서비스 이용료를 부과시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이에 송씨는 신용불량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 및 신청을 원하면 060-OOO-OOOO으로 전...
353만원 챙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 엄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물품거래 게시판 등을 이용해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이는 인터넷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최근 사이버상의 사기범죄에 경종을 울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 1월19일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B씨가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범행 대상을 포착했다.이에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헤드셋과 마우스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B씨로부터 10만원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5월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250만원을 받아 ...
양창수 신임 대법관 “상대방 벌레 잡듯 핍박 말아야” 양창수 신임 대법관은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양창수 신임 대법관 양 대법관은 취임식에서 먼저 “오늘 대법관으로 임명받아 앞으로 6년 간 상고심 법관의 일을 맡게 됐다”며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의심의 여지없이 가장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로 구성돼 ...

국회의원 동석 자리서 식대 계산 구의장 벌금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대를 계산한 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부산 연제구 김지곤 의장은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모 음식점에서 구민 4명 등이 당시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의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해 식사비 12만 6000만원을 구의회의장 기관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김 전 의장은 벌금 100만...

폭행과 외도 일삼은 남편 살해한 아내…징역 3년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뿐만 아니라 외도를 일삼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1980년 B(55)씨와 결혼했는데 B씨는 결혼 5년 후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실직했다.이후 B씨는 생업을 등한시 한 채 술과 혼외정사 등을 하면서 자신의 외도행위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아내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하지만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고도 23년 동안이나 참고 생활해 왔다.심지어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낳아...

비자금 폭로 협박하며 1억 뜯은 회사원 징역형 회사 비자금을 조성했던 담당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비자금 조성 사실을 언론과 검찰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D그룹 계열사인 S사에 근무하던 회사원 정OO(47)씨는 D그룹 회장의 지시에 의해 2005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그런데 정씨와 회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D그룹은 지난 4월 정씨를 다른 계열사로 인사발령을 냈다.이에 정씨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S사의 비자금 조성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고 D그룹 임직원에게 말하며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실제로 정씨는 지난...

차량 진행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협박 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 트렁크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꺼내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5년 1월 부산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년 3월 가석방됐다.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0시15분께 부산 금정구 구두동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서가는 B씨가 서행하며 자신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B씨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웠다.그러고는 A씨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손도끼, 쇠파이프, 목검 등을 꺼내 보이며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인기가수 전 계모이자 보험왕 출신 J씨 법정구속 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대기업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연봉 10억원을 받는 ‘보험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던 J씨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J씨는 S씨의 아버지와 2001년 6월 결혼했는데, 이후 가정불화를 겪다가 2004년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자들에게 S씨 가족 모두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06년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J씨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사건을 터트리고 말았다.결국 정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J...

“돈 없는 사람도 법원 도움으로 소송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들은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쉽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시킴으로써 재판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대법원은 9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구조...

음주운전 파면 경찰관…법원이 구제해 기사회생 ‘경찰의 날’ 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잠시 잠을 잔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시민들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해 기사회생했다.A(43)경사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범방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경찰의 날’ 공식 회식자리에 참석해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음식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약 2시간 정도 잠을 잤다.그런데 A경사는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0km 가량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 이를 본 주위 운전자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돼 음주운...

햄버거 매장서 성기 드러낸 대학생 징역형 유명 햄버거 매장에서 자신의 XX를 드러낸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학 휴학 중인 A(28)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3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명 햄버거 매장 2층에서 여고생 2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XX를 밖으로 꺼내 보이며 “빨래?”라고 말했다.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

경영권 분쟁 재판 맡은 판사의 심금 울리는 명판결 “가슴이 먹먹하다. 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을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이는 작고한 창업주의 장남과 장인이 창업한 회사의 공동대표인 사위간의 재산 및 경영권 분쟁소송 재판을 맡은 판사가 표현한 말이다.특히 이 판사는 창업주의 아내인 고령의 할머니의 심정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자신이 내린 판결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하더라도 할머니를 법정에 세우지 말 것을 변호사들로부터 다짐 받아내 눈길을 끌었다.또한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정OO(47)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1시경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 도로를 시속 60km로 진행했다.그런데 정씨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이OO(35)씨의 승용차 좌측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이로 인해 이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40대 법정구속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안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길OO씨가 손바닥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친 다음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그럼에도 정씨는 지난 3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길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길씨의 변호사가 “길씨가 주점에 있는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찬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재수 없다”는 말에 미용실 여주인 살해한 30대 미용실에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으로부터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마구 때려 실신케 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앞치마 끈으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6)씨는 2003년 6월30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머리가 지저분 하자 평소 2∼3회 가량 머리를 깎은 적이 있는 대구 수성구 지산동 A(39·여)씨의 미용실에 머리를 으러 들어갔다.김씨는 A씨에게 머리를 좀 감자고 부탁하면서 머리감는 쪽으로 가던 중 A씨가 “첫 손님인데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고 말하자, 김씨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 A...

한순간 실수로 ‘파면’…인생 망가진 국방부 장성 국방부 고위간부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을 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국방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면 파면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방부 고위간부(준장)인 A(56)씨는 2006년 6월19일 부하 여직원 B씨를 국방부 인근에서 만나 새벽까지 횟집과 주점 등지에서 4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B씨가 구토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잠을 재우기 위해 모텔로 데리고 갔다.그런데 A씨는 이후에도 B씨가 계속 구토를 하고 구토물이 자신과 B씨의 옷에 묻어 아침에 출근하기 곤란할 것이 염려돼 더 이상 구토물이 묻지 않도록 B씨의 옷을 모두 벗겼다.알몸인 모습을 본 A씨는 순간적으로 욕정...

100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벌금 700만원 엄벌 불법으로 객토를 하는 사람에게 기자 명함을 건넨 뒤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줘 1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받은 돈의 7배에 달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률신문 기자 박OO(54)씨는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에서 이OO씨가 불법으로 객토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그러자 박씨는 이씨에게 기자 명함을 제시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까지만 흙을 쌓을 수 있는데 왜 1m 이상 쌓았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줬다.또한 이씨의 불법 객토행위에 대해 마치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이씨에게 겁을 줘 100만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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