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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원 원장 행세하며 침시술 한 50대 징역형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침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비의료인인 정OO(55)씨는 2001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이OO씨와 김OO씨를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내원한 환자 등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또한 정씨 자신은 2003년 9월부터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하루 평...
가출한 불륜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내 가출한 뒤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 2월10일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6·여)씨가 명절 전에 3일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들어온 후에도 자신과 같이 있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 화가 났다.정씨는 집으로 들어온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곡괭이 자루를 들자 이를 빼앗아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특히 정씨는 아내가 자신이 외출한 사이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몰래 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삿짐센...
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2명 실형 노숙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숙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OO(53)씨와 박OO(44)씨는 직업이 없이 부산진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서로 알게 됐다.그런데 지난 5월4일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A(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손으로 마씨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네가 HID가. 나는 해병대다. 와 자리에 끼워 주지도 않고 개기노”라며 시비를 걸었다.이에 화간 난 박씨가 “싸가지가 없다”며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러자 마씨는 발로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지팡이로 A씨의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숙박업소서 ‘야동’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불법 모텔 투숙객들에게 ‘야동’(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재생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는 풍속영업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오OO(47)씨는 지난해 5월 객실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기(디빅 프레이어)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 30편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방영되게 했다.이로 인해 오씨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대해 1심인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오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승낙했어도 고통 주는 안수기도는 불법” 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일 정도로 신체일부를 눌러 고통을 줬다면 비록 피해자측이 안수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낙을 했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김포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A(45·여)씨는 2006년 8월18일 자신의 기도원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B(25)씨에게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누워 있는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신도들로 하여금 B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B씨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뺨을 때렸다.a씨는 안수기도 명목으로 3일 동안 3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폭행했고, 결국 B씨에게 다발성좌상 및 피하 출혈흔에 ...

재판장에 욕설하며 법정 소란 피운 40대 법정구속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물론 재판장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OO(41)씨는 지난해 6월8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그런데 이날 공판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진술하자, 유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판검사를 향해 달려들었다.또 유씨는 지난해 9월7일 현주건물방화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

임산부 13명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로 선처 임산부들의 부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유OO(44․여)씨는 지난해 12월1일 임신 5주차인 A(41․여)씨로부터 “낙태해달라”라는 부탁들 받고 흡입기를 이용해 낙태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3회에 걸쳐 임신 5～6주차인 임산부 13명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했다.이로 인해 유씨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유씨는 “임산부들이 임신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자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

음주운전 허위진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 자신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은닉하고자 친구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김OO(49)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8시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도로 약 3km구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김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해 구속될 것이 겁이 나자 다음날 오전 7시경 자신의 친구 박OO씨에게 찾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어머니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며 박씨가 운전을...

대전 쑥대밭 만든 변태 성욕 ‘발바리’ 중형 대전 일대를 돌며 5개월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변태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중학교 때 윤락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택배업무를 하면서 여성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성적인 힘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성인이 돼 결혼했으나 아내가 병약해 성관계를 자주 갖지 못하자 범행을 시작했다.특히 이 발바리는 자기에게 복종하는 피해여성들에게 성적 쾌감을 얻으려는 변태적 성욕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 피해여성들 중에는 동시에 2명에게 자신의 XX를 빨게 하고 한 침대에 눕도록 한 뒤 번갈아 가며 강간하며 쾌락을 즐겼다.◈ 발바리의 성장 배경법원에 따르...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7명 수사 및 징계 신청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직 변호사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를 신청했다.법조윤리협회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OO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OO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4명의 변호사 중 3명은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미등록 사무원(사건브로커 및 사건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명도 수사 의뢰됐다.징계개시 요청을 받은 변호사 3명 가...

재판 패소하자 선임한 변호사 비방한 60대 벌금형 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체육관 관장인 박OO(61)씨는 2002년 변호사 이OO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변호사가 잘못해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게 됐다.이에 박씨는 2006년 11월 전주시 덕진동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사무실에서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전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박아무개에게 선임된 변호사 이OO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변호사...

금은방 주인 쇠망치로 살해한 흉악범 중형 장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쇠망치로 20회에 걸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3)씨는 2005년 1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3월 출소했다.그럼에도 손씨는 지난 1월 훔친 귀금속을 전주시 덕진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57·지체장애 2급)씨에게 처분한 이래, 그 때부터 A씨를 통해 7회 가량 장물을 처분해 왔다.지난 3월 중순 손씨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천OO(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 안에서 금 10돈 짜리 메달, 호박 목걸이 등 시가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고, 4월12일에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조...

내연녀와 해외여행 간 프로골퍼 무슨 일이? 내연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프로골프 선수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골프 선수인 K(40)씨는 2005년 12월부터 S(41·여)씨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2월19일 태국 방콕으로 골프여행을 갔다. 이때 K씨는 방콕 외곽지역에 있는 모 골프장 내 호텔방에서 자신의 여자 문제로 S씨와 다툼이 벌어졌다.이때 K씨는 두 손으로 S씨를 밀었고, 뒤로 넘어진 S씨는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

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정OO(48)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다리 밑에서 청소년인 A(15·여)양 외 3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A양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이에 A양이 항의함에도 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A양의 등과 엉덩이를 만졌다.이로 인해 정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재판부...

대법원 “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는 정당”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

‘화해’ 시켜주고 1500만원 챙긴 트로트 가수 벌금형 변호사가 취급하는 ‘화해’ 사건을 처리해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모 지방도시 지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트로트 가수로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방도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A(49)씨는 지난해 8월 B(여)씨 소유의 천안시 목천읍 소재 임야 등에 관해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남편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A씨는 “채권자의 남편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채권자와 합의를 보게 해주고 가처분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을 받았다.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채권자의 남편과 B씨 남편 사이에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을 중개한 다음 B씨의 남편으로부터 15...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30대 주부 실형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주부 이OO(37·여)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60∼7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9)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A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했으나, 이씨는 차에서 내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이로 인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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