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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에 시설물 방치해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도로에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 대원정사 앞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이 좁아지진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해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우측 가장자리에 파손돼 놓여있는 도로표지판 철제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이어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을 사망했다.당시 사고가 난 철제기둥은 지난해 8월1일부터 25일까지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 부분에 횡단면이 절단돼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철거됐다.이에 A씨의 부인 장OO(43·여)씨와 두 아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중개인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느끼고 있던 중 말다툼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동산중개인 안OO(45)씨는 약 7년 전에 동거하던 A(여)씨가 경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된 B(39·여)씨가 같이 일을 해서 지급 받게 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혼자서 착복하고, 이를 항의하는 나이 많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막말을 하자 평소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B씨가 지난 3월12일 저녁 무렵 청주시에 있는 모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안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특별한 이유...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소송진행 중인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와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밥값 13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정OO(47)씨는 2005년 9월20일 보증문제로 소송 중인 권OO씨에게 접근해 “소송에서 이기게 해줄 테니 착수금 130만원을 주면 변호사와 판사의 밥값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13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로 인해 정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대구지법 형사12단독 성경희 판사는 지난 4월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6급 시각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갑 훔치다 징역 3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지갑을 훔치다 미수에 그친 5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회사원 손OO(58)씨는 2004년 12월 절도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 4월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등 동종전력이 4회나 더 있다.그럼에도 손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7시 35분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 노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서 인파에 밀려 걸어가던 황OO씨의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려다 붙잡혔다.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윤 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자살하려고 필로폰 삼킨 것은 ‘투약’ 아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삼켰다면 그것은 ‘투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허OO(39)씨는 손OO씨로부터 필로폰을 팔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안략동에서 필로폰 10g(시가 100만원)을 손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만났다.그런데 손씨는 허씨를 만나기 전에 필로폰 매매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상태였고, 허씨는 필로폰을 전달하려는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당시 허씨는 경찰에 저항하면서 필로폰 10g을 자신의 입에 털어 넣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지로 일부 필로폰은 바닥에 떨어졌다.허씨는 필로폰 과다복용으로 인한 경련 증상을 보여 ...
용돈 미끼로 딸 성폭행 일삼은 40대 형량은? 자신의 어린 딸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3)씨는 2004년 7월 양주시 옥정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 딸(10)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딸이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김씨는 또 8월에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딸을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법원·검찰 간부와 친분 과시한 일당 집행유예 포항지원장과 포항지청장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OO(49)씨와 정OO(49)씨는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이후 정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동료 B씨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이때 B씨가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그러자 정씨는 A씨에게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포항지원장, 포항지청장과 친구인데 예전에도 일을 부탁하니까 잘 처리하...
밀린 월세 독촉하는 집주인 살해…징역 10년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순간 격분해 흉기로 찔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최OO(51)씨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55)씨의 다세대 주택 201호에 임대해 살고 있었다.그런데 최씨는 10개월 가량 밀린 월세가 335만원이나 됐다. 이에 집주인 A씨는 최씨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3∼4회에 걸쳐 밀린 월세를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4월 20일 오후 7시 50분께 최씨는 월세를 독촉하는 A씨에게 “내일 주겠으니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했다.하지만 A씨가 막무가내로 “당장 오늘 가져오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며 욕설을 퍼붓자 순간 화가 난 최씨는 집안에 있던 흉...
혼인빙자 간음하고도 변명한 40대 법정구속 유부남이면서도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고,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고소를 당하자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조OO(41)씨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가 있어 교제 중이던 A(38·여)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게 이를 숨기고 “직장생활 1년여쯤 되었을 때 한 여성을 만나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직장을 휴직해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결혼상대로 당신이 이상형이다.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조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지난해 7월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화물운송기사 취업 미끼로 7억 챙긴 사기범 엄벌 생활정보지에 화물운송기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화물운송보증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씩 모두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47)씨는 2004년 5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5년 가석방 됐다.그럼에도 양씨는 화물운송기사 모집을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령업체 2개를 설립한 뒤 전국 생활정보지에 직영배송기사모집 광고를 냈다.양씨는 지난해 5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OO씨에게 “화물운송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내면 신형 승합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과 매월 218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안방서 외도 추궁 피하려다 추락사…남편 죄책은? 아내를 방안에 가둬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마실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간 사이에 아내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하다가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윤OO(45)씨는 1989년 A(39·여)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A씨는 남편의 수입이 신통치 않아 지난해 7월 음식점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윤씨는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한달 뒤쯤 한 여성으로부터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봐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이에 윤씨는 아내를 미행하다가 놓쳐 버린 일이 있는데다가 그 후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해 다른 남자...
학부모에게 금품 받은 前사립학교장 집행유예 확정 학부모로부터 아들의 표창장 수여 청탁과 함께 교장실 등에서 131만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대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M고등학교 전직 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김OO(58)씨는 서울시내 M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1년 5월 10일 교장실에서 학부모 구OO씨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게 해 주는 등 아들의 대학 입시에 유리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 및 시가 21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았다.또 한달 뒤에도 구씨로부터 같은 취지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8월에도 시가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를 받았다.김씨는 이렇게 학부모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총 131만원 상당의 금품 또는 식...
민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 “결국 정부는 이성을 잃었다. 국민을 향해 법을 집행하고, 준법을 요구하던 정부가 헌신짝 던지듯 법을 내팽개쳤다. 대통령의 KBS사장 면직권이 박탈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KBS사장을 해임시키기 위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8일 KBS이사회가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킨 것과 관련,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는 만행이다’라는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민변은 “법률상 KBS사장 해임권을 박탈당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고자 한다”며 “준법질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최저속도 이하로 운전하다 사고…피해자도 30% 책임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을 하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들이 받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OO씨는 2006년 12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자신의 대형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봉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 가던 이OO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이씨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이에 이씨의 가족들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최근 “...
“뇌물 받고 단속한다” 경찰관 모욕한 50대 벌금 자신의 불법주차 된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한다며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속 경찰관을 몰아세운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전OO(58)씨는 지난해 9월 2일 밤 10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불법주차 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하는 건물 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라고 비꼬듯이 말했다.이로 인해 전씨는 모욕 행위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동네 주민들 4∼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
동거녀 여조카 성폭행 한 70대…항소심도 중형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어린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박OO(70)씨는 울산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까지 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렀다.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수업 중 여학생 성희롱 교사 ‘해임’은 적법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을 성희롱 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49)씨는 1997년 4월부터 울산에 있는 B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돼 근무해 왔다.그런데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둥글게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쪽을 여러 번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쓰다듬으며 팔뚝을 주물러 여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또 여학생들에게 손을 잡으며 “사랑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학생이 “싫어요” 하면 선생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며 거부한 학생에게 미워할 거라고 하며 수업시간 내내 구박한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A씨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찍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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