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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다 남편과 사별한 뒤 시댁과 떨어져 혼자 살던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인을 여윈 A(71)씨에게는 아들 2명과 딸 2명이 있었다. 그런데 B(52·여)씨는 A씨의 큰아들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04년 12월 간암으로 남편을 잃었다.딸들은 아버지인 A씨를 부양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고, 막내아들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인 A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 있다.그러자 A씨가 “B씨는 사망한 아들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며느리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여자친구 전 내연남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여자친구의 전 내연남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학원강사 황OO(35)씨는 지난 2월 약사인 A씨를 만나 사귀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중순경 A씨가 함께 약사로 일하던 B(45)씨와 깊은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A씨에게 B씨의 집에 함께 찾아갈 것을 여러 차례 종용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후 황씨는 지난 3월 2일 A씨와 함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딸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 처녀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잘못한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다.이에 B씨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황씨는 B씨의 멱살을 ...
대법, 이혼소송 중 외도는 간통죄 성립 안 돼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들어간 상태라면 이후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결혼 26년째인 A(여)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57)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도 아내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이후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지난해 4월 12일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남편 B씨가 다른 여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고 고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태의 판사는 지난해 12월 B씨의 간통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자 B씨는 “간통 고소 전에 이미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렀으...

성매매 장소 제공한 집창촌 업주 법정구속 제주지역의 집창촌인 속칭 ‘산지천’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여인숙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시 건입동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정OO(65·여)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이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고OO(66·여)씨 역시 지난 2월11일 밤 1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양OO씨에게 화대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들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부린 40대 법정구속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조사와 재판에 적극 임할 것처럼 속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했던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박OO(47)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L아파트 부근에서 김OO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이에 김씨가 인근 치안센터에 들어가 신고하자, 박씨는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권OO씨에게 욕설과 함께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니 멋대로 해라.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권씨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떨어지게 했다.또 멱살을 수회 잡...

이혼한 전처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엄벌 이혼한 전처의 집에 수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경고했다.김OO(43)씨는 전처인 A(여)씨와 이미 6년 전에 이혼을 했음에도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지난 4월 13일 오후 9시경에는 김씨는 자신의 딸이 돌아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신발을 신고 거실까지 들어가 쇼파에 앉은 채 A씨의 부모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막무가내였다.특히 이날 김씨는 A씨의 여동생에게 “이런 일로 구속도 되지 않으니 맘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나는 ...

법제처 최초 명예법제관…‘일지매’ 이준기 대한민국 정부 입법하고 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영화배우 이준기씨를 최초 ‘명예 법제관’으로 위촉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으로부터 명예법제관 위촉장을 수여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준기씨 (사진 = 법제처) 법제처는 “이준기씨는 그 동안 스크린을 통해 약자의 편에서 헌신하는 정의로운 이미지를 보여왔고, 이러한 이미지는 법제처에서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편법령을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법제처...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수업이 끝났더라도 학교 앞에 대기 중이던 통학버스를 서둘러 타려던 초등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밀쳐 넘어져 다쳤다면 학교장과 교사의 사용자인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5학년 A양과 B양은 2005년 10월 오후 3시 20분께 수업을 마치고 교내 운동장 본부석에 모여 종례를 마친 후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귀가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구로부터 50m 떨어진 통학버스 승차장으로 이동했다.그런데 통학버스를 서로 먼저 타기 위해 뛰어가다가 A양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때마침 앞에서 뛰어가던 B양의 등과 부딪히게 됐고, 이로 인해 B양이 바닥에 넘어져 이가 부러졌다.이에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이때 김씨는 2003년 6월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했다.이에 정씨는 공직...

‘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사이버상에서 부부관계를 맺은 여자 초등학생을 가출토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김OO(30)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오던 중 지난 5월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초등학생인 A(12·여)양을 알게 됐다.이후 김씨는 A양과 온라인 상 커플관계를 맺고 매일 게임사이트에서 A양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사이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7월6일 채팅을 하다가 A양으로부터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혼이 많이 났는데, 부모님이 나가 있는 틈을 이용해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왔다. 서방님(김씨 지칭)에게 가겠다”는 메시지...

회삿돈 1억원 꿀꺽한 ‘간 큰’ 女경리 실형 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간 큰 경리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윤OO(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 등 전반적인 자금업무를 담당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서 210만원을 인출해 이 중 168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며 횡령했다.윤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회삿돈 7725만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했다.또한 윤씨는 지난해 11월21일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그 중 140만원을 자...

화상채팅 통해 옷 벗도록 강요하면 성추행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옷을 벗도록 강제해도 성추행으로 처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33)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유료 화상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A(10·여)양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됨을 기화로 A양이 다른 사람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됐다.그러자 이씨는 지난 1월17일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네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것을 학교에 신고하고 너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시키는대로 해라. 만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학교에 신고하고 너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두겠다”고 거짓말을 했다.이...

촛불시위서 경찰버스 망치로 부순 대학생 실형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들에게 분사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지난 6월8일 밤 12시경 서울 세종로 촛불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차벽용으로 세워 놓은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이때 대학생 윤OO(25)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다른 시위참가자가 전경으로부터 빼앗은 소화기로 경찰버스 안에 있는 전경들에게 분사했다.또한 이후 세종로 로터리로 이동해서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 보호용 철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내리쳐 파...

탤런트 출연료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인기 탤런트를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출연시켜 줄 것처럼 속여 출연료를 받아 챙긴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현재 연기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고OO(42)씨는 2003년 10월 당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이 운영하는 S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한OO씨에게 “출연료를 주면 탤런트 안OO을 당신이 제작하는 인터넷 모바일 시트콤에 반드시 출연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출연료 명목으로 2회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았다. 안OO씨는 인기 여성탤런트.하지만 고씨는 사실 2003년 7월 이후부터 안씨와 매니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트콤과 관련해 안씨에게 어떠한 동의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

10만원 짜리 휴대폰 훔친 30대…징역 8월 060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황OO(38)씨는 2006년 3월 부산지법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했다.그럼에도 황씨는 지난해 10월 6월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한 곱창집 앞 노상에서 A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A씨가 들고 있던 가방 속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꺼내 훔쳤다.이로 인해 황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최근 황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3년 이내에 이...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된 사면 정부가 12일 광복절을 맞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해 특별사면을 발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논평을 통해 사면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민변은 “정부는 정몽구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의 취지를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진 것인지 알 길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이어 “사면권은 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남용돼 왔고, 한나라당조차도 야당 시절 사면의 남용을 지적했다”며 “개정 사...

유산 문제로 다투다 여동생 살해한 오빠 중형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 준 유산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50)씨의 어머니는 2004년 5월 유언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주택을 김씨의 막내 여동생 A(43)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는 대신 A씨가 김씨에게 개인택시를 사 주도록 한 뒤 사망했다.그러나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를 사주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 김씨에 관해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약 2년 전부터 김씨와 A씨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돼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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