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 촛불시위에 참가해 망치로 경찰버스를 부수고 소화기를 전경들에게 분사하는 등 과격시위를 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6월8일 밤 12시경 서울 세종로 촛불시위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차벽용으로 세워 놓은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버스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때 대학생 윤OO(25)씨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부수고, 다른 시위참가자가 전경으로부터 빼앗은 소화기로 경찰버스 안에 있는 전경들에게 분사했다.

또한 이후 세종로 로터리로 이동해서는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유리창 보호용 철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판사는 지난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계속된 촛불집회가 더 이상 진척이 없고 정체상태에 빠지자 좀 더 격렬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집회의 맨 앞쪽에서 주도적으로 망치를 사용해 경찰버스의 철조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집회의 폭력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유리창을 부수는 것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가 경찰프락치로 오해를 받아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을 더 고조시키는 등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극렬한 대치상태를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고, 아직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대학생이며, 피고인을 아끼는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