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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 키우기 수술 잘못한 의사 9700만원 배상책임 하지연장술 이른바 ‘키 키우기’ 시술 후 하지 변형이 생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등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한 의사에게 9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17)양은 2002년까지 키가 150.5㎝에 불과해 그 해 11월 부산 동구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 S병원 의사 전OO(47)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하지연장술인 일리자로프(Ilizalov) 외고정시술을 받았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A양의 우측 경골(정강이뼈) 불유합이 있자, 전씨는 2003년 7월 A씨의 우측 경골 부위에 다른 사람의 뼈와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양측 하지를 약 6.5cm 가량 늘렸다.그런데 그 해 9월 일리자로프...
음반기획사 대표 등친 간 큰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화려한 가수 매니저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장OO(35)씨는 지난해 6월4일 음반기획사인 S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A씨에게 “나는 가수 ‘△△△’의 매니저를 하면서 가요순위 1등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 가수 J씨의 매니저로 일한 경력도 있다. 지금도 가수 P씨가 5000만원을 준다며 매니저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나는 ‘S엔터테인먼트’의 가수 T씨의 음악이 좋으니 매니저를 해 보고 싶다. 홍보활동 계약금도 3000만원을 받아야 하나 500만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재결합 요구 거절에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OO(32)씨는 2005년 9월 A(32·여)씨와 결혼했으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빚어 오던 중 A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혼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재결합을 강요하는 등 A씨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다가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3월24일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A씨가 이를 피하자 화가 나, 흉기를 갖고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 찾아가 밖으로 불러냈...
진료비 허위 청구한 복지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려 1275회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모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H복지재단 이사장인 박OO(61)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병원에서 2006년 6월 혈액투석 환자가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75회에 걸쳐 모두 1억 59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인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강준 판사는 지난 1월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
청년 헌법재판소,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우뚝 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1일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법학계 및 유관기관 등 각계대표 등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다.이날 기념식은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영상물 상영,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

법정서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강OO씨가 박OO씨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데 송OO(25·여)씨는 당시 그곳에 있어 현장을 목격했다.그럼에도 송씨는 지난해 3월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 강씨에 대한 상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가 “당시 강씨가 주먹으로 박씨를 한 대도 때리지 않았습니까?”라고 신문한 것에 대해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다.또 판사가 송씨에게 “증인이 본 바로는 강씨가 박씨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

손녀딸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추악한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추태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이혼해 자신이 대신 양육하던 어린 손녀딸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악함은 치를 떨게 할 정도다. 손녀딸들이 거부하면 친할아버지는 폭력을 행사하며 복종하도록 시켰다.뿐만 아니다. 한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12세 초등생에게 맛있는 것을 해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고 속여 강간하는 파렴치한 70대도 있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80세 가까운 고령으로 혼자 불우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1심보다 형량을 낮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들 벌금형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3․여)씨 등 10명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아파트 및 Y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지난해 8월 신축 아파트 공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씨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까지 2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최근 이들...

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포악한 30대 유부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부남인 윤OO(39)씨는 회사에서 만나 알게 된 A(25․여)씨와 200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A씨가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주지 않자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혔다.그러다가 윤씨는 지난해 5월 A씨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더 이상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난 뒤 고소취소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

55m 높이 대형불상 사기 불상업자 실형 확정 대형불상(대불)을 제작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대불제작의 1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찰과 55m 높이의 대불제작계약을 맺고 45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불상제작업자 김OO(68)씨는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 가내공업 방식으로 1m 이하의 소형 불상을 만들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교용품점에 자신이 제작한 소형 불상을 납품해 왔다.그러던 중 2004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사찰 주지스님이 김씨가 납품한 소형불상 제작 솜씨를 칭찬했고, 그 사찰에서 경남 합천군에 약 10만평 대지에 30m 이상의 좌불상(대불-大佛)을 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주지스님을 찾아가 “나...

초등생 2명과 2년간 성관계 가진 30대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11세의 초등학생들과 2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충북 지역에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원 고OO(38)씨는 2006년 2월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1․여)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간음했다.또한 고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0․여)양과 충북 진천군의 한 가스저장소 옆 공터에 주차 중인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고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공터 등지에서 8회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심지...

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위 A(52)씨는 2004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그런데 A씨는 2004년 8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체 H사무실에서 대표 B씨에게 “차선이 삐딱하다. 표지판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30만원...

야간당직 중 연정 품은 괴한에 살해…업무상재해 경비가 허술한 병원에서 야간당직을 서던 간호사가 자신에게 연정을 품었던 퇴원 환자에 의해 살해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북 제천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2006년 4월 입원해 한 달간 무릎치료를 받은 이OO(23)씨는 담당 간호사인 A(29·여)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간호업무를 수행하자 연정을 품게 됐다.이씨는 퇴원 후 A씨를 만나 교제를 제의했으나 A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씨는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2006년 5월20일 A씨를 찾아갔으나, A씨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흉기로 8회 찔러 살해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돈만 챙긴 인터넷 저가판매 사기 20대 여성 혼쭐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리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배송 받기 전에도 돈을 먼저 보내준다는 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PC방에서 귀금속류를 사고 파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귀걸이,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귀걸이 등을 싸게 팔 ...

아이 엄마인 사실 뒤늦게 알아도 혼인취소 못해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야 아내가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쉽게 혼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B(34·여)씨를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내다가 4월부터는 B씨가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를 자신이 지불하면서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그러다가 B씨가 임신을 했고, 그러자 B씨는 혼인신고서를 준비해 와서 혼인신고를 강요하는 바람에 A씨는 지난해 10월2일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이후 B씨에게는 여러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는 등 A씨에게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이에 A씨가 남자들과의 관계를 추궁해 B씨에게 과거 동거한 남자가 있었고, 또 다른...

재벌 2세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 농락한 40대 실형 큰형이 검사고, 작은형이 의사이며, 자신은 재벌기업의 셋째아들로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는 재력가의 아들이라고 행세하며 순진한 여성을 농락해 1억 5650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전 서구 월평동에 사는 김OO(43)씨는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경남 함안군에 사는 A(35·여)씨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을 재벌기업의 아들로서 국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큰형은 검사이고, 둘째형은 의사이며, 현재 아버지 기업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환심을 샀다.하지만 김씨는 사실 중학교 졸업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무자로 일했고, 2004년경 식당을...

법조브로커 Y가정폭력상담소…항소심도 엄벌 형사사건과 관련해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대신해 주고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던 지방도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소장과 상담원에 대해 항소심도 엄벌했다. 소장과 상담원은 부부사이인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이 선임한 변호사들을 철회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들은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적극적으로 권유받았는데도 이들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되기까지 해 피해는 2배로 가중됐다.가정폭력상담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하지 않고 형사사건 등에 매달리며 금품을 받아 챙기며 잿밥에만 관심을 보인 파렴치한 전라도에 있는 Y가정폭력상담소의 범행을 단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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