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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깜짝 놀란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 폭주족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승용차로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실로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7)씨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출세하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다고 여기며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 4월10일 오후 6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분수대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엔진소리를 내며 가는 A(25)씨의 250cc 오토바이로에 추월을 당했다.평소 폭주족 때문에 ...
초등생 형제 장롱 안에 가두고 방화한 10대 엄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본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넣은 뒤 집안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흉악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18)군은 지난 6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해 김OO(30)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런데 김씨는 박군이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용돈이 떨어진 것을 알자, “너 집에서 가지고 나온 용돈이 다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이라도 한번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네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 한번 훔쳐와 볼래”라고 꼬드겼다.또 다른 박군의 선배인 김OO(19)은 옆에서 “얘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 못할 것이...
뺑소니 3개월만에 또 뺑소니한 50대 법정구속 뺑소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권OO(51)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 신암동 앞길을 지나다가 마주 오다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차해 있던 김OO(30)씨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에 주차 중인 박OO씨의 승용차 옆 문짝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음에도, 권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의 차량 수리비는 113만원, 박씨의 차량 수리비는 51만원이 나왔다.이로 인해 권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전직 비서로 ‘이명박 리포트’ 낸 김유찬씨 유죄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기자회견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유찬(47)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김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로 일했었다.그런데 김씨는 작년 2월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1996년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이명박 측으로부터 주기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받았다. 이 질문에는 이렇게, 저 질문에는 저렇게 답변해 달라는 식으로 법정진술을 위증하도록 교사를 받았다.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은 1억 2500만원 정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2월22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
한국인 아내 외도 의심해 집 불지른 주한미군 선처 한국인 아내가 다른 미군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빌라에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여러 딱한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주한미군인 A(27)씨는 2003년 1월 한국인 B(28·여)씨와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낳고 결혼생활을 해 오던 중 2006년 2월부터 사이가 나빠져 사실상 별거상태로 지내왔다.그런데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아내 B씨의 집에 찾아갔으나 현관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돼 있고, 아내와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복도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이때 집안에서 다른 미군 남자의 ...
앙심 품고 횟집 수족관 깨뜨린 40대 징역형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 거절 당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새벽에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에 벽돌을 던져 깨뜨려 광어 등을 폐사시킨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A(41)씨는 지난 5월21일 새벽 5시40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횟집 앞을 지나다가, 얼마 전 B씨의 횟집에서 주문한 회를 변경하려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벽돌로 횟집 앞에 있던 대형수족관 유리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이로 인해 수족관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45만원 상당의 광어 등 어패류(90kg)를 폐사시켰다. 대형수족관은 시가 211만원 상당이었다.이로 인해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
이종격투기 미끼로 5억 넘게 챙긴 40대 실형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유사수신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8월9일까지 부산 연제구에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A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이종격투기 게임 유치 및 선수 양성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도 추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투자자를 모집했다.하지만 A씨는 이종격투기 게임을 유치하지 못해 입장료와 광고료 등의 수익이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익사업도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대금을 받더라도 고정적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국선변호인 2명으로 확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2명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대법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변호인이 철저한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상대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공판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이다.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면, 2명의 국선변호인이 각각 변론준비나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 그 만큼 법정에서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재판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
모욕과 폭행 일삼은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7년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고, 또 수시로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 면전에서 내연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여)씨는 1996년 B(47)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12)을 두고 있었다.그런데 B씨는 결혼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지난해부터는 집을 떠나 충주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아 A씨는 식당 등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그런데 B씨는 술을 마시면 수시로 A씨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6월부터는 나이트 클럽 일마저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술을 마시면...
친정 가는 아내 vs 돈 안 쓰는 남편…이혼책임은?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표출하며 감정적인 충돌을 빚다가 집을 나가 친정에서 머무르는 아내와 이런 아내를 배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금전적으로 인색하게 굴면서 부부싸움 중 손목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까.법원에 따르면 A(36·여)씨와 B(40)씨는 3개월 가량 교제한 후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거주하는 인천의 신혼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그런데 A씨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혼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금전적으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B씨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결혼식 전날에도 A씨가 친정인 창원에서 서울로...
애인대행 사이트 범죄 사각지대?…‘발바리’ 표적 인터넷 애인대형 사이트가 성범죄 피해의 사각지대로 노출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알몸사진을 찍고, 또 변태적인 방법으로 3주 사이에 3명의 여성들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3)씨는 2002년 3월 강간치상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지난해 7월26일 출소했다.그럼에도 서씨는 출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7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모 백화점 앞에서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25·여)씨를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신천동에...
이혼은 매년 감소…경기침체로 개인파산은 급증 법원이 홧김에 하는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해 시범 도입한 ‘이혼숙려제도’의 영향 때문인지 이혼율이 2004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또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구속 기소되는 인원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속영장 발부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도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해 8일 발표한 ‘200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사건은 12만 422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매년 이혼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4년 13만 9876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5년 12만 8944건, 2006년 12만 5937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
88세 아버지 때려 살해한 50대 불효자 징역 4년 88세의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80대의 어머니도 폭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환경미화원 김OO(50)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에 거주하는 처자식들과 떨어져 강원도 원주에 사는 고령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했다.그런데 김씨는 평소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일만 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데도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부모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김씨는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4일 자신의 딸이자 당신들의 손녀딸의 결혼식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은 아버지(88)와 어머니(84)가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를 퍼서 밭에 뿌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커피숍서 1점당 100원 고스톱 영업정지는 부당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구청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61․여)씨는 2000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에서 혼자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부산 동래구청은 A씨가 지난 4월15일 오후 5시15분께 자신의 커피숍에서 손님 3명이 속칭 고스톱 도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손님들이 커피값 마련을 위해 1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것에 불과해 이를 도박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구청이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

교통순찰대원 지시 무시하며 차량 안 뺀 30대 엄벌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끼어 들기’ 시비로 다투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가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35)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나들목 부산 방면 약 50m 지점 도로에서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4차로 도로의 2차로에 차를 세운 채 B씨와 시비를 벌였다.이에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순찰대원이 A씨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지시에 불응한 채 순찰대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해. 차는 죽어도 못 뺀다...

[충격] 의붓딸이자 조카 성폭행 파렴치한 형제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자신의 의붓딸을 또한 자신의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형제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A(35)씨는 지난 2월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H(11·여)양의 가슴을 만지고, H양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XX를 만지게 했다.또한 며칠 뒤에는 자신의 XX를 꺼내고 H양의 얼굴을 자신의 XX에 갖다 대면서 “빨아 달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가했다.뿐만 아니다. A씨의 동생 B(32)씨도 H양에게는 삼촌이 아니었다. B씨도 올해 2월 용인시 김량장동 자신의 집에 놀러 온 H양의 가슴 등을 만지며 추행했다.이로 인해 파렴치한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내연녀 남편 자극해 살해당하면 본인 40% 책임 불륜관계를 맺던 사람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자극해 살해당했다면 범행 발생을 유발한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41)씨는 2005년 4월1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버스기사 B씨를 살해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이에 B씨의 두 딸(큰딸 18, 작은딸 12)은 “A씨가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망인의 두 딸이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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