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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발소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벌금 500만원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발소에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난동을 부리며 업주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조직폭력배들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34)씨와 B(34)씨는 지난 4월2일 경산시에서 이OO(48)씨가 운영하는 이발소에 머리를 깎으러 들어갔다.그런데 이들은 이씨가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B씨는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가 탁자 위에 걸터앉은 후 이씨에게 실내화로 갈아 신기라고 요구하다가, 이발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직불카드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이에 이씨가 직...
찜질방 강제추행범, 검찰은 벌금…법원은 징역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다리로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30대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7)씨는 지난 5월24일 오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45·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이에 서씨는 A씨의 옆에 반대방향으로 누워 다리로 A씨의 엉덩이를 수회 비비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있는 A씨를 강제로 추행했다.이로 인해 서씨는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서씨에게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
굴러온 축구공 때문에 사망사고…지자체도 책임 축구장 주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을 넘어 도로에 굴러온 축구공이 자전거 페달에 박혀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경우, 축구장과 도로사이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씨는 2006년 6월25일 오후 4시 30분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 구로본동 안양 천변에 있는 축구장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축구장에서는 A씨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고, A씨가 친구에게 공을 패스하기 위해 멀리 찼는데 공은 축구장 모서리에 튕겨 굴절되면서 축구장을 넘어 박씨가 지나가는 도로로 굴러갔다.이 축구공은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박씨의 자전거 페달에 박히면서 박씨...
경제적 무능 이유로 20년 부부인연 끊은 주부 엄벌 평소 남편에게 시달린 것에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5)씨는 남편 B(50)씨와 함께 살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가 경매절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각돼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로 지난 3월부터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그러던 중 지난 4월7일 술에 취한 남편과 역시 이사 문제로 실랑이를 한 다음, 남편이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것을 보고 평소 이사 문제 등으로 남편에게 시달린 것이 생각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거실 커튼을 묶는 끈을 남편의 목 아래에 넣어 매듭을 지은 다음 끈으로 남편의 목을 감아 조르다가 남편이 깨어나 일어나려 ...
민변 “재심…낙타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워”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루어진 사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은 과거사 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은 26일 논평을 통해 먼저 “이 대법원장이 2005년 9월 취임 직후에도 사법부의 과거사를 인정했고,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 사유가 있는 2224건을 추려내는 작업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이었고, 더 이상 과거사 청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법원장은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인 작업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했으나 재심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송일국 폭행 공방…女기자 실형 받은 까닭 유명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취재를 나갔던 사진기자의 법정진술 그리고 김씨를 처음 진료한 의사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등의 진술을 종합해 송씨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폭행뿐만 아니라 CCTV가 조직됐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김씨가 거짓말을 한 셈. 김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배경을 집중 보도한다.◈ 언론공방 후 법정공방김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9시경 서울 흑석동 송씨의 아파트...
작고한 모친 팔며 시청에 사기 친 못된 딸 엄벌 작고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속여 시청으로부터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1303만원을 타낸 못된 40대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사는 S(41·여)씨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자신의 어머니가 지난 2004년 10월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천시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S씨는 그러면서 2004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망한 어머니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등 기초생활비 1055만원과 기초노령연금 248만원 등 총 97회에 걸쳐 합계 1303만원을 타냈다.이로 인해 S씨는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봉착하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7·여)씨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2003년 6월 B(38)씨와 결혼해 아들 2명을 낳고 살았는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여자문제로 인해 부부사이가 점점 소원해졌다.그러다가 2006년 2월 A씨는 부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C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점점 더 심각한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돼 남편과는 더욱 사이가 멀어졌다.그런데 2006년 6월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고 호적등본을 발급 받으면서 ...
차 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종업원 업무상재해 주유원이 차량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움직여 깔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A(62)씨는 2006년 7월 버려진 고양이를 주유소 창고 내에 밥그릇을 놓고 먹이를 주며 기르다가, 주유소 소장이 고양이를 창고에서 치울 것을 지시해 주유소 옆 화단에서 돌보아 길렀다.그러던 중 2006년 8월10일 유조차 운전기사는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주차시켰다가 유조차를 출발하려 했다. 이때 A씨가 유조차 밑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니 고양이를 꺼낸 다음 출발하라고 말했다.이에 유조차...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간 큰 40대 단속사항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문구점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한OO(47)씨는 지난 7월15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그러자 한씨는 인천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자신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았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처벌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하지만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7월30일 구청으로부터 담배영업정지처분을 통지 받자, 한씨는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민원실 앞 복도에서 경찰관 ...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법원, 전역 대령 엄벌 주말에 밤을 따러 갔다가 다쳤음에도 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며 허위 진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전역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197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58)씨는 부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00년 9월 사단 감찰부 행정관과 함께 사단 훈련장 인근에 있는 야산에 밤을 따러 갔다가 밤나무에서 떨어져 흉추골절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실 토요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임에도, 사단 의무대로 후송된 후 의무대장에게 “사단 훈련에 대비해 훈련장에 지형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고 부상경위를 허위로 설명했다.A씨는 사단 헌병대에서 실시한 자체 조사...
‘음주 폭행’ 프로야구선수 정수근 벌금 700만원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프로야구 정수근(31) 선수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3시2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타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신OO(54)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이때 후배 김OO(30)씨가 폭력을 제지하자, 정씨는 김씨에게 “내가 네 선배 아니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김씨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또한 이날 새벽 4시20분께 지구대에 붙잡혀 간 정씨는 경찰관 하OO(29)씨와 담배를 피우던 중 하씨가 “폭행하신 게 사실입니까”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욕설을...
“법복은 법관 잘못 가려주는 ‘망토’ 될 수 없다”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法服)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복 착용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법복은 판사를 권위주의적인 독선으로 이끌어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복은 판사들에게 법의 권위에 기대어 독선이나 안이한 판단에 빠지게 할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직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30세의 젊은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노재호(사시 43회) 판사는 최근 법원소식지에 기고한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판사가 법복을 입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노 판사는 먼저 “어느 날 어떤 신문의 독자의견 란에서 ‘시대에 어색한 법정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재판부가 입·퇴정할 때...

대법원장 ‘사법 60년’ 되돌아보고, 사법 비전 제시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향후 대한민국 사법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은 26일 오전 10시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을 갖는 취지는 제헌 후 법원조직법을 최초로 공포한 날(1949년 9월26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기념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주요 국가 외교사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또 일반 국민도 특별 초청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법...

정부의 변호사 상품화(?)에 뿔난 서울변호사회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22일 성명을 통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방안”이라며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그동안 법조계에 발생한 대형 비리사건은 대부분 브로커가 법관이나 검사에게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사건이었고, 또한 브로커는 사건당사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당사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건브...

불륜 남자는 바람 핀 여성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한 남자 문제로 이혼한 남편이 불륜 남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B(여)씨와 6년 연애 끝에 1993년 결혼한 후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큰 문제없이 생활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3월 아내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소위 ‘부킹’을 통해 그곳에 놀러 온 C(47)씨와 어울리게 됐다.C씨는 B씨가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6년 10월까지 계속 B씨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사귀었다.A씨는 아내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여자의...

민변,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에 법적 대응 방침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 부대’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논평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처벌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경찰은 최근 유모차 부대 카페 개설자와 운영자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해 교통을 방해한 여성 3명을 불법시위 선동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수사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민변은 “촛불집회가 폭력으로 변질됐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던 정부 입장과 유모차를 활용한 정치적 퍼포먼스를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입장은 서로 모순되며, 정부가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의사표현 방식도 반정부적이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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