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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 상정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은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 주장... "李 출마강행은 국가 리스크" 국민의힘이 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후보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즉시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고 이 후보는 출마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감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 경청투어를 나선 가운데 관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접경지 공약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나아가 기회 발전 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하겠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 MBK 본사 앞 5,000명 집결 홈플 정상화 촉구 5월 1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지키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마트노조 조합원과 입점업체 상인, 시민 등 약 5천 명이 참석해 사모펀드 MBK의 ‘먹튀’ 행태를 규탄하고, 홈플러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국민대회에는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민주당 민병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참석하여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했다.참가자들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10년간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산 가치가 높은 점포를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뒤, 최근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직무 오리엔테이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 31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직무 오리엔테이션은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복무·보안 등 공직 기본소양 형성을 위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또한 해양경찰 채용 체력 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해양경찰 입직에 관심 있는 청년인턴들에게 해양경찰 채용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김나연 청년인턴은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양경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근무지가 다른 청년인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 6개월간의 해양경찰 청년인턴 생활이
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 대해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은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91.3%(매우 필요 67.6% + 대체로 필요 23.6%)로 10명 중 9명에 달했고, ‘필요없다’는 의견은 6.2%(전혀 필요치 않음 2.6%, 별로 필요치 않음 3.6%)에 그쳤다. ‘잘 모름’은 2.5%로 조사됐다.권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 등 모든 세부 응답계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경찰청 유튜브에 업로드 된 현장조치 우수 사례(진주경찰서)를 소개한다.지난 4월 1일 오후 5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먹고 행패부리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항하며 대치하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대상자가 들고 있던 흉기의 날 부위를 내리쳐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진주서 상대지구대 류근재 경사이다.대상자는 체포되어 형사계로 인계된 후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불구속 수사중에 있다.이와 별도로 현재 알콜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치료중에 있다.
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경찰청 대강당 등에서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추도식은 부산경찰청장·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등 경찰인사 200여명과 유족·부상자 및 부산자치경찰위원장·부산지방보훈청장·시의회 사무처장·부산시 행정자치국장 등 주요 기관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경찰청장 식사(式辭)를 시작으로 추도사·유족인사·종교의식·헌화·추모공간 참배 순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관내 주요사찰 53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김선섭 서장은 지난 1일 관내 전통사찰인 우곡사에 직접 방문해 불전함·문화재 보관장소 등에 대한 취약요소 진단과 CCTV 정상작동 여부 등 방범시설물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최근 범죄 발생 사례 및 수법, 신고요령 등 적극적인 범죄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또한 추진 기간동안 각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주요 사찰에 대해 취약시간대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부산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정보지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가정의 달을 맞아 판매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야기」를 발간한다고 2일 밝혔다.부산식약청은 소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지를 마련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보건소 등에 배포, 소비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보지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기능별 정보 ▲의약품과 병용 섭취 시 주의 사항 ▲건강기능식품 단계별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정보집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80쪽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인체생리학 기본, 생체증거의 이해, DNA 기본 개념, 주요 증거물별 DNA 채취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가이드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DNA 감정 관련 기초 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사연수원에서 발간된 과학수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4월 3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공기 연장이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가 내건 입찰 조건에서 2년이 연장된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액으로 기본설계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기 연장을 논할 게 아니라 건설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입찰이 4차례 불발되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했다. 입찰 조건상 공사 기간은 84개월인데 현대건설은 108개월로 제출했다. 공사비도 1조 원 늘었다. 시민행동은 부산시가 지금도 여전히 '2029년 개항'이라는 허황된
울산해경, 2025년 연안안전지킴이 10명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1일 오후 연안해역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선발된 연안안전지킴이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서류심사, 체력 · 면접평가를 통해 연안해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선발했다.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직무교육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위험구역 5개소(산하해변, 대왕암공원, 슬도방파제,방어진남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2명씩 배치되어 인명구조함 등 안전관리시설물 점검과 각종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락객 안전계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울산 통합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육군 제53보병사단은 5월 1일 그랜드 모먼트(부산 소재)에서 예비군의 사명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비전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부산·울산 통합 '제57주년 예비군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4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군이 전국적인 산불 발생으로 인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고, 산불 진압 작전과 후속 조치에 매진하기 위해 행사 일정을 순연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부산·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부산울산지방병무청(代 병역판정관)과 53보병사단장 및 각급부대 지휘관, 예비군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로부터 △ 유공자 표창 △ 축사 낭독(대통령 : 부산시청 행정부시장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정규직이 아닌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대원 포상 수여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일 부산경찰청 7층 회의실에서 ’25년 1분기 베스트 자율방범대 및 최고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율방범대)= 거제2동 자율방범대, 기장읍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원)=수정2동 해병대 자율방범대 김규상 대원, 전포1동 자율방범대 천세현 대장, 용당동 자율방범대 오승용 대장, 삼락생태공원 자율방범대 장병식 대장, 괴정2동 자율방범대 주복미 대원, 지사 자율방범대 정현옥 대장.부산경찰청은 올해부터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활동이 우수한 자율방범대․대원을 선발·포상하는 ‘베스트 자율방범대․최고 자율방범대원 선발 계획’을 자체 시행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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