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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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의대생 2천명 증원' 헌법소원 오는 12일 이후로 연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제기를 오는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헌법소원을 포함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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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경찰서, 인천 주택가서 지지후보 명함 불법 배포…현직 구의원 '적발'
4·10 총선을 앞두고 현직 구의원이 같은 정당 소속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택가에서 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미추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50대 구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인 예비 후보자 B씨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틀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A씨는 같은 달 28일 동구 주택가에서 또다시 B씨의 명함을 집마다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예비 후보자 신분이던 B씨는 이후 정식 후보자로 등록했고, 현재 공식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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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불법여론조사 있었다" 허위사실 유포 예비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거사무장 A씨는 당내경선에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타 후보자가 의뢰한 불법 여론조사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성명서를 지역 언론인 등 68명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법은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강원선관위는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깨끗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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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신덕중학교 대상 응급처치교육
부산 북부소방서(서장 김정식)는 지난 5일 만덕동 신덕중학교를 찾아 2,3학년 학생 269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원리 및 실습 △자동제세동기 원리 및 사용법 등이다. 이번 실습에 사용된 마네킨은 가슴압박을 적절히 했을 시 이마에 점등이 되는데, 이에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느끼며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해가며 즐겁게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모습을 보였다.김정식 북부소방서장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응급처치를 익혀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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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소방서, 대형 냉동 물류창고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암남동 소재 대형 냉동․물류창고인 ‘로지스포인트 암남’에서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관내 대형 냉동․물류창고 준공에 따른 특성 파악 및 가용장비 현장 적응성 확인 등 실질적 훈련으로 소방대원의 전술역량을 강화하고자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다.훈련 주요 내용은 ▲창고 내부구획 및 비상구 등 확인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위치 확인 및 점령 ▲특수차 부서위치 확인 및 사다리 전개 ▲대응가능한 가용장비 적응성 확인 등이다.정수한 중부소방서 현장대응2단장은 “대형 냉동․물류창고 시설은 화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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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분양시장 ‘호남·영남’ 분양대전 예고
2분기 호남·영남 분양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청약홈 개편과 선거 등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이슈들이 마무리된 이후인 데다가 알짜 단지들이 대거 쏟아져 그 열기가 더욱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 조사에 따르면 2분기 호남·영남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단지는 총 26곳, 2만161세대(일반분양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이 8개 단지 총 7343세대이며, 영남은 18개 단지 총 1만2818세대다. 작년 같은 기간 분양 실적(호남 2035세대, 영남 2442세대)과 비교하면 약 4.5배에 달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지가 우수하고 브랜드까지 갖춘 단지들이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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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선 이후 정비사업 분양 봇물…일반물량 4688가구 예정
총선 이후 2분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거 포진돼 이목이 쏠린다.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의 원도심 인프라와 미래가치를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발길이 꾸준한 만큼 많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총선 이후 6월까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 468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직전 1분기 공급 물량(1123가구, 1~3월 견본주택 오픈 기준) 대비 4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정비사업 분양 단지가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개 단지 중 1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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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송정서핑학교와 함께하는 투표참여 홍보
부산시선관위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4월 7일 해운대구 송정해수욕장에서 송정 서핑학교의 코치 및 동호회 회원들과 협업을 통한 ‘보트투게더 해피투게더(Vote Together Happy Together)’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50여 명의 서핑 동호인들이 송정 해상에서 서핑보드를 타고 피켓 홍보를 하거나 투표참여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견인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특색 있는 장면을 연출했다.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해양 레포츠의 메카인 부산에서 서핑 동호회와 협업을 통해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홍보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이번 퍼포먼스를 계기로 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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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청소년 도박」SPO집중 예방 활동 추진…"도박=범죄"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은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에 따른 학교폭력·갈취 등 2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4월 8일부터 7월 말까지 4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올해 2월 말까지 검거한 도박사범 1,050명 중, 10대는 343명으로 약 3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대다수가 친구·지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게 되고, 주로 주말·공휴일 또는 하교 후 PC방이나 집에서 PC·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 집중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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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 6일 화재예방 순찰
울산소방본부는 이재순 본부장이 4월 6일 오전 선암호수공원을 사직으로 산림인접지역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순찰을 했다고 밝혔다.이 본부장은 선암호수공원에서 소방 '헬리카이트'(비행체)를 활용한 산불감시상황을 점검하고 119항공대를 방문해 경계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소방헬기에 탑승해 산림인접지역 및 등산로 등 산불 우려지역을 순찰했다. 헬리카이트(지름 3.5m 크기의 구체에 헬륨가스를 채운 연 모양의 비행체) 하부에 카메라를 매달아 300m 상공에 배치해 반경 5km 이내 감시하고 또한 카메라 영상(Full-HD)을 통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자동인식해 대응한다.이재순 울산소방본부장은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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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6일 낮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발령지역은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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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소방서, 임용예정 의용소방대원 69명 대상 직무교육
부산 북부소방서는 의용소방대 ‘구포축산물도매시장 전문지역대’ 및 ‘구조지역대’ 발대에 앞서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예정자 69명을 대상으로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소양직무분야 사전교육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소방업무 보조자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역사, 조직 및 임무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사고방지 등 이론교육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에 대한 실습교육 등이다. 이번교육을 수료한 임명 예정자들은 오는 5월 정식 임명돼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활동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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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소방서,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협력 간담회 가져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4일 관내 대형병원인 동아대학교병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간담회서 ▲심뇌혈관 환자 등 구급대 이송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이송체계 현안 논의 ▲의료체계 발전 방향 모색 ▲관계자 의견 청취 ▲적극적인 소방훈련 참여 등으로 재난 발생시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황대처 능력향상 등을 상호 논의했다.정석동 중부소방서장은 “의료진 파업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전문의 상시 대기로 심뇌혈관센터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대학병원은 중증 환자는 물론 거동 불편자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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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로프를 이용해 떨어뜨린 가방 주워준 부산경찰
바닷가 옹벽 밑으로 떨어진 가방을 경찰이 직접 로프를 이용해 내려가 가방을 주인에게 인계한 사례를 소개한다. 해당 사례는 유튜브 등 SNS(부산경찰)에 업로드 된다.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45분경 부산 수영구의 해안산책로를 걷던 외국인(50대·여)이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을 실수로 바닷가에 옹벽 밑으로 떨어뜨려 112신고로 도움을 요청했다.출동한 경찰관(부산남부경찰서 광민지구대)이 순찰차에 있는 로프를 이용하여 직접 옹벽 밑으로 내려가 떠내려가기 직전인 가방을 수거해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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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노위, 코스트코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해당 성실교섭 결정
마트산업노동조합(위원장 강우철)이 4월 2일에 송달받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단체교섭 거부,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결정하고, 공고문을 20일간 게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심판회의를 열고 코스트코가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는 결정을 했다.코스트코지회 이미현 지회장은 “당연한 결과이다. 코스트코는 연차휴가도 회사 마음대로, 연장근로도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적 기준보다 못한 안을 고집하면서 교섭시간만 끌어왔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활동보장이나,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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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 직장 내 성추행 유죄 확정 환영 성명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는 "4월 4일 대법원에서 샤넬코리아 직장 내 강제추행사건에 관해 임원에 대한 상고 기각으로 유죄인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는 판결이 나왔다"며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직장 내 권력을 활용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었다. 지난 2020년 샤넬코리아 일부 직원들은 임원이었던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파악된 피해자만 15명으로, 그중 샤넬코리아에서 약 10년간 일했다는 B씨는 2020년 11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고발한 피해자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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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4일 오후 4시 부산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권익위 부위원장 초청 청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부산경찰청장을 비롯해 경무관, 총경급 지휘부와 시경찰청 경정이상 중간관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청렴 실천 다짐대회, 권익위 부위원장 청렴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패 카르텔 혁파 방안- 공직자의 반부패 의무와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강연했다. 정 부위원장은 ‘반부패 의식 속 투명·공정한 업무처리’를 강조하며 “금품수수·횡령뿐만 아니라 불공정·소극행정 등도 부패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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