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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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등 단체,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6월 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정부정책 반대의견 선별 삭제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야 말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패소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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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제65회 현충일 맞아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 참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하루 전인 5일 오전 부산 중구 중앙공원 충혼탑을 찾아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렸다고 밝혔다. 이날 충혼탑 참배에는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을 비롯한 각 과장, 부산해양경찰서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등 해양경찰 지휘부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자 간 1m 건강거리를 유지하는 등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추모했다. 충혼탑 참배를 마친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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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부산 동래 충렬사 앞 태극기(조기) 게양 캠페인
영남권을 돌며 부패추방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이 4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사 앞에서 65회 현충일에 즈음해 태극기(조기)게양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다시 고개드는 코로나19예방 국민운동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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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영 남해해경청장, 울산지역 치안현장 점검 나서
구자영 남해해경청장이 4일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내 취약지역 확인 등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울산 지역 치안현장 점검에 나섰다. 5월 19일 이후 두 번째로 울산을 찾은 구자영 청장은 이 날 첫 일정으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방문해 ‘청장이 쏘는 간식타임’을 가졌다. ‘간식타임’은 직원들이 소소한 일상 속 사연을 문자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청장이 직접 간식을 들고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격려를 전하는 깜짝 이벤트다. 이어 울산항 파출소를 둘러본 구자영 청장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지난 2일 화재선박 인명구조 유공자(경위 유창섭)에게 표창을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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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등 단체 "통신자료 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는 6월 4일 "통신자료무단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정보통신망법30조2항2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은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의 사회로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김동훈 기자협회장(헌법소원 청구인). 헌법소원의 쟁점, 주요내용 등에 대해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통신자료무단수집의 구체적 문제점 등에 대해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의 발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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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동두천시, 양주시노조 동지로 맞이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6월 4일 공노총 사무실에서 양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대호)과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화)의 방문을 통해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양주시와 동두천시노조는 공노총 5개 연맹 중 시군구연맹(위원장 공주석)으로 소속되며, 61개의 단위노조로 구성됐던 시군구연맹은 제출받은 가입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63개 노조와 함께하게 된다.공노총은 양주시와 동두천시노조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로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노총과 시군구연맹의 간략한 소개와 2020년 하반기에 진행될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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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관 입장료 6천원 할인' 6월 4일부터 나흘 간 사용가능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와 관객이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영화관람을 위한 캠페인 <극장에서 다시, 봄>이 극장 및 영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각 극장에서 발행된 영화 입장료 6천원 할인권이 6월 4일부터 목·금·토·일 4일간 2D 일반 영화에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6월 3일 전체 영화 예매 관객수가 6만524명을 기록, 전주 동시기(5월 27일 수요일, 3만8465명) 대비 예매량이 57% 증가했다. 이처럼 순조로운 캠페인의 시작을 알린 캠페인이 영화와 관객을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WT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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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초대 회장 선거에 경비교통과 경위 김연식 당선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초대회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김연식 경위(경비교통과)가 97.2%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유근창 직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4일 오전 10시 지방청 2층 회의실에서 직원협의회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근창)는 6월 18일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정식 출범됨에 따라 제1대 경남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선출 선거를 6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후보자 등록 마감한 결과 김연식 경위 단독으로 출마함으로써 선거 기간 동안 회원 유권자 435명의 상대로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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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이 수거된 불명예 기업은?
환경운동연합이 환경의날(6월5일)을 기념해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과 함께 생활 속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분류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된 기업은 ‘롯데’와 ‘코카콜라’였다.4일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 품목은 ‘담배꽁초’로, 수거된 쓰레기 중 절반(54%, 6,488점)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쓰레기는 ‘일회용 마스크’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31일 전국 13개 지역 215명의 시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약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고, 직접 쓰레기를 분류해 성상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만2055점 쓰레기가 수거됐고, 12개 품목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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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홍보단 모집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이경애)은 지역 청소년활동의 인지도 향상과 긍정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0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홍보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2020 대구광역시 청소년활동 홍보단」은 대구 시민 및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활동과 지역 청소년어울림마당 홍보부스 운영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홍보단으로 위촉되면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를 교부하고 활동내용 및 시간에 따라 자원봉사시간을 인증 받을 수 있다. 또한 홍보 관련 역량개발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홍보단원 시상의 특전이 있다. 청소년활동 및 홍보에 관심이 있는 대구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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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사망자 명의 도용 재산세 부과 동래구청"항의 시위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6월 3일 부산동래구청에서 "사망자 명의 도용해 재산세 부과하는 동래구청은 범죄소굴이냐"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활빈단은 "동래구청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개발조합과 공모해 신청인들의 건물을 도둑질 한 김OO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2013년 사망한 사람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OO의 가짜공유건물에 공유재산세를 부과하고 가짜과세대상을 만들어 소유자로 만들어 줬고, 재개발조합은 김OO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사망한 사람과 맺은 전세계약서를 인장과 명의를 도용해 가짜전세계약서로 조합원분양권의 소유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인들은 분양권을 되찾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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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동모금회,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전달식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시준)는 6월 3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에서 2020년 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 전달식 및 수행기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규모복지기관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배분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울산지역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중 이용자 40인 이하 생활시설과 종사자 10인 이하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기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올해 공모를 통해 신청한 60개소 중 심사를 거쳐 34개소를 선정했다.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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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코로나19 혈액수급난 동참 2차 헌혈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0일에 이어 6월 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에 동참하기 위해 2차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헌혈버스가 부산해양경찰서로 찾아오는 방식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실시했다. 헌혈 참여자는 마스크 착용, 사전 체온 측정, 손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헌혈에 임했다.부산해경은 “코로나19로 병원의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직원들의 헌혈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헌혈에 여러 사람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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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종교·사회공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6월 3일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경남경찰청-종교단체·사회공헌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경남경찰청 진정무 청장, 김영일 1부장, 이태규 청문감사담당관, 박천수 경무과장, 종교단체에서는 천주스님(통도사 호법국장), 성조스님(남해보리암 주지), 박정곤 경남기독교 연합회 회장, 최봉원 천주교 마산교구 신부, 김정기 국제라이온스 경남지구 총재, 이상모 팔각회 경남지구 총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경찰청과 종교·사회공헌 단체가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함께 잘 사는 경남을 만드는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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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자' 2020년 차별철폐 대행진 울산순회 기자회견 가져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울산본부는 6월 3일 오후 2시 울산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함께 살자’ 2020년 차별철폐 대행진단 기자회견을 갖고 △먹고살자 최저임금 △없애자 비정규직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를 위해 조직적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겨ㅏ제적 피해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빠르고 위협적으로, 아무런 보호막 없이 덮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가 100만을 넘겼고 여성노동자, 임시.일용노동자, 사회서비스노동자, 중소영세 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졸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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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내동초 학생들 대상 개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한수)는 6월 3일 오전 8시경 창원시 내동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학기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육지원청, 성산구 교통과, 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 녹색어미니회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운전자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안전운행을 당부했고, 등교하는 초등학생에게는 형광색 가방덮개와 방어보행3원칙(서다-보다-걷다)이 적힌 연필을 나눠 줬다. 창원중부서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켐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교통약자인 어린이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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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통사고 줄이기 100일 총력전' 교통사망사고 20%감소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통사고 줄이기 100일(2.19~5.28.) 총력전을 펼친 결과 전년동기대비 교통사망사고가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부산경찰이「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핵심과제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100일 계획을 시행한 결과, 전년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발생 16.6%(3,600→ 3,002건), 사망 20%(35→ 28명), 부상 20.1%(5,046 → 4,034명)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교통사망사고 중요지표인 보행자(5명, 31.3%), 사업용(6명, 42.9%), 음주운전(3명, 75%) 등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사망사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안전 확보을 위해 보행위반 다발구간에 거점⋅순찰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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