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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15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종말)에서 소속 보호관찰위원 30여 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협의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보호관찰 지원 활동으로 실시한 보호관찰 대상자 전문 상담, 사회봉사 집행 현장 감독 및 경제 지원 등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3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말 성남보호관찰소장은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를 따뜻하게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적응에 도움을 준 박부영, 최순희 보호관찰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동민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성남보호관찰소와 협력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 나눔 봉사”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12월 15일 창원시 성산구에 사파동에 위치한 사파성당에서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청소년회복센터 물품 기부 봉사활동, 11월 26일 함안지역 연탄 나르기 봉사로 구슬땀을 흘렸다.이날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단체 ‘꽃들에게 희망을’과 함께했다. 해당 단체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저소득, 소외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해 현재 67명의 단원들이 활동 중이다. 공익봉사단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해안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안은지·정수미)는 2022년 9월 29일 부하직원에게 갑질하고 근무태만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원고)이 경상남도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2912).피고는 2021. 5. 3. 원고(계급 경감)에게 “원고가 지역관서장 숙직실의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4개월간 숙식)했고(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 B파출소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비하발언, 자가용 세차지시. 2차피해 야기 등 총 30회에 걸쳐 부당한 행위를 했으며(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근무시간 중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수업시간에 산만하다는 등의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등으로 학생의 머리 등을 때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266).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대구의 한 중학교의 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0조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2월 15일,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윤상현(현직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은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30일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배상책임의 유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거창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12월 15일 경남 거창군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2022년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거창준법지원센터 전 직원을 비롯, 거창경찰서 및 인근 지구대 경찰관 등 15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모의훈련은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출동 통보로 거창준법지원센터 직원과 경찰이 훼손 현장 출동해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배홍철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15일 교수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심사위원으로 임명될 것을 예상하고 교수지원예정자를 상대로 2억 원의 뇌물을 요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교수)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33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동문회장인 H는 D가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D로부터 입수하게 됐고, 이에 2021년 5월 20일 '피고인이 D에게 교수 채용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불공평한 상속재산 분배, 유산상속소송의 출발점은 유산상속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아울러 상속회복소송과 유류분반환소송이 포함된다. 각각 이를 제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르지만 결국 상속인으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유산상속소송은 유산상속순위와 상속재산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에 서부터 출발한다. 먼저, 피상속인과 혈족관계에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모두 같은 상속순위를 갖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 민법 제1000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합 치유 프로그램 호응 얻어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순천시 장천동과 동천 일대에서 위기청소년과 인솔 직원 등 12명이 참석한 봉사·다도 체험과 명상·마음 치유를 융합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다도 체험,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산책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남학생(17)은 “녹차를 천천히 오감을 느끼며 마시고 호흡에만 집중하고 걸으니 몸과 마음이 차분해졌다. 또 골목 안에서 담배꽁초를 주우며 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마상칠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들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작
대구지법, 7억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카드대금변제 경리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9일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거래처 대금 7억 여 원을 횡령해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경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2).피고인은 사료의 도매 및 소매업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게 됐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래처의 대금을 수금하는 용도로 빌려주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실제로 거래처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자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할
보험 사기 연루 시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의료법에 동시 의율 될 수 있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통계 현황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 △2021년 9만 7,629명을 기록했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도 6,892억원(6만4,337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48억 원, 5.0% 늘었다. 적발된 인원은 9만 7,629명에 이르러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검거
1388청소년지원단 할동 김중확 변호사,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청소년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김중확 변호사가 지난 9일 부산 센텀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최우수1388청소년지원단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법무법인 정인의 김중확 변호사는 1388청소년지원단 청소년 민간사회안전망으로, 지난 2014년 4월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의료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중확 변호사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위기 청소년 사례에 대해 적극 논의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장의 자격으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자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금정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모의훈련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지소장 김원진)는 12월 15일 금정구 일대에서 부산금정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발찌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성범죄 재범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상황 발생 직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팀 및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관할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훼손 장소를 파악 후 주변탐문 및 수색을 했으며, CCTV를 이용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추적했다. 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경찰 합동 검거팀을 편성하고, 기관 간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훼손
울산지법, 허위의 교육생 등록 부당하게 보조금 수령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허위의 교육생을 등록해 부당하게 청년취업교육국비보조금을 수령해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90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VR콘텐츠사업에 교육생으로 등록한 5명의 명의를 빌린 뒤 해당사업 실무자 C에게 지시해 이들이 실제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VR콘텐츠사업은 부산지방고용
법무부, 노웅래 의원 사건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접수 정부(법무부)는 14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주의해야 음주운전은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 운전을 지탄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단절되지 않고 있다.지난 6월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확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본래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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