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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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12월 19일 양주경찰서에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해 ‘전자감독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 기관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는 의정부보호관찰소와 경기 북부경찰청 관내 6개 경찰서(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자발찌 훼손자 검거 공조 방안,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유 등 훼손 사건과 재범 방지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협의회에 앞서 지난 15일 양주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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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학천초 장학금 전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2월 19일 학천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근면 성실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10명)에게 장학금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학금을 전달한 김병호 포항교도소 총무교감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장학사업을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교정행정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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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돌봐줘야할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사회복지사 A(5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50대·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5313). 또 피고인들에 대해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지적장애2급인 피해자들(40대·20대·남)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사, 간식배분, 목욕 등 기본적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사회복지사의 요구에 잘 따를 수 밖에 없었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신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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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 절차적 정당성 없다면 무효
군인사법 상 군인징계의 사유는 군인사법이나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가 있다. 얼핏 보기엔 간단해 보이는 사유이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군인징계를 받을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조항은 군인으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 면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징계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인 징계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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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동성의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적발된 이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및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 40여 명이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고등학교는 수사가 개시되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학생들과 분리하는 한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른 피해자들이 희망할 경우 추가적인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A씨의 행위는 동성의 남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도 명백히 법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처럼 아동 · 청소년인 고등학생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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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특별 보호관찰위원 위촉
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4명과 특별 보호관찰위원(멘토링)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에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과 보호관찰청소년들은 2023년 한해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예방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김용수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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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주제 선진법제포럼
법무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이다.이번 포럼은 주주총회의 통지, 투표, 회의 전반에 이르는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전(前)증권법학회 회장인 송종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선진법제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요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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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누적된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정과목으로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종료되지 않아 임시적으로 회계처리해두는 것을 가계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꼽을 수 있다.상기 계정들은 미결산항목으로 처리되기에 결산 시 재무제표상 표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결산전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기업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한다.실제,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외부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지표이자, 향후 기업의 성장 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더욱 조심스럽다. 만약,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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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전국보호관찰기관 중 1위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2022년도 법무부에서 실시한 전화민원 응대 친절도 점검에서 전국 66개 보호관찰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법무부 본부 59개 부서 및 소속 198개 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화친절도 전문 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관별·부서별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 점검요원이 민원인으로 가장하여 전화 발신 후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로 채점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본부와 소속기관 전체 257개 기관 중에서 7위(94.6점), 전국 66개 보호관찰 기관 중에서 1위로 평가받았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소장은 “정기적으로 전화민원 응대 직원교육을 실시해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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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6일 고양이 울음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숨지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658).또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 모여드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설치게되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경 B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주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고 담벼락 반대편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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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오토바이 보험사기,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아 주의 필요
최근 연말이 되면서 보험 관련 각종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실손보험에 관한 부분인데, 과도하게 실손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보험사의 손실액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손실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전체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으로, 대표적으로 보험사기는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가로채는 결과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실제로 보험사기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까지 제정되어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금액이더라도 일반 사기에 비해 보험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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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제조업 2차협력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66).또 회사 법인에는 검사의 구형량을 초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예정된 하계휴가를 실시했음에도 마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사유로 고용안정조치인 휴가가 불가피한 것처럼 가장한 뒤 같은 해 10월 13일경 부산고용노동청 양산지청으로부터 4,3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이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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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업무상 횡령죄 형사처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업무상 횡령죄는 기업을 비롯해 단체, 사적 모임 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며, 처벌도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 횡령죄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행한다는 점에서 단순 횡령에 비해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저지르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결코 처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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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스캔들 피의자 12명으로 확대...전직 경찰청장 아들 자수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전직 경찰청장 아들을 포함한 다른 3명이 동일한 혐의로 자수했다. 이로써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앞서 검찰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 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이 가운데 홍씨는 대마초 소지·상습 투약 혐의로 올 11월 구속기소됐다.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씨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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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전남 5개 관할경찰서와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월 16일 해남경찰서에서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2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다.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강력범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밀착감독) 및 지난 7월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전자감독 특별 사법경찰(보호관찰관)인 신속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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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월 16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과 제주보호관찰소 직원 16명이 참여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가위를 이용해 주취상태에서 제주신산공원 내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했다.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이 신속히 훼손 현장으로 출동했고, 여객선을 타고 완도로 도주하려는 대상자를 유관기관과 함께 추적,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제처럼 진행됐다.제주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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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려다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정835).피고인은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면도로의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출동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오전 3시 17분경 호흡측정기에 의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측정수치는 0.100%(0.08%이상 면허취소, 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였다.◇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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