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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채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선에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빚을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 여간 난감한 게 아닐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원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해야하는 영역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차로써
가맹본부에 대한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은 영화를 보다 보면 검찰이 불시에 영장을 들고 와 압수수색 하는 장면을 자주 접한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가맹본부에게도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거나 혹은 자체 인지를 통해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강남 김수한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가맹본부에 출입하여 임직원에게 진술청취, 자료 및 물건 제출요청 또는 일시 보관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조사공무원을 상대로 폭언 및 폭행, 고의적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 거부, 방해
창원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2월 22일 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난폭운전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감금,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2471).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약 5시간 동안 감금했다는 점과 관련, "처음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넘어 나머지 약 4시간 40분까지 감금하진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지도 않았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5시간 감금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
울산지법, 울산시장 후보자 자서전 무상 배부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2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를 앞두고 울산시장 선거 후보자 C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25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또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장애인사회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은 2022년 2월 25일 오후 11시 3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식사 등을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법무부,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가져 법무부는 12월 26일 오전 11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화성시‧전북 완주군 등 2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경기 광주시 이지혜 주무관 등 3명이 모범 마을법률담당 공무원으로 각 선정되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 받았다.조영민 변호사는 2015년부터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며, 마을 주민 간의 경계·통행로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 후 원만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한 해 약 50건의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활발히 진행했다.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염성준 마을변호사, 임
부산지법, 재혼후 55년간 왕래 없이 지낸 80대 어머니의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G 등 자녀 3명을 두고 재혼한 뒤 55년 간 왕래도 없이 지내다가 G가 실종된 후 G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공탁된 2억이 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자녀 등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80대)의 청구를 인용했다(2022가단31352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대양호(339t급 대형 선망 어선)는 2021년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거제시 소재 갈곶도 남쪽 끝단에서 방위 125도, 거리 약 0.62해리 해상 지점에서 침몰했고, 선원인 G(사고당시 50대)는 실종됐다. G을 고용한 H는 G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D에 어선원 및 어선
대구지법, 고소작업차 밀려 다른 작업자 사망케 한 근로자·책임자·회사 집유·벌금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일용직 노동자인 피고인 A의 고소작업차 운전상의 과실 및 안전 총괄 현장 대리인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회사C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162).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로부터 '복현동 노후전주 교체공사' 등을 수급한 주식회사 C에 2021년 6월 18일경 일용직으로 채용돼 전선 교체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고소작업차를 이동시켜 작업을 진행하게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과세리스크 해소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의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발행된 바 있으나, 상법 개정(2001년 7월 24일)으로 인해 지금은 발행은 물론이거니와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오히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당연시되고 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도 불법적 명의신탁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 국세청의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2월 26일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고 밝혔다.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이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린다.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인격표지영리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사례) ①연예인 정○○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원고의 초상･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법조협회,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김동명·김수정·최명근·최정주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는 12월 26일 제21회 법조봉사대상에 김동명 경기중앙법무사회 법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명근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사무관, 최정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수상자의 소속기관에서 이뤄졌다. 소속기관의 장인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이수권 검사장이 각각 수상자들에게 법조봉사대상을 전수했다. 올해 제21회를 맞이한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울산지법, 베이비박스에 영아유기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베이비박스에 영아를 유기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926).피고인은 2019년 7월 23일 오후 11시경 서울 한 교회 앞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C(2019년생·남)을 경제사정 및 가정형편상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위치한 속칭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피해자를 놓아둔 채 그 장소를 떠나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인 영아를 유기하여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영아를 유기
대법원, '입영의무 면제되는 연령 넘어 귀국' 공소시효 이유 면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일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지내다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연령을 넘어 41세가 되는 해에 귀국해 병역법위반죄(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서울남부구치소,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성탄선물 꾸러미 받아 서울남부구치소는 23일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로부터 성탄선물 꾸러미 2,000개(2,000만 원 상당)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성탄선물 꾸러미는 24일 전 수용자에게 지급된다.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는 "이번 성탄선물 지급으로 예수님의 사랑가 나눔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안전된 수용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서울남부구치소 하영훈 소장은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온정으로 큰 도움을 주신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방송사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안돼 무죄…재물손괴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방송사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들(5명)이 파업 또는 파업 기간 중의 개별 행위와 관련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중 1명에 대해서는 상고심 계속 중 사망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해당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에 대해 무죄(재물손괴 부분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경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2·3대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배영준)는 지난 21일 오후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2·3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영주 경주지청 소년담당검사,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오영신 경주시청 시민행정국장 등 20여 명의 내빈과 보호관찰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2019년 4월 창립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차재섭 초대회장(거산인력 대표)이 약 1년 6월의 임기를 끝냈고, 2대 회장으로 손종익 회장(무아종합건설 대표)이 협의회를 이끌었으며, 이번에 3대 회장으로 장채익 회장(삼정공업 상무)이 선출되어 앞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유공위원에 대한 포
대구고법, 초등생 강제추행 학원장 항소심서 징역 8년→징역 4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9월 1일 줄넘기학원 원장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가중처벌대상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영한 줄넘기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학원이 아닌 '교습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가중처벌(형의 1/2) 대상자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45).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며, 이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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