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김숙경 교정위원과 김상열 목사, 정읍교도소에 단팥빵과 우유 전달 정읍교도소 김숙경 교정위원과 정읍소명교회 김상열 목사는 12월 23일 성탄절을 맞아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에 단팥빵과 우유를 각 500개씩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김숙경 위원과 김상열 목사는 “빵과 우유를 수용자들과 같이 나누며 성탄절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박기주 소장은 “도움을 주신 김숙경 위원과 김상열 목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조사 관련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공무원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12월 22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과 관련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에는 수사 기록뿐만 아니라 소년과 행위자, 그 가족의 구체적인 성행, 경력, 가정 상황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 조사관이 그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기관인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관련 인물들을 조사하고 결정전조사서, 분류심사서, 상담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한다. 이번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신고에 지위 이용 위력행사 공군 준위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2월 16일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099 판결).원심은 ①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②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 ③ (예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부대 회식 중 부대 선임 A로부터 강
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60)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3시 59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해 울산 남구에 있는 ‘C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이혼 소송 특유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위한 노력 필요 최근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특유재산(特有財産)은 상속·증여 등 선대가 물려준 자산으로 형성되는 등 부부가 혼인 전이나 혼인 중 획득한 개인 명의의 고유재산이다. 이는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외 입장을 확인했다. 이처럼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식하
법무부,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 판단 1심 '법리오해'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2월 22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 위헌적인 지침이라고 판단해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1심 판결은 '징계 및 인사조치(창원지검 전보 및 부부장검사 승진 누락, 심층적격심사대상자 선정)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등의 원고 주장 대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검사집중관리제도’의 근거 규정인 ‘집중관리대상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2019년 폐지)이 위
법무부장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 참석 및 공군 제18비행단 위문금 전달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이어야 한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좋은 일터를 가지게 된 만큼 몇 배 좋은 서비스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지역주민들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에 꼭 필요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법무부장관은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
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의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중 위 해당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1헌가36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한 본문 등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상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및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한 입법으로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돼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이 결정은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해 살인(예비적 죄명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2).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B(남·최근사망)를 알게돼 교제를 시작했고 별거중이던 남편과 이혼한 후 B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E(40대·여)는 B의 동생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했고 담당의사의 재수술과 치료 권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 마련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12월 21일 오후 2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병원장 이건학)과 의료취약계층인 학생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소년원 학생에게 정신건강 치료서비스 제공과 정신건강교육 및 자문, 정신건강 고위험 위기 소년원생의 치료연계 및 예방사업협력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장재원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의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어 정신건강 증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들(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원고
천주교 대구대교구, 성탄기념 영양떡 대구구치소에 기증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12월 21일 천주교 대구대교구 교정사목부(김덕수 신부)가 영양떡 1,2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김덕수 신부는 “성탄절을 맞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영양떡을 준비했다” 고 말했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수용자들을 위하여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신부님과 교정사목부에 깊은 감사드린다”고 했다.
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 2022년 12월 5일 원고가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며 울산동부경찰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5445).원고는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했다.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2월 16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무전취식 등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합446).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2시 10경 피해자 C(60대·여)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합계 11만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 안주 한 접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요구해 이를 취식 및 이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계산을 요구받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면 될 거 아니가.”라고

856 857 858 859 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