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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52).피고인은 2012년경 세신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12년 12월 7일 한의원에서 발목 부위 외래진료를 위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것처럼 행세해 의사료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 뒤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창원지법, 알몸 배회하고 출동경찰관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알몸으로 배회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40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모텔 C호 앞 복도에서 알몸으로 자신의 중요부위를 드러낸 상태에서 약 15분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
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과 업무협의 및 보건위생용품 기부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28일 동물매개 치료 봉사단체인 둥글개봉사단(단장 이웅종)이 미평여자학교를 찾아 업무협의 및 200만 원 상당의 보건위생용품인 KF94 마스크 및 생리대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웅종 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꾸준한 동물매개치유 봉사활동을 진행해 소통 및 감성 치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소년보호위원 김미령 회장은 “둥글개봉사단과 함께한 지난 활동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치유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30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28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김장김치 300박스(1,200만 원 상당)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한국나눔연맹은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천안보호관찰소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기탁받은 김장김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 건강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남중 소장은 “우리에겐 당연하고 소소한 일상조차 멀게 느끼며 하루하루 소외감에 힘들어하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제2의 N번방 본범의 공범이 구속된 것이다. A는 2021년부터 1달 동안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 년과 관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물시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유포, 아청법소지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착취
[팩트체크] ‘마녀사냥’ 희생자 된 ‘비운의 황태자’ 이호진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두 번째 특별사면에서 유력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제외됐다. 이같은 결정에 재계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상당히 왜곡됐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로이슈는 이 전 회장을 둘러싼 고발과 재판 등 법적 절차를 다시 짚어봤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대구지법, 고객정보 이용 휴대폰 개통하고 음식배달·게임아이템 결제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2월 21일 휴대전화 판매실적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고객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고, 음식배달 휴대폰결제나 게임아이템 구입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203, 2022고단4897병합).피고인은 대구 소재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자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
해남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는 12월 28일 보호관찰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연말 간담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설치됐다.이날 간담회는 진학을 준비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장학금 150만 원 전달과 한 해 동안의 봉사·선도 사례를 정리하고 내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오영동 회장은 “새해에는 각 지구 회장을 주축으로 모든 위원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해 대상자들이 지역 사회
창원준법지원센터, 한파 피해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12월 19~12월 28일 경남 함안군 소재 한파 피해 영세 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하우스 시설복구 및 농작물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수혜 농민은 “연말에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를 성실히 도와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농촌사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시행 하
법무보호공단충북지부,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12월 28일 지부 회의실에서 김재건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해 이해충돌방지 실천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청렴 캠페인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및 반부패·청렴 실천의지 실천을 다짐하며 솔선수범 결의를 다졌다. 김재건 지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이날 서약식을 통해 “모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다.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 대구구치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대구구치소는 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이 12월 27일 수성구 호텔 인터불고 대구 에서 열린 대구구치소 교정위원간담회 행사를 주재했다고 28일 밝혔다.우희경 청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헌신해온 교정협의회장 등 110여명의 교정위원들에게 감사와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소은⦁박영분⦁문정호⦁제길종찬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우희경 대구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부산고법, 조합설립 미동의 주민들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 제출했다면 조합원 부산고법 제2-1민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운삼·최은정)는 2022년 4월 21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이 조합의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기한까지 조합에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주민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의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50259본소 소유권이전등기등, 2020나50266반소 매매대금).또 본소 중 근저당채무자에 불과해 등기부상 근저당권자가 아니어서 피고 적격이 없는 주민 1명(피고 3)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했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3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
대법원, '국민호텔녀'댓글 모욕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여성연예인)를 '국민호텔녀' 등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원심판결 중 2015. 10. 29. 모욕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나머지 2015. 12. 3.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
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일반인 사이에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마약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유통 루트가 SNS라는 새로운 문물을 만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음지에 있는 루트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다.하지만 이제는 SNS를 이용해서 양지에서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상대방에게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는다. 게
로톡, 하반기 광고 매출 전년대비 2배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전년 대비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혔다.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 한 해 로톡의 이용자 지표는 크게 상승했다. 2022년 로톡의 방문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서비스 출시 이래 최대 방문자 수를 기록했다. 2022년 하반기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96배를 달성했다. 로톡은 서비스 내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광고주 변호사들이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비를 통해서만 수익을 올리고 있다. 로톡을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대중화’를 실현한 성과도 뚜렷했다. 올 한 해 높은 변호사 사
세무그룹 온세,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 수상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 양경섭)가 12월 23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세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고객을 감동시키고 경영 혁신을 보인 인물‧기업‧기관‧브랜드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고려대학고 안암병원 LIFE+ 건강증진센터, 스타벅스 코리아, GS리테일 GS25, ㈜케이씨모듈러, (유)눈부신자연애, ㈜초이한옥그룹, 코아건축사사무소, 법무법인 에스,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 특별사면 정부(법무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이명박 前 대통령,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복권)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임신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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